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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미국투자이민 이란?

미국투자이민 (EB-5)은 일반지역 105만불, TEA지역/공공기반 시설 80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이 투자를 통해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할 때 투자자와 그의 가족(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자녀)에게 영주권이 주어지는 이민 제도입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투자이민 청원(I-526E) 승인 후 2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하고 이후 2년간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정식 영주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미국투자이민의 목적은 미국 정부에게는 외자유치와 고용창출이며 투자자에게는 영주권 취득과 원금상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은 캐나다 또는 다른 유럽국가의 투자이민과 달리 영주권 취득과 원금상환을 미국 정부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법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영주권 취득과 원금회수는 전적으로 투자자가 선택한 이주회사, 지역센터, 그리고 프로젝트 성공여부에 달려있습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은 실질적 투자와 고용창출을 조건으로 하는 반면, 원금상환은 일반적으로 투자했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성되면 이 프로젝트를 매매하여 또는 재융자를 하여 투자금을 변제합니다. 미국투자이민은 투자의 본질인 위험과 복잡한 절차 그리고 여러 관련 회사의 법률행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충분히 이해해야 하며 투자자의 신중한 선택이 요구됩니다.

EB-5 미국투자이민 역사

미국투자이민 (EB-5)은 해외자금의 미국 내 투자 및 고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민 제도로 1990년에 미국 의회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의회는 1992년에 “리저널센터 프로그램(Regional Center Program)” 인 미국 투자이민 EB-5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법이 최초로 제정될 때에는 미국 경제가 호황이었기 때문에 미국투자이민의 인기가 그리 높지 않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채널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미국 내 정치인, 부동산 개발사, 노동자, 외국인 투자자에게 새로운 기회로 다가왔고, 미국투자이민의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년간 제도 개선과 각종 혜택의 확대라는 발전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At Risk

미국 의회는 2001년 입법을 통해 미국 투자이민제도를 구조적으로 더욱 안정시켰습니다. 이 덕분에 ‘투자’ 라는 본질적인 성격, 즉 ‘At risk’ 특성을 간직하면서도 좀 더 안정성이 강화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들이 도입될 수 있었습니다. 미국투자이민법에서의 “At Risk”란 투자자가 투자금을 잃을 수 있거나 손해가 수반될 수 있으며, 따라서 기 투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도 보장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투자금 상환이나 영주권 취득을 보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At risk’의 특성이란?

첫째, 투자자가 투자 프로젝트에 포함된 재무적인 위험성을 평가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투자자는 이민국과 비자 단계에서 청원서와 비자가 승인되어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을 만족하지 못하는 한 정식 영주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간접 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간접 투자이민인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 (파일럿 프로그램)은 미국 내 리저널센터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기회를 대신 창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경우 1인당 10명의 일자리 창출 책임은 사실상 투자자가 아닌 리저널 센터가 지게 되는 장점이 있고, 미국 내 스폰서들이 해당 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1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게 됩니다.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이 보편적인 투자이민 수단으로 자리잡게 된 이유는 투자자 개인이 직접 투자, 프로젝트를 관리하며 본인의 투자를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일자리 창출 요건을 직접 입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받는 개발사 입장에서도 리저널센터를 통하는 쪽이 대규모 자금을 훨씬 안정적으로 조달 받는 채널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지구 (Targeted Employment Area, TEA)

고용촉진지구(TEA)에 위치하고 있다면 1인당 최저 투자 기준 금액이 105만불이 아닌 80만불 기준이 적용됩니다. TEA 지역은 인구가 2만명 이하인 시골 지역이거나 실업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150% 이상인 지역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골 지역에 위치한 제조업이나, 도심 지역에 위치하더라도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인접하고 있는 경우 TEA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투자금 80만불 시대 개막, 개혁 및 청렴법 RIA

EB-5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고용촉진지역(TEA; Targeted Employment Area), 농촌지역(Rural Area), 또는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 Project)지역에는 최소 80만불, 그 외 지역에는 105만불을 투자하고 이를 통하여 10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외국인 투자자와 그의 가족에게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 제출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EB-5 미국투자이민 개혁 및 청렴성 법안 (The EB-5 Reform and Integrity Act (RIA) of 2022)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법과 기존 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용촉진지역(TEA; Targeted Employment Area)이나 농촌지역(Rural Areas) 및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 Project) 투자금이 종전 최소 50만 달러에서 최소 80만 달러로 상향 되었으며 일반 지역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105만달러를 투자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개정법 시행 후 5년간 변동 없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5년마다 물가 변동을 감안해 투자금액이 조정됩니다.

미국투자이민 구조

미국 투자이민은 간접 투자와 직접 투자가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는 간접 투자이민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간접 투자(또는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가 직접 투자에 비해 쉽게 모든 운영을 리저널 센터가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리저널 센터를 통한 투자이민(간접)의 구조는 여러 회사와 연결되어 있지만, 크게 투자자와 투자회사, 리저널센터, 프로젝트 회사, 이주 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EB-5) 절차 한눈에 보기

장점 및 혜택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 시킬 경우 여러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학비용

자녀가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사립 중,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까지 진학하게 된다면 상당한 학비가 소요됩니다. (1년 약 3만불 이상) 또 생활비 등 추가되는 비용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공립 중, 고등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으며 주립대학의 경우는 학비를 1/3 까지 절감 할 수 있습니다.

또 장학금 등을 통해 추가 절감도 가능합니다. 미국 대학생들의 장학금 수혜율은 50% 이상인데 대부분의 수혜자들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후진국 유학생입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 대학에 진학 할 경우 높은 성적을 유지한다 해도 장학금 혜택을 받기 힘들수 있으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학비 보조 프로그램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교육수준이 높다고들 하지만 미국 상위 100개 고등학교중 25%정도가 공립학교라는 점을 보면 좋은 지역의 공립학교는 사립학교와 큰 차이가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의과대학 진학

미국 의과대학 진학을 생각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이시라면 영주권 없이 미국 의과대학에 진학하는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실제 대학원을 졸업해야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취업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자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유학생에게 취업비자를 해주며 고용을 하려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모든 회사가 그렇지는 않지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만 지원자의 자격요건을 주는 회사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 이렇게 취업시 불이익으로 인해 귀국하거나 영주권 획득을 하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