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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사업비자 (기업 ·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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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사업비자 (기업 ·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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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Qualification & Required Documents

자격요건 #1

사업체를 최소한 50%이상 소유

한국과 미국과의 상호 통상조약협정국가(TREATY OF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BETEEN USA AND ROK IN 1957); 신청인은 미국과 통상조약국가의 국민으로서 사업체를 최소한 50%이상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9 FAM 402.9-4(A) and 402.9-10), Requisite treaty exists. (9 FAM 402.9-4(B)), Individual and/or business possess the nationality of the treaty and country.

한국은 미국과 상호 통상조약국가(TREATY OF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BETEEN USA AND ROK IN 1957)이므로 한국인은 E-2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체가 어느 국가에서 설립 되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사업체의 소유권을 통상조약국가의 국민이 50%이상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최소한 50%의 소유를 의미함으로 한 사업체를 통하여 최대 2명까지 E-2visa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체가 지사 또는 자회사인 경우 본사의 소유권을 50%이상 통상조약국가의 국민이 소유해야 한다. 통상조약국가에 속하는 이중국적소유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통상조약국가 시민이라도 미국영주권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통상조약
협정국가

구비서류 : 조약국(민)이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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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소유회사인 경우(Sole Proprietorship Corporation):
	1. 여권(Passport), 2. 주식증서(Stock Certificate), 3. 회사정관 (Articles/Bylaw of Organization/Formation), 4. 회사등록증(Formation/Certificate of Incorporation), 5. 사업자등록증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 6. 주주명부(Stockholder’s List), 7. 주식등록증(Stock Register Indicating Total and Outstanding Shares Issued), 8. 주주/의총기록(Minutes of Board of Directors/Shareholders Meeting).
2	동업인 경우(Partnership or Limited Partnership(LP)):
	1. 여권(passport), 2. 동업계약서(Partnership or Joint Venture Agreement), 3. 동업등록증(Partnership Registration), 4. 동업자 명단 (Partner’s List).
3	주식회사인 경우(Corporation: S Corporation, C Corporation and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LLC)):
	1. 여권(Passport), 2. 회사등록증 (Formation/Certificate of Incorporation), 3. 회사정관(Articles/By-Law of Organization) 4. 주식증서(Stock Certificate), 5. 주주명부(Stockholder’s List), 6. 사업등록증(Employer’s Identification Number; EIN), 7.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Minutes /Shareholders Meeting), 8. 최근 주식거래명부(Public Limited Company (PLC)인 경우), 9. 본사와 지사와의 증명 자료(Corporate Chart Showing Head Office and Other Subsidiary/Branch/Affiliate).

자격요건 #2

합법적인 투자금

신청자가 이미 투자를 했으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 중인 상태이다 (9FAM 402.9-6(B)), E-2 Applicant Must Have Invested or Be in Process of Investing.

“이미 투자를 했거나 투자중인 상태”란 두 가지를 의미한다. 합법적인 투자금(Source of Investment)을 실질적으로 투자(Invested Money)를 한 상태를 의미한다.

합법적인 투자금이란 법률적으로 하자 없이 취득한 신청인 개인소유의 자산을 의미하며, 소득, 저축, 상속, 증여 및 차용, 동산, 부동산, 유형 및 무형 자산이 이에 포함되며, 실질적 투자란 투자한 투자금을 투자자 임의로 변경 및 취소할 수 없는 위험한 상태(이미 투자가 된)에 있음을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투자된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체에 투자하는 경우와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적극적인
투자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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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사업체인 경우(New Starting Enterprise):
	1. 회사설립증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 2. 임대차계약서(Lease agreement) 3. 사업계획서(Business Plan with Financial Projection) 4. 급여/인건비 지급(Evidence of Pay, Cancelled Checks) 5. 분기 세금보고(Quarterly Tax Return), 원천징수 포함(Withholding) 6. 재고품 목록, 선하증권, 장비 및 사업체 자산(Inventory Listing, Shipment Invoices of Inventory(Bill of Lading), Equipment or Business Related Property) 7. 매입 재고품 영수증(Receipts for Inventory Purchases) 8. 경비지출 증빙서류(Payment Receipts for Expenditures with Evidence, Cancelled Checks)) 9. 임대계약서에 관한 지출 서류(Rent and Security Payment & Cancelled Checks) 10. 매입청구서(Purchase Orders) 11. 개선비용(Improvement Expenses) 12. 초기사업재정보고서(Initial Business Account Statements) 13. 송금영수증(Wire Transfer Receipts)
2	기존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Purchasing Existing Enterprise):
	1. 매매계약서(Purchase Agreement for Business or Corporation) 2. 임대차계약서/양도증서(Lease Agreement/Assignment) 3. 사업체 인수 확인서(Closing and Settlement Documents) 4. 법인/사업체 세금보고(Corporate/Business Tax returns) 5. 사업체 재정 보고서(Business Account Statement for Routine Operations) 6. 사업계획서/재정보고서(Business Plan with Financial Projection) 7. 각종 인 허가서 (License, Permit) 8. 담보 계약서(Mortgage Documents), 융자 계약서(Loan Documents), 약속어음(Promissory Notes), 저당권 설정(Security Agreements); 8번은 대출이나 융자가 있을 경우.

자격요건 #3

사업체 운영 증명

사업/투자업체가 현재 운영 중이거나 또는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해야 한다(9 FAM 402.9-6(C)), Commercial Enterprise Must Be Real and Active.

E-2 visa 사업체는 현실적이며 현재 활발히 운영 중임을 증명해야 한다. 즉, 페이퍼 회사나 가동되지 않는 형식적인 사업체는 자격이 되지 못하며 반드시 상업적인 목적(영리)을 위한 사업체이어야 한다.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체는 제외된다. 앞서 설명한 자격요건 2(실질적으로 투자 된 상태)와 중복된 부분이 있지만, 이 둘간의 차이점은 “자격요건 2”는 신청인이 투자한 투자금을 투자자 임의로 변경 및 취소할 수 없는 위험을 무릎 쓰고 투자한 상태를 강조하는 반면 “자격요건 3”은 사업체가 현실적(Real)이며 활발히 운영(Active)되고 있는 상태를 요구하는 것이다.

실질적인
투자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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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사업체인 경우(New Starting Enterprise):
	1. 사업자 등록증(Certificate of Business) 2. 인/허가증 또는 특별 허가증(식료업, 주류, 위생 등 업종에 따라)(Business License and permits) 3. 사업체 사진(Photos of Business) 4. 공과금(Any Utility Bills) 5. 은행 입출금 내역서(Business Bank Account Statement) 6. 판매 계약서/송장(Sales Contract/Bills of Lading) 7. 임대차계약서(Lease Agreement) 8. 부가가치세 지급내력(Sales Tax Receipts) 9. 공급자의 청구서(Invoices From Suppliers) 10. 광고전단지(Advertising Leaflets) 11. 사업체 브로셔(Business Brochures/Promotional Literature) 12. 신문스크렙(Newspaper Clippings) 13. 사업체 인/허가(Business License Permits) 14. 전기/전화요금서(Utility/Telephone Bills) 15. 영업내력서(Business Transaction Records)

자격요건 #4

상당한 투자금액

투자가 상당량(충분한)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9 FAM 402.9-6(D)), Investment Must Be Substantial.

통상조약지침서는 “상당량의 투자금액”을 얼마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이는 사업적인 관점에서 비교적인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하고자 하는 E-2사업체의 본연의 업무와 사업체가 위치한 장소에 따라 상당량의 투자란 달라 질 수 있다(Value of Business Determined by Nature of Business)고 하면서도 E-2비자신청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그가 선택한 지역에서 경영하기에 충분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고자 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사업체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 투자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업적인 사업체임을 감안할 때 최소한 미화20-30만불 이상을 투자했을 때 사업을 하기에 상당한 금액이라 할 수 있다 하겠다. 하지만 투자금액만을 비교하여 상당량의 투자를 판단하기보다는 사업전반을 참작하여 심사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상당한
투자금액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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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사업체인 경우(New Starting Enterprise):
	1. 송금 증명서(Wiring Remittance) 2. 전체 투자액(Total Investment Including Equipment) 3. 투자액 및 운영자금(Investment and Working Capital) 4. 사업규모 및 매출액(All Services Rendered and Gross Sales) 5. 고용인 명단(Employee List)

자격요건 #5

생계유지가 아닌 투자

생계유지를 위한 투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9 FAM 402.9-6(E)), Enterprise Must Be More Than Marginal.

사업이 투자자나 투자자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것이라면 투자라고 할 수 없으며, 투자자의 생계를 위한 투자는 E-2visa에 부적격 하다. E-2visa를 위해서는 사업이 투자자나 투자자가족의 생계목적이상(Business must not be Marginal)의 수익이 있어야 하며 미국경제에 상당한 기여(Economic Impact)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업을 통하여 약간의 고용창출(본인을 제외한 2명이상)과 생계유지 이상의 수익으로 미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단, 미래의 미국경제발에 상당한기여란 현재 시점에서 당장 경제발전을 증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을 시작한 이래 향후 5년이내에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증명하면 된다.

미국경제
기여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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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사업체인 경우(New Starting Enterprise):
	기존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Existing Enterprise): 1. 최근 3년치의 법인/동업사업체세금 보고서(U.S. Corporate Tax Return: IRS Form 1020,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LLC) IRS Form 1065, 개인소유 IRS Form 1040) 2. 최근 회계연도 IRS 941 3. 최근 회계년도 주정부(State) 임금 지불 기록(DE-9C Form) 4. 최근 회계 감사 재무 재표와 연례보고서 (Latest audited financial statement or non-review statements Annual reports) 5. 임금지불장(Payroll Register) 6. 원천징수세(W-2 and W-4 tax forms) 7. 임금지불증서(Canceled checks for salaries paid and/or corresponding payroll account)
2	신규사업체인 경우(New Enterprise; 1년이내의 회사):
	신청인은 사업체의 주인 및 경영자로서 인사문제를 포함해서 재정적인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은 물론, 사업전반에 걸쳐 기획, 의사결정 및 경영능력이 있는 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1. 이력서,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Evidence of executive, supervisory or specialized knowledge, education, experience, skills or training, such as certificates, diplomas or transcripts) 2. 신청자의 직위, 직속으로 관리하는 직원을 을 보여주는 조직도. (Organizational Chart or Structure of Enterprise) 3. 과거 미국에서 근무한 신청자는, IRS 1040 (개인세금보고서, Individual Tax Return) 양식의 1~2번째 장, W-2 (최근 2년치) 4. 과거에 발급받으신 모든 미국 비자의 사본 및 I-94(체류비자), 체류변경허가서 (I-797C) 5.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자격요건 #6

사업체 운영능력 증명

신청자가 미국 사업체를 소유한 경우, 사업체를 잘 운영 및 지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9 FAM 402.9-6(F)), Applicant is in a Position to Develop and Direct the Enterprise.

신청인의 운영 및 지휘능력을 증명하는데 있어서 형식적인 방법과 사실적인 방법이 있다. 형식적인 방법은 신청인이 서류상으로 사업체의 소유자(주인)임을 증명하는 방법이며, 사실적인 방법은 신청인의 경력 및 학력(물론 학력이나 경력을 자격요건은 아니지만)을 통하여 사업체를 잘 운영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사업체를 운영 및 지휘할 수 있는 소유자(주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체의 주식을 최소한 50%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주식소유비율이 높을수록 사업체의 운영 및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기에 용이하다. 마찬가지로 신청인이 동종 또는 다른 업종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거나 해본 경험이 있다면 본인의 운영능력을 증명하기가 쉬울 것이다. 특히, 영어의 능력은 경영자의 자격 판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운영 및
지휘능력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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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사업체인 경우(New Starting Enterprise):
	신청인은 사업체의 주인 및 경영자로서 인사문제를 포함해서 재정적인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은 물론, 사업전반에 걸쳐 기획, 의사결정 및 경영능력이 있는 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1. 이력서,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Evidence of executive, supervisory or specialized knowledge, education, experience, skills or training, such as certificates, diplomas or transcripts) 2. 신청자의 직위, 직속으로 관리하는 직원을 을 보여주는 조직도. (Organizational Chart or Structure of Enterprise) 3. 과거 미국에서 근무한 신청자는, IRS 1040 (개인세금보고서, Individual Tax Return) 양식의 1~2번째 장, W-2 (최근 2년치) 4. 과거에 발급받으신 모든 미국 비자의 사본 및 I-94(체류비자), 체류변경허가서 (I-797C) 5.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자격요건 #7

투자자 자격 (E-2)이 종료될 경우 미국을 출국할 명백한 의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9 FAM 402.9-4(C)), Intent to Depart Upon Termination of Status.

E-2visa는 사업체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영구 갱신이 가능하다 하지만 E-2visa는 비이민 비자이기 때문에 비자(사업)가 끝나면 미국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증명해야 한다. E-2visa 신청자는 다른 비이민 비자 신청자(B, F, J, M 비자 등)와 달리 미국에 특정된 기간 동안 있겠다는 것을 또는 특정 기간 후 미국을 출국하겠다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본국에 주거 및 유대관계를 유지를 증명해야 할 필요도 없다. 단, 비자 종료 시 미국을 떠나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로 충분하다.

자격요건 #8

미국비자취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Applicant must Be Eligible and Admissible to Enter the United States.

미국 이민법(NIA)을 위반 또는 법원명령(Deportation Order)으로 비자신청에 부적격하거나 미국입국이 불가능 한 경우 비자 취득의 결격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