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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개요

미국투자이민(EB-5) FAQ

미국투자이민




1. 미국투자이민(EB-5)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 미국 투자이민 EB-5 프로그램은 외국인의 투자로 10명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을 2년 이상 유지했음을 증명하여 영주권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당시 투자자와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는 가족의 범위는 법적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까지 동반할 수 있습니다.

2. 미국투자이민의 최소 투자 금액과 투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 미국투자이민의 기본 투자금은 일반 지역 기준 $1,050,000이며, 프로젝트의 소재 지역이 농촌지역(Rural), 고실업률 지역(HUA) 등 고용 촉진 지역(Targeted Employment Area, TEA)으로 인정되거나 정부 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 프로젝트에 투자 시 최소 $800,000로 낮아집니다.

3. '고용 촉진 지역(TEA)'이란 무엇이며, 투자 시 어떤 이점이 있나요?

  • 고용 촉진 지역(TEA)은 실업률이 미국 평균보다 최소 150% 이상 높은 지역이나 인구 2만 명 미만의 농촌 지역을 말합니다. TEA로 지정된 지역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이 낮아져 미국투자이민 참여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4. 미국투자이민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미국투자이민 투자자는 먼저 투자금을 준비하여 USCIS(미 이민국)에 I-526E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승인 후 2년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이후 최소 10개의 일자리 창출 등 조건 충족을 증명하여 조건 해제(I-829 신청)를 통해 영구 영주권을 취득합니다.

5. EB-5 투자로 창출해야 하는 일자리 요건은 무엇인가요?

  • 미국투자이민(EB-5) 투자자는 직접 또는 리저널 센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최소 1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여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6.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미국투자이민에서 직접 투자는 투자자가 기업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일자리 창출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반면,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투자는 투자자의 직접 운영 참여가 요구되지 않으며 해당 프로젝트에서의 직접 고용 인원 수뿐만 아니라 간접 고용 수도 인정되어 상대적으로 영주권 승인이 안정적입니다.

7. 미국투자이민 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와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

  • 미국투자이민 신청 시 투자 자금의 합법적 출처 증명 서류, 투자 계약서, 개인 신분 관련 서류(여권 등) 등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이 외 투자 프로젝트 관련 서류는 리저널센터와 이주업체가 준비합니다.

8. 미국투자이민 투자 자금의 합법적인 출처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 급여, 부동산 매각, 사업 이익 등 투자자의 투자금의 출처를 전문 이주업체와 검토 후 안내에 따라 금융기관 서류, 거래 계약서, 은행 거래 내역 등의 문서로 증빙합니다.

9. 미국투자이민을 신청해서 영주권을 얻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 미국투자이민(EB-5)은 I-526E 청원 시점을 기준으로 승인까지 약 12~14개월, 국립비자센터(NVC) 이관 후 대사관 인터뷰를 거쳐 이민 비자 발급까지는 약 7~11개월 소요됩니다. 신청 후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는 약 2년~3년 정도 소요됩니다.

10. EB-5 프로그램의 변화와 업데이트된 규정은 무엇인가요?

  • 2022년 미국투자이민은 RIA(개혁 및 청렴 법안)에 따라 최소 투자금이 상향 조정되었고($800,000~$1,050,000), 리저널 센터 운영 감독 강화, 투자자 보호 강화, 자금 출처 심사 엄격화 등 투명성과 안전성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11. 미국투자이민 신청 시 가족 구성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 미국투자이민 신청자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도 함께 조건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12. 미국투자이민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점과 방법은 무엇인가요?

  • 미국투자이민 투자금은 2년의 조건부 영주권의 만기까지 ‘at risk’ 상태, 즉 ‘투자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초 투자 시점으로부터 약 4년~6년 정도로 예상할 수 있고, 투자 계약 조건에 따라 원금상환이 이루어집니다.

13. EB-5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요?

  • 미국투자이민은 투자 손실 가능성, 일자리 창출 실패, 프로젝트 지연 또는 실패, 투자금 회수 지연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한 프로젝트 검토가 중요합니다.

14. EB-5 비자와 다른 소액투자 비자(E-2 등)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EB-5 비자는 영주권 획득 목적의 투자인 반면 E-2 소액 투자 비자는 영주권 취득이 아닌 사업 목적의 (비 이민 비자)체류이며 사업이 종료되면 비자 또한 종료됩니다.

15. 미국투자이민 EB-5 프로그램에서 '간접 고용 창출 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미국투자이민에서 간접 고용 창출 수는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고안한 공식들 중, 미국 이민국이 선정한 몇가지 공식(RIMS II 등)의 산출 결과에 따라 투자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를 계산합니다.

16. 미국투자이민 신청 시 세금 관련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 미국 이민 신청자는 영주권 취득 시점부터 전 세계 소득에 대한 신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양국 간 이중과세 방지조약 등 미국과 자국 간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을 권합니다.

17. EB-5 투자 프로젝트 선택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 선정 시 다양한 사항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합니다.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뿐만 아니라 리저널 센터의 신뢰도, 투자금 회수 요건, 일자리 창출 현실성, 개발업체 신뢰도를 신중히 평가해야 합니다.

18. 미국투자이민 EB-5 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 리저널센터 간접 투자이민의 이민국 심사 거절은 거의 대부분의 사례가 투자금 출처 소명 실패가 이유입니다. 이민국 승인 후 비자 인터뷰 거절은 신청자 개인의 범죄 이력, 전염성 질병 보유, 과거 미국 이민국 위반 이력이 있을 때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19. EB-5 프로그램 종료 또는 변경 시 기존 신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종료 또는 변경되더라도 기존 신청자들의 지위를 보호하는 불소급 적용(Grandfathering) 조항이 있어 원칙적으로 접수 당시 규정을 적용받아 보호되며, 승인 후 영구 영주권 취득까지 절차가 유지됩니다.

20. 미국투자이민 투자금은 100% 원금상환이 가능한가요?

  • 미 이민법상 100% 원금상환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 설명서에 100% 원금상환 보장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불법입니다. 원금상환을 위해서는 투자계약서와 투자 조건을 전문가와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국민이주㈜와 같이 경험이 많고 안정적인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이주업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미국투자이민 8년 연속(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국내 최다수속, 미국투자이민 EB-5 미국변호사 상주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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