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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개혁 법안 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

* 미국투자이민 개혁법안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TEA 지역 80만불 투자 / 그 외 지역 105만불 투자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고용촉진지구 TEA(Targeted Employment Area) 지역에는 80만불, 그 외 지역에는 105만불을 투자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외국인 투자자와 그의 가족에게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이민청원(I-526) 승인 후 2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하고 이후 2년간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정식 영주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간접투자이민인 리저널센터 파일럿 프로그램은 미국 내 리저널센터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금 투자 기회를 대신 창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경우 1인당 10명의 일자리 창출 책임은 사실상 투자자가 아닌 리저널센터가 지게 되는 장점이 있고, 미국 내 스폰서들이 해당 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1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게 됩니다.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보편적인 미국투자이민 수단으로 자리잡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투자자 개인이 직접 투자를 하고 직접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본인의 투자를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일자리 창출 요건을 직접 입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받는 개발사 입장에서도 리저널센터를 통하는 쪽이 대규모 자금을 훨씬 안정적으로 조달 받는 채널이 될 수 있습니다.

개요

미국투자이민 비자(EB-5)는 취업이민비자의 5순위(Employment Fifth Preference, E5)로 이민 비자를 발급받을 시 간접 투자를 할 경우 그 비자 코드는 다음과 같다.

고용촉진지역 외 지역 투자 이민 - C5
고용촉진지역 내 지역 투자 이민 - T5
고용촉진지역 외 지역 간접 투자 이민 - R5
고용촉진지역 내 지역 간접 투자 이민 - I5

미국 의회는 1990년 외국인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고용 증대와 경제 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EB-5 투자 이민 비자를 제정했다. 1992년에는 시험 프로그램으로 간접 투자 이민을 제정하여 그 유효기간을 거듭 승인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이 시험 프로그램에서는 투자자가 미국 이민국(USCIS :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가 지정한 리저널 센터를 통하여 경제 성장 촉진 프로젝트에 간접 투자함으로써 미국 투자 이민을 성취할 수 있도록 했다.

비자 발급 개수의 제한

미국 취업 이민 신청은 접수된 순서대로 매년 그 연도의 해당 이민 비자 종류의 발급 제한 개수가 소진될 때까지 발급된다. 신청 접수일 순서대로 발급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신청일의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인의 차례가 되어야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신청인의 수가 매년 지정된 발급 개수보다 많은 카테고리의 비자인 경우 수년 씩 대기해야 순서가 돌아올 수도 있다. 최근의 발급 우선순위 날짜는 미국 국무부가 매달 발표하는 비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이민 및 국적법(INA :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201조에 따르면 매년 가족 초청 이민 비자의 수는 226,000개 그리고 취업 이민 비자의 수를 140,000개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전체 한 해에 할당되는 발급 가능한 전체 이민 비자의 수를 가족 초청 이민과 취업 이민으로 나누어 분배한 것이다. 전년도에 가족 초청 이민에서 할당된 수를 모두 다 사용하지 않았다면 가족 초청 이민 비자의 여분의 비자 수가 다음 회계연도의 발급 가능한 취업 이민 비자의 전체 수에 더해질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이민 및 국적법 202조에서는 국가별 가족 초청, 취업 이민 비자의 개수는 전체의 7% 즉 25,260개로 제한하고 있다. 부속 지역(자치권은 행사하면서 주권은 다른 나라에 부속된 지역)의 경우 가족 초청, 취업 이민 비자의 개수는 전체의 2% 즉 7,320개로 제한하고 있다. 취업 이민 5 순위 미국 투자 이민 신청인에게는 취업 이민 비자 전체 수의 7.1 % 와 취업 이민 1순위에서 소진되지 않은 비자의 개수만큼의 비자가 발급될 수 있다. 그리고 연간 EB-5비자의 20%는 농촌 지역 프로젝트 투자자에게 우선 할당되고 10%는 고실업률 지역 프로젝트 투자자에게, 2%는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투자자에게 할당이 예정되어 있다. 취업 이민 5 순위의 주 신청인은 자격이 되는 배우자(C52, T52, C52, I52)나 미혼의 미성년자인 자녀(C53, T53, C53, I53)를 동반 이민할 수 있다.

‘At risk’

미국 EB-5 투자이민은 도입 초기에는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미국 의회는 2001년 입법을 통해 미국투자이민제도를 구조적으로 더욱 안정시켰습니다. 이 덕분에 이후 ‘투자’ 라는 본질적인 성격, 즉 ‘At risk’ 특성을 간직하면서도 좀 더 안정성이 강화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들이 도입될 수 있었습니다.

고용 창출

‘직접’적으로 고용된다는 의미는 피고용인이 주당 35시간 동안 풀 타임으로 일하고, 해당 피고용인의 임금이 W2 양식을 통해 미 세무 당국에 보고가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간접적’ 또는 ‘파생적(induced’)라는 말은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되는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창출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일자리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직접 또는 간접 일자리가 모두 결합되어 10명 고용창출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일자리 창출은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개발하고 이민국에 보고한 경제학 모델에 따라 설립된 일자리 창출 공식에 따라 계산되게 됩니다.

신청 자격

간접투자: 이민 투자 지역 센터(EB-5 Immigrant Investor Regional Centers)

EB-5 지역 센터란 미국 내에 위치한 공기업과 사기업을 모두 포함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관리를 하는 영리단체로 EB-5 투자 이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역 센터로 지정되고자 하는 단체는 미국 이민국 양식(I-924)을 사용하여 신청하는데 미국 이민국 웹사이트에서는 각 주별로 승인된 지역 센터 와 그 승인이 취소된 지역 센터의 리스트를 공시한다. 2022년 5월 14일 이후에 지정된 지역센터는 I-956F 양식에 따른 투자 제안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역 센터를 통한 간접 투자는 투자자가 미국 이민국이 지정한 지역 센터를 통하여 경제 성장 촉진 프로젝트에 간접 투자함으로써 미국 투자 이민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시험 프로그램이다. 미국 이민국은 1992년 시험 프로그램으로 간접투자 이민을 제정하여 그 유효기간을 거듭 승인해 오다가 2022년 3월 15일에 미국 투자이민 개혁 및 청렴 법안(EB-5 Reform and Integrity Act)이 통과됨으로써 미국 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은 2027년 9월 30일까지 별도의 재허가 없이 상시 진행 가능하다.

신규 사업체 NCE (New Commercial Enterprise)

EB-5 투자자는 이미 설립된 신규 사업체에 투자해야 한다. 신규 사업체란
1990년 11월 29일 이후 설립되었거나
1990년 11월 29일 이전에 설립된 사업체인 경우는
- 그 사업체를 매수한 후에 사업구조 재편을 통하여 새로운 사업체가 되었거나
- 추가 투자를 통해 사업체의 순자산이나 종업원의 수가 40% 증가된 경우를 말한다. 사업체란 지속적인 합법적인 활동을 통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개체로 다음의 법적인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개인 기업;
파트너십 (유한 책임 파트너십 혹은 일반 파트너십)
홀딩 컴퍼니 (자회사가 적법한 영리 활동을 하고 있는 홀딩 컴퍼니 포함)
조인트 벤처
주식 회사
비즈니스 트러스트
그 외 공적 또는 사설 기관
개인 거주지와 같은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운용하는 행위는 비상업적 활동으로 투자 이민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 창출(Job Creation Requirements)

EB-5 투자자는 새로운 사업체에 정해진 금액을 투자함으로써 최소한 10명의 정규직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 지역 센터를 통한 투자가 아닌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체에서 직접 고용한 풀타임 직원의 수가 10명이어야 한다. 즉, 그 새로운 사업체 혹은 홀딩 컴퍼니의 경우 자회사가 자격을 갖춘 직원의 고용주여야 한다. 반면, 지역 센터를 통한 투자인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체에서 창출하는 직접 고용과 간접 고용을 모두 고용 창출 조건의 숫자로 셀 수 있다. 직접 고용이란 새로운 사업체와 직원 사이에 고용주-고용인 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이며 간접 고용이란 그 직업이 새로운 사업체 외에서 발생하지만 새로운 사업체의 사업 결과로 창출되는 것이다. 투자자가 경영이 악화한 사업체를 인수한 경우에는 현재의 고용을 유지했다는 점을 고용 창출과 동일한 효과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투자자는 최소 2년 동안 고용하고 있는 직원의 수 가 투자하기 전보다 감소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경영이 악화한 사업체란 투자자가 투자이민 청원(이민국 양식 I-526)을 이민국에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이미 최소 2년간 존재했으며 최소한 12개월에서 24개월 동안 순 적자를 기록한 사업체이다. 경영이 악화한 사업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기간에 적자가 이 기간 이전의 회사 순자산 기준으로 적어도 20%는 되어야 한다. 최소 2년의 사업체의 존재 기간은 그 사업체를 인수했던 소유주가 다르더라도 그 존재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투자 이민의 목적에 해당하는 고용인은 미국 시민권자, 미국 영주권자, 그리고 조건부 영주권자, 임시 거주자, 망명자, 추방유예 적용자 등 미국에서 적법한 고용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민자를 포함한다. 투자자 본인, 가족, 특수 직업군 종사자(H1B) 등과 같은 비이민 신분 소지자 미국에서 일할 자격이 없는 신분인 사람의 고용은 투자 이민에 필요한 고용자 수에 포함할 수 없다. 풀타임 직책이란 위에 언급한 투자 이민의 고용 조건 자격을 갖춘 직원이 일주일에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 센터 프로그램도 같은 정의가 적용되나 이 경우는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이 모두 포함된다. 두 명 이상의 인원이 하나의 풀 타임 직책을 수행하는 것은 이 모든 사람의 시간을 합치면 주당 35시간 이상의 풀 타임이 된다고 하더라도 투자 이민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또한, 임시, 한시적, 계절에 국한된 고용도 투자 이민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2년 정도는 지속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일자리여야 일시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최소 자본 투자 금액(Capital Investment Requirements)

현금, 장비, 재고, 혹은 그 외의 현금 가치를 가진 유형 자산, 또는 투자 이민 신청자가 소유권 가진 자산을 담보로 한 부채가 투자 이민의 자본으로 사용될 수 있다. 부채의 경우 투자 이민 신청자 자신이 개인적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투자 이민 신청의 기본 조건이 되는 새로운 사업체에 투자된 자산이 어떤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자본의 공정한 가격의 평가 기준은 미국 달러이다. 범죄 행위와 같은 불법적으로 취득된 자산은 미국 이민 및 국적법 203(b)(5) 조항에 의해 투자 자본으로 간주할 수 없다. 따라서 투자 이민 신청자는 본인이 적법한 투자 자본의 소유주임을 증명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 차용증도 자본에 포함될 수 있다.

신청 접수 일자와 투자 사업체의 위치에 따른 최소 투자액은 다음과 같다.

이후 매 5년 마다 도시 소비자 기준 소비 물가 지수(CPI-U : Consumer Price Index for All Urban Consumers)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최소 투자 금액이 조절될 수 있다. 투자가 이루어진 당시의 고용 촉진 지역(TEA : Targeted Employment Area)의 정의는 시골 지역이거나 전국 실업률 평균보다 최소한 150% 이상의 높은 실업률을 보이는 지역이다. 시골 지역이란 미국 대통령실 소속 기관인 예산관리실에서 정하는 도시 통계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 이거나 10년마다 갱신하는 가장 최근의 미국 인구 조사에 근거한 인구 20,000명 이상의 도시의 외곽지역을 뜻한다.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투자가 이루어진 새로운 사업체가 주로 사업을 하는 지역이 아래에 열거된 곳에 있으며 전국 실업률 평균보다 최소한 150% 이상의 높은 실업률을 보인다면 이곳은 고용 촉진 지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 미국 대통령실 소속 기관인 예산관리실에서 정하는 도시 통계 지역
- 위의 도시 통계 지역 중 특정 카운티
- 인구 20,000명 이상의 도시나 마을이 위치한 카운티
- 도시 통계 지역 외곽의 인구 20,000명 이상의 도시나 마을

또한, 투자가 이루어진 새로운 사업체가 주로 사업을 하는 지역이 최근 혹은 연속적인 미국 인구 조사에 근거하여 전국 실업 지수 평균보다 최소한 150% 이상의 높은 실업률을 보인다면 이곳은 고용 촉진 지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투자이민 신청에 필요한 서류

외국인 투자자의 이민 청원서(이민국 양식 i-526E) 접수 시 증빙서류

(충족조건) 새로운 사업체
이민 청원 투자자가 투자한 사업체가 1990년 11월 29일 이후 설립되었거나 1990년 11월 29일 이전에 설립된 사업체인 경우는
- 그 사업체를 매수한 후에 구조 개편으로 새로운 사업체가 된 경우
- 추가 투자로 사업체의 순자산이나 종업원의 수가 40% 증가된 경우
- 고용 촉진 지역에 대한 최소 투자액을 투자한 투자자는 사업체가 고용 촉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증거

(충족조건) 새로운 사업체 운영에 참여
투자자가 새로운 사업체에서 운영 실무 혹은 정책 수립의 역할을 통하여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

(충족조건) 투자
- 투자자가 실제로 투자 이민을 위한 최소한 투자 금액을 투자했다는 증거
- 투자자가 투자금을 적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는 증거(예: 외국의 사업자 등록증 및 관련 서류, 지난 5년 간의 미국 내외의 주식회사, 파트너십, 개인 등 해당 수입 주체의 세금 보고서)
- 그 외 자금 출처 증명
- 지난 15년 간의 미국 내외에서 진행 중이거나 결정된 투자자에게 재정적 처벌, 배상의 의무 등이 있는 민사, 형사상의 소송, 기소, 행정 재판 등의 기록

(충족조건) 고용 창출
새로운 사업체가 최소 10 명의 투자 이민 규정에서 정한 자격이 되는 정규직 직원을 고용할 것이라는 증거, 새로운 사업체가 접수 당시 고용 창출의 증거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성격과 규모에 근거하여 최소한 10명의 정규직 고용이 창출될 것임을 보여주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충족조건) 고용 유지 - 경영 악화 사업체
경영이 악화한 사업체를 인수한 경우 투자 당시 고용인의 수, 그리고 투자 이후 최소한 2년 동안 같은 수의 고용인을 유지할 것이라는 증거 : 납세 기록, 채용 자격 확인 양식(세무서 양식 I-9) 등과 위의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상세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함

영주권 신분 조건 해지(이민국 양식 I-829)를 위한 투자 이민자의 청원서 접수 시 증빙 서류

(충족조건) 투자
- 투자자가 지금까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사업체에 투자하고 있다는 증거(예: 사업체의 조직 서류와 세금 보고서 등)
- 투자자가 지금까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규정상의 최소한의 투자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는 증거, 예들 들면 재무 재표 혹은 그와 유사한 증거 능력의 서류
- 투자자가 조건부 영주권자 신분인 2년 동안 계속적으로 규정상의 최소한의 투자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는 증거(영수증, 청구서, 은행 명세서, 계약서, 영업허가서, 연방주 소득세 보고서, 연방?주 분기별 세금 보고서)

(충족조건) 고용 창출
I-526 접수 당시 새로운 사업체가 최소 10 명의 투자 이민 규정에서 정한 자격이 되는 풀 타임 직원을 고용할 것이라는 증거와 실제로 고용 창출을 이행했다는 증거(예: 고용 장부 기록, 관련 세금 기록, 채용 자격 확인 양식(세무서 양식 I-9))

(충족조건) 고용 유지 - 경영 악화 사업체
위와 동일한 고용 창출의 증거. 그 외에 새로운(경영 악화 사업체를 인수한) 사업체가 투자자가 조건부 영주권자인 기간 동안 적어도 투자 이전과 같은 수의 고용인을 수를 유지 했다는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