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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B-5 투자이민

미국 EB-5 투자이민 개요

미국 EB-5 투자이민 개요
미국 EB-5 투자이민 개요
해외자금의 미국 내 투자 및 고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민 제도로 1990년에 美의회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의회는 1992년에 “리저널센터 프로그램(Regional Center Program)” 인 투자이민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법이 최초로 제정될 때에는 미국 경제가 호황이었기 때문에 EB5 투자이민의 인기가 그리 높지 않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채널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미국 내 정치인, 부동산 개발사, 노동자, 외국인 투자자에게 새로운 기회로 다가왔고, 투자이민의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년간 제도 개선과 각종 혜택의 확대라는 발전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미국투자이민 개혁 법안 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

  • 2022년 3월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통합예산안과 미국투자이민 개혁법안에 최종 서명을 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신청을 하고 이민국과 대사관 인터뷰를 기다리는 분들은 이제 수속이 재개되게 됩니다. 대사관 인터뷰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코로나 백신접종을 마치셔야 합니다. 수속의 속도는 재개되고 나서 1-2달 정도 지나고 나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 미국투자이민 개혁법안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요약
01
  • 미국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2027년 9월 30일까지 별도의 재허가 필요 없이 상시 진행 가능
02
  • 기본 투자금으로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고용 촉진 지역(TEA, Targeted Employment Areas)은 실업률이 높은 지역이나 농촌 지역으로 정의됩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프로젝트도 최소투자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최소 투자 금액이 $800,000로 인상됩니다. TEA에 있지 않은 프로젝트의 경우 최소 투자 금액은 $1,050,000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투자 금액은 미국 노동 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에서 계산한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반으로 매 5년마다 50,000달러 단위로 자동 조정
03
  • 투자 금액 및 TEA 규정(아래에서 설명)에 대한 변경 사항이 즉시 적용되지만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60일이 지나야 공식적으로 다시 재개
04
  • 실업률이 높은 지역은, 가중 평균 실업률이 전국 평균의 150% 이상인 인구 조사 지역으로 제한되며 몇 가지 추가 제한 사항이 신설될 것이 유력하고, 농촌 지역은 기존대로 인구 20,000명 이상의 지역 경계 및 인접 지역
05
  • 연간 EB-5 비자의 20%를 농촌 지역 투자자에게 우선 할당이 되고, 10%는 고실업률 지역 투자자에 할당, 2%는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투자자에게 할당
06
  • 이미 이민국에 I-526 청원서를 제출한 투자자와 2026년 9월 30일 이전에 제출한 신규 투자자에 대한 향후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만료에 대한 보호가 포함
07
  • 10명 이상의 정규직 고용창출이 이뤄졌다는 입증청원서인 I-829서류에 대한 부분으로, I-829의 경우 미국 이민국 접수 이전에 투자 프로젝트의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민법상 요구되는 EB-5 투자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 '자본 재배치(Capital Redeployment)'를 하게 되는데 기존 투자한 그 지역 안에서 한해 자본 재배치가 이루어진 데 견주어, 이번 개혁법안에서는 미국 전역으로 확장
08
  • 간접 고용창출은 일자리 창출의 최대 90%로 인정될 수 있고, 프로젝트 건설이 2년 미만인 경우 최대 75%를 차지하고 나머지 필요한 일자리 창출은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09
  • 기타 윤리 도덕적 조치가 추가됨. 리저널센터들은 연간 규정 준수 인증 제출이 의무화되고 증권법 준수, 기록 보관, 소유권 및 관리와 관련하여 지역 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엄격한 새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모든 리저널센터는 최소 5년에 한 번 이민국 감사를 받아야 함
10
  • 이미 미국에 체류 비자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투자이민을 신청할 때, 신분조정 신청서 I-485를 같이 접수해서 이민국 승인 되는 시점에서 영주권자가 될 수 있음

TEA 지역 80만불 투자 / 그 외 지역 105만불 투자

  • - TEA(Targeted Employment Area) 지역
    실업률이 전국평균 150%이상 또는 인구 2만명 이하 지역으로 주정부에서 지정

미국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고용촉진지구 TEA(Targeted Employment Area) 지역에는 80만불, 그 외 지역에는 105만불을 투자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외국인 투자자와 그의 가족에게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이민청원(I-526) 승인 후 2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하고 이후 2년간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정식 영주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간접투자이민인 리저널센터 파일럿 프로그램은 미국 내 리저널센터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금 투자 기회를 대신 창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경우 1인당 10명의 일자리 창출 책임은 사실상 투자자가 아닌 리저널센터가 지게 되는 장점이 있고, 미국 내 스폰서들이 해당 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1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게 됩니다.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보편적인 미국투자이민 수단으로 자리잡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투자자 개인이 직접 투자를 하고 직접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본인의 투자를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일자리 창출 요건을 직접 입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받는 개발사 입장에서도 리저널센터를 통하는 쪽이 대규모 자금을 훨씬 안정적으로 조달 받는 채널이 될 수 있습니다.



‘At risk’

미국 EB-5 투자이민은 도입 초기에는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미국 의회는 2001년 입법을 통해 투자이민제도를 구조적으로 더욱 안정시켰습니다. 이 덕분에 이후 ‘투자’ 라는 본질적인 성격, 즉 ‘At risk’ 특성을 간직하면서도 좀 더 안정성이 강화된 투자이민 프로그램들이 도입될 수 있었습니다.

  • -‘At risk’의 특성이란?
    첫째, 투자자가 투자 프로젝트에 포함된 재무적인 위험성을 평가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투자자는 이민국과 비자 단계에서 청원서와 비자가 승인되어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을 만족하지 못하는 한 정식 영주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고용 창출

‘직접’적으로 고용된다는 의미는 피고용인이 주당 35시간 동안 풀 타임으로 일하고, 해당 피고용인의 임금이 W2 양식을 통해 미 세무 당국에 보고가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간접적’ 또는 ‘파생적(induced’)라는 말은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되는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창출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일자리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직접 또는 간접 일자리가 모두 결합되어 10명 고용창출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일자리 창출은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개발하고 이민국에 보고한 경제학 모델에 따라 설립된 일자리 창출 공식에 따라 계산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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