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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30 "미국 영주권자이신가요? 영주권자가 받으면 안되는 공적부조"

    2020. 07. 28 국민이주(주)



    • 새로운 규정에서 영주권자에게 금지된 공적부조와 허용되는 혜택 with 이지영 외국변호사(미국 뉴욕, 뉴저지) [임시 변동 사항] 2020년 7월 29일 미연방 뉴욕 남부 지방 법원 (SDNY, U.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에서는 “2020년 2월 24일 발표된 공적 부조에 관한 규칙”의 시행을 코비드-19 으로 인한 국가 건강 재난기간으로 선포된 동안은 잠정 중단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2020년 7월 29일부터 이 잠정 중단 명령이 발효 중인 동안은 2020년 2월 24일 이전에 적용되던 1999년 공적부조지침 (Public Charge Guidance)이 유효하게 됩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받으면 안되는 공적부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달리 이민법의 법권하에 있기 때문에 공적부조 수령과 관련하여 주법상으로는 적법하여 받은 것이라도 이민법에서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주권자이신 분들께서는 이 업데이트 된 정보를 아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관련 내용 미국 이민국 정책 매뉴얼
    USCIS Policy Manual, Vol. 8, Part G, Chapter 10


    정부 웹사이트

    HealthCare.gov


    참고자료:

    https://www.federalregister.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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