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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미국투자이민 이란?
미국투자이민 (EB-5)은 일반지역 105만불, TEA지역/공공기반 시설 80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이 투자를 통해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할 때 투자자와 그의 가족(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자녀)에게 영주권이 주어지는 이민 제도입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투자이민 청원(I-526E) 승인 후 2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하고 이후 2년간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정식 영주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미국투자이민의 목적은 미국 정부에게는 외자유치와 고용창출이며 투자자에게는 영주권 취득과 원금상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은 캐나다 또는 다른 유럽국가의 투자이민과 달리 영주권 취득과 원금상환을 미국 정부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법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영주권 취득과 원금회수는 전적으로 투자자가 선택한 이주회사, 지역센터, 그리고 프로젝트 성공여부에 달려있습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은 실질적 투자와 고용창출을 조건으로 하는 반면, 원금상환은 일반적으로 투자했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성되면 이 프로젝트를 매매하여 또는 재융자를 하여 투자금을 변제합니다. 미국투자이민은 투자의 본질인 위험과 복잡한 절차 그리고 여러 관련 회사의 법률행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충분히 이해해야 하며 투자자의 신중한 선택이 요구됩니다.
EB-5 미국투자이민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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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EB-5)은 해외자금의 미국 내 투자 및 고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민 제도로 1990년에 미국 의회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의회는 1992년에 “리저널센터 프로그램(Regional Center Program)” 인 미국 투자이민 EB-5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법이 최초로 제정될 때에는 미국 경제가 호황이었기 때문에 미국투자이민의 인기가 그리 높지 않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채널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미국 내 정치인, 부동산 개발사, 노동자, 외국인 투자자에게 새로운 기회로 다가왔고, 미국투자이민의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년간 제도 개선과 각종 혜택의 확대라는 발전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At Risk
미국 의회는 2001년 입법을 통해 미국 투자이민제도를 구조적으로 더욱 안정시켰습니다. 이 덕분에 ‘투자’ 라는 본질적인 성격, 즉 ‘At risk’ 특성을 간직하면서도 좀 더 안정성이 강화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들이 도입될 수 있었습니다. 미국투자이민법에서의 “At Risk”란 투자자가 투자금을 잃을 수 있거나 손해가 수반될 수 있으며, 따라서 기 투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도 보장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투자금 상환이나 영주권 취득을 보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At risk’의 특성이란?
첫째, 투자자가 투자 프로젝트에 포함된 재무적인 위험성을 평가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투자자는 이민국과 비자 단계에서 청원서와 비자가 승인되어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을 만족하지 못하는 한 정식 영주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간접 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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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투자이민인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 (파일럿 프로그램)은 미국 내 리저널센터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기회를 대신 창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경우 1인당 10명의 일자리 창출 책임은 사실상 투자자가 아닌 리저널 센터가 지게 되는 장점이 있고, 미국 내 스폰서들이 해당 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1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게 됩니다.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이 보편적인 투자이민 수단으로 자리잡게 된 이유는 투자자 개인이 직접 투자, 프로젝트를 관리하며 본인의 투자를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일자리 창출 요건을 직접 입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받는 개발사 입장에서도 리저널센터를 통하는 쪽이 대규모 자금을 훨씬 안정적으로 조달 받는 채널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지구 (Targeted Employment Area, TEA)
고용촉진지구(TEA)에 위치하고 있다면 1인당 최저 투자 기준 금액이 105만불이 아닌 80만불 기준이 적용됩니다. TEA 지역은 인구가 2만명 이하인 시골 지역이거나 실업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150% 이상인 지역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골 지역에 위치한 제조업이나, 도심 지역에 위치하더라도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인접하고 있는 경우 TEA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투자금 80만불 시대 개막, 개혁 및 청렴법 RIA
EB-5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고용촉진지역(TEA; Targeted Employment Area), 농촌지역(Rural Area), 또는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 Project)지역에는 최소 80만불, 그 외 지역에는 105만불을 투자하고 이를 통하여 10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외국인 투자자와 그의 가족에게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 제출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EB-5 미국투자이민 개혁 및 청렴성 법안 (The EB-5 Reform and Integrity Act (RIA) of 2022)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법과 기존 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용촉진지역(TEA; Targeted Employment Area)이나 농촌지역(Rural Areas) 및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 Project) 투자금이 종전 최소 50만 달러에서 최소 80만 달러로 상향 되었으며 일반 지역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105만달러를 투자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개정법 시행 후 5년간 변동 없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5년마다 물가 변동을 감안해 투자금액이 조정됩니다.
미국투자이민 구조
미국 투자이민은 간접 투자와 직접 투자가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는 간접 투자이민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간접 투자(또는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가 직접 투자에 비해 쉽게 모든 운영을 리저널 센터가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리저널 센터를 통한 투자이민(간접)의 구조는 여러 회사와 연결되어 있지만, 크게 투자자와 투자회사, 리저널센터, 프로젝트 회사, 이주 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EB-5) 절차 한눈에 보기
장점 및 혜택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 시킬 경우 여러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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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용
자녀가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사립 중,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까지 진학하게 된다면 상당한 학비가 소요됩니다.
(1년 약 3만불 이상) 또 생활비 등 추가되는 비용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공립 중,
고등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으며 주립대학의 경우는 학비를 1/3 까지 절감 할 수 있습니다.
또 장학금 등을 통해 추가 절감도 가능합니다. 미국 대학생들의 장학금 수혜율은 50% 이상인데 대부분의 수혜자들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후진국 유학생입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 대학에 진학 할 경우 높은 성적을 유지한다
해도 장학금 혜택을 받기 힘들수 있으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학비 보조 프로그램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교육수준이 높다고들 하지만 미국 상위 100개 고등학교중 25%정도가 공립학교라는
점을 보면 좋은 지역의 공립학교는 사립학교와 큰 차이가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의과대학 진학
미국 의과대학 진학을 생각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이시라면 영주권 없이 미국 의과대학에 진학하는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실제 대학원을 졸업해야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취업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자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유학생에게 취업비자를 해주며 고용을 하려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모든 회사가 그렇지는 않지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만 지원자의 자격요건을 주는 회사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 이렇게 취업시 불이익으로 인해 귀국하거나 영주권 획득을 하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미국 투자이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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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 이민 비자(EB-5)는 취업이민비자의 5순위(Employment Fifth Preference, E5)로 이민 비자를 발급받을 시 간접 투자를 할 경우 그 비자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촉진지역 외 지역 투자 이민 - C5
- 고용촉진지역 내 지역 투자 이민 - T5
- 고용촉진지역 외 지역 간접 투자 이민 - R5
- 고용촉진지역 내 지역 간접 투자 이민 - I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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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 이민 비자(EB-5)는 취업이민비자의 5순위(Employment Fifth Preference, E5)로 이민 비자를 발급받을 시 간접 투자를 할 경우 그 비자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의회는 1990년 외국인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고용 증대와 경제 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EB-5 미국투자이민 비자를 제정했습니다. 1992년에는 시험 프로그램으로 간접 투자이민을 제정하여 그 유효기간을 거듭 승인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험 프로그램에서는 투자자가 미국 이민국(USCIS :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가 지정한 리저널센터를 통하여 경제 성장 촉진 프로젝트에 간접 투자함으로써 미국투자이민을 성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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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 지역 80만불 투자 / 그 외 지역 105만불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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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이민인 리저널센터 파일럿 프로그램은 미국 내 리저널센터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금 투자 기회를 대신 창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경우 1인당 10명의 일자리 창출 책임은 사실상 투자자가 아닌 리저널센터가 지게 되는 장점이 있고, 미국 내 스폰서들이 해당 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1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게 됩니다.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보편적인 미국투자이민 수단으로 자리잡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투자자 개인이 직접 투자를 하고 직접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본인의 투자를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일자리 창출 요건을 직접 입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받는 개발사 입장에서도 리저널센터를 통하는 쪽이 대규모 자금을 훨씬 안정적으로 조달 받는 채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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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 개수의 제한
미국 취업 이민 신청은 접수된 순서대로 매년 그 연도의 해당 이민 비자 종류의 발급 제한 개수가 소진될 때까지 발급됩니다. 신청 접수일 순서대로 발급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신청일의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인의 차례가 되어야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의 수가 매년 지정된 발급 개수보다 많은 카테고리의 비자인 경우 수년 씩 대기해야 순서가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최근의 발급 우선순위 날짜는 미국 국무부가 매달 발표하는 비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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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및 국적법(INA :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201조에 따르면 매년 가족 초청 이민 비자의 수는 226,000개 그리고 취업 이민 비자의 수를 140,000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한 해에 할당되는 발급 가능한 전체 이민 비자의 수를 가족초청이민과 취업이민으로 나누어 분배한 것입니다. 전년도에 가족초청이민에서 할당된 수를 모두 다 사용하지 않았다면 가족초청이민 비자의 여분의 비자 수가 다음 회계연도의 발급 가능한 취업이민 비자의 전체 수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이민 및 국적법 202조에서는 국가별 가족초청, 취업이민 비자의 개수는 전체의 7% 즉 25,260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속 지역(자치권은 행사하면서 주권은 다른 나라에 부속된 지역)의 경우 가족초청, 취업이민 비자의 개수는 전체의 2% 즉 7,320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미국투자이민 신청인에게는 취업이민 비자 전체 수의 7.1 % 와 취업 이민 1순위에서 소진되지 않은 비자의 개수만큼의 비자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EB-5비자의 20%는 농촌 지역 프로젝트 투자자에게 우선 할당되고 10%는 고실업률 지역 프로젝트 투자자에게, 2%는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투자자에게 할당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의 주 신청인은 자격이 되는 배우자(C52, T52, C52, I52)나 미혼의 미성년자인 자녀(C53, T53, C53, I53)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At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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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창출 (Job Creation Requirements)
EB-5 투자자는 새로운 사업체에 정해진 금액을 투자함으로써 최소한 10명의 정규직 고용을 창출해야 합니다.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가 아닌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체에서 직접 고용한 풀타임 직원의 수가 10명이어야 합니다. 즉, 그 새로운 사업체 혹은 홀딩 컴퍼니의 경우 자회사가 자격을 갖춘 직원의 고용주여야 합니다. 반면,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인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체에서 창출하는 직접 고용과 간접 고용을 모두 고용 창출 조건의 숫자로 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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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고용이란 새로운 사업체와 직원 사이에 고용주-고용인 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이며 간접 고용이란 그 직업이 새로운 사업체 외에서 발생하지만 새로운 사업체의 사업 결과로 창출되는 것입니다. 투자자가 경영이 악화한 사업체를 인수한 경우에는 현재의 고용을 유지했다는 점을 고용 창출과 동일한 효과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최소 2년 동안 고용하고 있는 직원의 수 가 투자하기 전보다 감소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경영이 악화한 사업체란 투자자가 투자이민 청원(이민국 양식 I-526E)을 이민국에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이미 최소 2년간 존재했으며, 최소한 12개월에서 24개월 동안 순 적자를 기록한 사업체입니다. 경영이 악화한 사업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기간에 적자가 이 기간 이전의 회사 순자산 기준으로 적어도 20%는 되어야 합니다. 최소 2년의 사업체의 존재 기간은 그 사업체를 인수했던 소유주가 다르더라도 그 존재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의 목적에 해당하는 고용인은 미국 시민권자, 미국 영주권자, 그리고 조건부 영주권자, 임시 거주자, 망명자, 추방유예 적용자 등 미국에서 적법한 고용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민자를 포함합니다. 투자자 본인, 가족, 특수 직업군 종사자(H1B) 등과 같은 비이민 신분 소지자, 미국에서 일할 자격이 없는 신분인 사람의 고용은 투자이민에 필요한 고용자 수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풀타임 직책이란 위에 언급한 투자이민의 고용 조건 자격을 갖춘 직원이 일주일에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리저널센터 프로그램도 같은 정의가 적용되나 이 경우는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두 명 이상의 인원이 하나의 풀 타임 직책을 수행하는 것은 이 모든 사람의 시간을 합치면 주당 35시간 이상의 풀 타임이 된다고 하더라도 투자 이민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시, 한시적, 계절에 국한된 고용도 투자이민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2년 정도는 지속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일자리여야 일시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고용된다는 의미는 피고용인이 주당 35시간 동안 풀 타임으로 일하고, 해당 피고용인의 임금이 W2 양식을 통해 미 세무 당국에 보고가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간접적 또는 ‘파생적(induced’)'라는 말은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되는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창출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일자리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직접 또는 간접 일자리가 모두 결합되어 10명 고용창출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일자리 창출은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개발하고 이민국에 보고한 경제학 모델에 따라 설립된 일자리 창출 공식에 따라 계산되게 됩니다.
미국투자이민 신청 자격
- 리저널센터 간접투자 E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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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5 Immigrant Investor Regional Centers
EB-5 리저널센터란 미국 내에 위치한 공기업과 사기업을 모두 포함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관리를 하는 영리단체로 EB-5 투자이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리저널지센터로 지정되고자 하는 단체는 미국 이민국 양식(I-924)을 사용하여 신청하는데 미국 이민국 웹사이트에서는 각 주별로 승인된 리저널센터 와 그 승인이 취소된 지역 센터의 리스트를 공시합니다. 2022년 5월 14일 이후에 지정된 리저널센터는 I-956F 양식에 따른 투자 제안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 투자는 투자자가 미국 이민국이 지정한 리저널센터를 통하여 경제 성장 촉진 프로젝트에 간접 투자함으로써 미국투자이민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시험 프로그램 입니다. 미국 이민국은 1992년 시험 프로그램으로 간접투자 이민을 제정하여 그 유효기간을 거듭 승인해 오다가 2022년 3월 15일에 미국 투자이민 개혁 및 청렴 법안(EB-5 Reform and Integrity Act)이 통과됨으로써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은 2027년 9월 30일까지 별도의 재허가 없이 상시 진행 가능합니다.
- EB-5 Immigrant Investor Regional Centers
신규 사업체 (New Commercial Enterprise) 투자
- NCE 이미 설립된 신규 사업체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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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체란1990년 11월 29일 이후 설립되었거나 1990년 11월 29일 이전에 설립된 사업체인 경우는
- 그 사업체를 매수한 후에 사업구조 재편을 통하여 새로운 사업체가 되었거나
- 추가 투자를 통해 사업체의 순자산이나 종업원의 수가 40% 증가된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체란 지속적인 합법적인 활동을 통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개체로 다음의 법적인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 기업;
파트너십 (유한 책임 파트너십 혹은 일반 파트너십)
홀딩 컴퍼니 (자회사가 적법한 영리 활동을 하고 있는 홀딩 컴퍼니 포함)
조인트 벤처
주식 회사
비즈니스 트러스트
그 외 공적 또는 사설 기관
개인 거주지와 같은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운용하는 행위는 비상업적 활동으로 투자이민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소 자본 투자 금액
- Capital Investment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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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장비, 재고, 혹은 그 외의 현금 가치를 가진 유형 자산, 또는 투자 이민 신청자가 소유권 가진 자산을 담보로 한 부채가 투자 이민의 자본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부채의 경우 투자이민 신청자 자신이 개인적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투자 이민 신청의 기본 조건이 되는 새로운 사업체에 투자된 자산이 어떤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자본의 공정한 가격의 평가 기준은 미국 달러입니다. 범죄 행위와 같은 불법적으로 취득된 자산은 미국 이민 및 국적법 203(b)(5) 조항에 의해 투자 자본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 이민 신청자는 본인이 적법한 투자 자본의 소유주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 차용증도 자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 일자와 투자 사업체의 위치에 따른 최소 투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접수 일자 |
최소 투자 금액 |
고용 촉진 지역 최소 투자 금액 |
비 고용 촉진 지역 최소 투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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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매 5년 마다 도시 소비자 기준 소비 물가 지수(CPI-U : Consumer Price Index for All Urban Consumers)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최소 투자 금액이 조절될 수 있습니다.
투자가 이루어진 당시의 고용촉진지역(TEA : Targeted Employment Area)의 정의는 시골 지역이거나 전국 실업률 평균보다 최소한 150% 이상의 높은 실업률을 보이는 지역입니다. 시골 지역이란 미국 대통령실 소속 기관인 예산관리실에서 정하는 도시 통계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 이거나 10년마다 갱신하는 가장 최근의 미국 인구 조사에 근거한 인구 20,000명 이상의 도시의 외곽지역을 뜻합니다.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투자가 이루어진 새로운 사업체가 주로 사업을 하는 지역이 아래에 열거된 곳에 있으며 전국 실업률 평균보다 최소한 150% 이상의 높은 실업률을 보인다면 이곳은 고용 촉진 지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미국 대통령실 소속 기관인 예산관리실에서 정하는 도시 통계 지역
- 위의 도시 통계 지역 중 특정 카운티
- 인구 20,000명 이상의 도시나 마을이 위치한 카운티
- 도시 통계 지역 외곽의 인구 20,000명 이상의 도시나 마을
또한, 투자가 이루어진 새로운 사업체가 주로 사업을 하는 지역이 최근 혹은 연속적인 미국 인구 조사에 근거하여 전국 실업 지수 평균보다 최소한 150% 이상의 높은 실업률을 보인다면 이곳은 고용 촉진 지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투자 이민 신청에 필요한 서류
외국인 투자자의 이민 청원서(이민국 양식 i-526E) 접수 시 증빙서류
(충족조건) 새로운 사업체
이민 청원 투자자가 투자한 사업체가 1990년 11월 29일 이후 설립되었거나 1990년 11월 29일 이전에 설립된 사업체인 경우는
- 그 사업체를 매수한 후에 구조 개편으로 새로운 사업체가 된 경우
- 추가 투자로 사업체의 순자산이나 종업원의 수가 40% 증가된 경우
- 고용 촉진 지역에 대한 최소 투자액을 투자한 투자자는 사업체가 고용 촉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증거
(충족조건) 새로운 사업체 운영에 참여
투자자가 새로운 사업체에서 운영 실무 혹은 정책 수립의 역할을 통하여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
(충족조건) 투자
- 투자자가 실제로 투자 이민을 위한 최소한 투자 금액을 투자했다는 증거
- 투자자가 투자금을 적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는 증거(예: 외국의 사업자 등록증 및 관련 서류, 지난 5년 간의 미국 내외의 주식회사, 파트너십, 개인 등 해당 수입 주체의 세금 보고서)
- 그 외 자금 출처 증명
- 지난 15년 간의 미국 내외에서 진행 중이거나 결정된 투자자에게 재정적 처벌, 배상의 의무 등이 있는 민사, 형사상의 소송, 기소, 행정 재판 등의 기록
(충족조건) 고용 창출
새로운 사업체가 최소 10 명의 투자 이민 규정에서 정한 자격이 되는 정규직 직원을 고용할 것이라는 증거, 새로운 사업체가 접수 당시 고용 창출의 증거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성격과 규모에 근거하여 최소한 10명의 정규직 고용이 창출될 것임을 보여주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충족조건) 고용 유지 - 경영 악화 사업체
경영이 악화한 사업체를 인수한 경우 투자 당시 고용인의 수, 그리고 투자 이후 최소한 2년 동안 같은 수의 고용인을 유지할 것이라는 증거 : 납세 기록, 채용 자격 확인 양식(세무서 양식 I-9) 등과 위의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상세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함
영주권 신분 조건 해지(이민국 양식 I-829)를 위한 투자 이민자의 청원서 접수 시 증빙 서류
(충족조건) 투자
- 투자자가 지금까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사업체에 투자하고 있다는 증거(예: 사업체의 조직 서류와 세금 보고서 등)
- 투자자가 지금까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규정상의 최소한의 투자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는 증거, 예들 들면 재무 재표 혹은 그와 유사한 증거 능력의 서류
- 투자자가 조건부 영주권자 신분인 2년 동안 계속적으로 규정상의 최소한의 투자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는 증거(영수증, 청구서, 은행 명세서, 계약서, 영업허가서, 연방주 소득세 보고서, 연방?주 분기별 세금 보고서)
(충족조건) 고용 창출
I-526E 접수 당시 새로운 사업체가 최소 10 명의 투자 이민 규정에서 정한 자격이 되는 풀 타임 직원을 고용할 것이라는 증거와 실제로 고용 창출을 이행했다는 증거(예: 고용 장부 기록, 관련 세금 기록, 채용 자격 확인 양식(세무서 양식 I-9))
(충족조건) 고용 유지 - 경영 악화 사업체
위와 동일한 고용 창출의 증거. 그 외에 새로운(경영 악화 사업체를 인수한) 사업체가 투자자가 조건부 영주권자인 기간 동안 적어도 투자 이전과 같은 수의 고용인을 수를 유지 했다는 증거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투자금 상환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리스크를 갖는 투자를 해야하므로, 투자원금을 최대한 안전하게 상환 받는 것이 핵심이며 실제 투자처가 어디고, 투자금 사용자가 안전하게 환급할 능력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리저널센터 선택
리저널센터는 보통 프로젝트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최대한 수렴해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검증되고 실력있는 컨설턴트나 변호사, 회계사를 통해 객관적인 제3자의 평가를 얻으실 것을 추천합니다. 투자자는 지속가능하고 비즈니스 계획서대로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합니다. 리저널센터는 주로 비즈니스 경험이 풍부한 금융, 부동산, 법률 전문가들이 설립해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리저널센터의 명성, 경험, 신뢰도 역시 투자 프로그램과 함께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투자자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직접 미국 현지의 리저널센터를 방문하거나 관계자를 직접 만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리저널센터의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은 수십 가지가 존재하지만 부동산 건설 프로젝트를 예로 들자면, 개발사의 기존 개발 실적 및 비즈니스 연혁, 개발사의 EB-5 실적, 출구 전략, 자금조달 능력, 유사시를 대비한 대안 보유 여부, 과거 파산 여부, 대표자의 범죄기록 유무, 투자를 받는 프로젝트 운영사 임원들의 프로필, 리저널센터가 위치한 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유무 등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만 점검하는 것보다는 이처럼 다양한 요인들을 총체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더욱 안전한 투자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리저널센터가 이처럼 보편적인 미국투자이민 수단으로 자리잡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개인이 직접 투자를 하고 직접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본인의 투자를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일자리 창출 요건을 직접 입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받는 개발사 입장에서도 리저널센터를 통하는 쪽이 대규모 자금을 훨씬 안정적으로 조달받는 채널이 될 수 있습니다.
리저널센터 현황
미국 특정 지역의 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위해서 미국 이민국에서 승인한 기업체 또는 정부산하 단체입니다. 매분기 외국인 투자활동에 관하여 미국 이민국의 감독을 받습니다.
리저널센터는 미국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특수지역 투자이민
특수지역 투자이민은 일반 투자이민과는 다르게 고용촉진지역 (TEA)에 미화 80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풀타임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Regional Center로 지정받은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직접적 일자리뿐만 아니라 간접적 일자리 창출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TEA (고용촉진지역) :
실업률이 전국평균 150% 이상 이거나 인구 2만명 이하 지역으로 TEA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80만불 투자를 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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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이민 청원서 접수하기
미국투자이민을 통해 미국에 이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외국인 투자자의 이민 청원서(이민국 양식I-526E)를 미국 이민국에 접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 이민국에서 청원서가 승인되면 결정통지서(I-797)가 신청인에게 발송됩니다. 이와 동시에 승인된 청원서가 국립 비자 센터(NVC : National Visa Center)로 발송됩니다. 국립비자센터는 해당 건을 받으면 비자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비자신청자에게 발송합니다.
2022년 3월 15일 이후의 법에 따라서 미국투자이민 주신청자가 미국 내 체류비자가 있는 경우라면 이민국 접수와 동시에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 I-485 절차를 같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I-485 신분조정 신청 시, I-765(노동허가)와 I-131(사전여행허가)를 함께 신청하게 되며, 노동허가와 여행허가 승인을 받게 되면 미국내 취업 및 미국에서 출국도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여행허가 승인 전에 미국에서 출국하실 경우, 485는 자동 취소되게 됩니다.
2단계 - 이민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 및 인터뷰 준비
이민 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 패키지를 국립 비자 센터로부터 받으시는 즉시(통상 1년 내로) 이민 비자 신청인은 이 안내문의 내용에 따라 비자 수수료와 신청서류(DS-260)를 국립 비자 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립 비자 센터에 수수료 납부와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국립 비자 센터는 비자 인터뷰를 스케줄 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국립 비자 센터에 인터뷰 요청 서류를 접수하면 미국 국립 비자 센터에서는 인터뷰 약 1개월 전에 인터뷰 일자와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문을 보냅니다.
신청인이 적법한 신분으로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민 비자 신청 대신 신분 조정 신청서(이민국 양식 I-485)을 접수하여 조건부 영주권으로 신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이민비자 인터뷰
이민 비자 인터뷰 당일 인터뷰 내용과 제출하신 서류의 내용에 근거하여 영사가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한된 공간으로 인하여 비자 신청인만 대사관 내 입장이 가능하며 가족 이민초청자까지 동반이 가능합니다. 인터뷰 당일 대사관에서 신청인의 지문을 스캔하게 됩니다. 비자는 미국의 입국심사대까지 외국인이 여행하여 입국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의 허가입니다. 비자는 미국에 입국 허가와 영주권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입국심사대에서 미국 국경 관세 보호국(CPB : U.S. Customs and Board Protection)이 신청인의 입국 허가의 가부를 결정합니다. 입국심사대에서 신청인을 이민 비자에 따라 입국 허가를 하고 나면 그린 카드로 알려진 영주권(I-551)이 미국 내 주소로 발송됩니다.
미국 이민국이 신분 조정 신청서(이민국 양식 I-485)를 승인하거나 이민 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주 신청인과 동반 가족은 10년 기한의 영구 영주권자가 됩니다.
4단계 - 조건해지 신청
조건부 영주권 만료 90일 이전에 영주권 신분 조건 해지를 위한 투자 이민자의 청원서(이민국 양식 I-829)를 제출합니다. 미국 이민국에서 이 조건 해지 신청을 승인하면 신청자와 동반 가족은 정식 영주권자가 됩니다.
프로젝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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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선정 포인트
조건 해지 시까지 존재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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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회수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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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EB-5 통계자료
최신 I-526E 및 I-526 접수, 심사 및 철회에 대한 IIUSA의 새로운 데이터 및 분석: EB-5 수요, 투자 선호도, 케이스 처리 및 예약 비자 대기자 명단의 국가별 동향
출처 : IIUSA
미국투자이민(EB-5)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미국 투자이민 EB-5 프로그램은 외국인의 투자로 10명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을 2년 이상 유지했음을 증명하여 영주권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당시 투자자와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는 가족의 범위는 법적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까지 동반할 수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의 최소 투자 금액과 투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미국투자이민의 기본 투자금은 일반 지역 기준 $1,050,000이며, 프로젝트의 소재 지역이 농촌지역(Rural), 고실업률 지역(HUA) 등 고용 촉진 지역(Targeted Employment Area, TEA)으로 인정되거나 정부 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 프로젝트에 투자 시 최소 $800,000로 낮아집니다.
'고용 촉진 지역(TEA)'이란 무엇이며, 투자 시 어떤 이점이 있나요?
고용 촉진 지역(TEA)은 실업률이 미국 평균보다 최소 150% 이상 높은 지역이나 인구 2만 명 미만의 농촌 지역을 말합니다. TEA로 지정된 지역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이 낮아져 미국투자이민 참여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미국투자이민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미국투자이민 투자자는 먼저 투자금을 준비하여 USCIS(미 이민국)에 I-526E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승인 후 2년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이후 최소 10개의 일자리 창출 등 조건 충족을 증명하여 조건 해제(I-829 신청)를 통해 영구 영주권을 취득합니다.
EB-5 투자로 창출해야 하는 일자리 요건은 무엇인가요?
미국투자이민(EB-5) 투자자는 직접 또는 리저널 센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최소 1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여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미국투자이민에서 직접 투자는 투자자가 기업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일자리 창출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반면,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투자는 투자자의 직접 운영 참여가 요구되지 않으며 해당 프로젝트에서의 직접 고용 인원 수뿐만 아니라 간접 고용 수도 인정되어 상대적으로 영주권 승인이 안정적입니다.
미국투자이민 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와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
미국투자이민 신청 시 투자 자금의 합법적 출처 증명 서류, 투자 계약서, 개인 신분 관련 서류(여권 등) 등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이 외 투자 프로젝트 관련 서류는 리저널센터와 이주업체가 준비합니다.
미국투자이민 투자 자금의 합법적인 출처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급여, 부동산 매각, 사업 이익 등 투자자의 투자금의 출처를 전문 이주업체와 검토 후 안내에 따라 금융기관 서류, 거래 계약서, 은행 거래 내역 등의 문서로 증빙합니다.
미국투자이민을 신청해서 영주권을 얻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미국투자이민(EB-5)은 I-526E 청원 시점을 기준으로 승인까지 약 12~14개월, 국립비자센터(NVC) 이관 후 대사관 인터뷰를 거쳐 이민 비자 발급까지는 약 7~11개월 소요됩니다. 신청 후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는 약 2년~3년 정도 소요됩니다.
EB-5 프로그램의 변화와 업데이트된 규정은 무엇인가요?
2022년 미국투자이민은 RIA(개혁 및 청렴 법안)에 따라 최소 투자금이 상향 조정되었고($800,000~$1,050,000), 리저널 센터 운영 감독 강화, 투자자 보호 강화, 자금 출처 심사 엄격화 등 투명성과 안전성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투자이민 신청 시 가족 구성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미국투자이민 신청자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도 함께 조건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점과 방법은 무엇인가요?
미국투자이민 투자금은 2년의 조건부 영주권의 만기까지 ‘at risk’ 상태, 즉 ‘투자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초 투자 시점으로부터 약 4년~6년 정도로 예상할 수 있고, 투자 계약 조건에 따라 원금상환이 이루어집니다.
EB-5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요?
미국투자이민은 투자 손실 가능성, 일자리 창출 실패, 프로젝트 지연 또는 실패, 투자금 회수 지연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한 프로젝트 검토가 중요합니다.
EB-5 비자와 다른 소액투자 비자(E-2 등)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B-5 비자는 영주권 획득 목적의 투자인 반면 E-2 소액 투자 비자는 영주권 취득이 아닌 사업 목적의 (비 이민 비자)체류이며 사업이 종료되면 비자 또한 종료됩니다.
미국투자이민 EB-5 프로그램에서 '간접 고용 창출 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미국투자이민에서 간접 고용 창출 수는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고안한 공식들 중, 미국 이민국이 선정한 몇가지 공식(RIMS II 등)의 산출 결과에 따라 투자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를 계산합니다.
미국투자이민 신청 시 세금 관련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미국 이민 신청자는 영주권 취득 시점부터 전 세계 소득에 대한 신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양국 간 이중과세 방지조약 등 미국과 자국 간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을 권합니다.
EB-5 투자 프로젝트 선택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 선정 시 다양한 사항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합니다.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뿐만 아니라 리저널 센터의 신뢰도, 투자금 회수 요건, 일자리 창출 현실성, 개발업체 신뢰도를 신중히 평가해야 합니다.
미국투자이민 EB-5 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리저널센터 간접 투자이민의 이민국 심사 거절은 거의 대부분의 사례가 투자금 출처 소명 실패가 이유입니다. 이민국 승인 후 비자 인터뷰 거절은 신청자 개인의 범죄 이력, 전염성 질병 보유, 과거 미국 이민국 위반 이력이 있을 때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B-5 프로그램 종료 또는 변경 시 기존 신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종료 또는 변경되더라도 기존 신청자들의 지위를 보호하는 불소급 적용(Grandfathering) 조항이 있어 원칙적으로 접수 당시 규정을 적용받아 보호되며, 승인 후 영구 영주권 취득까지 절차가 유지됩니다.
미국투자이민 투자금은 100% 원금상환이 가능한가요?
미 이민법상 100% 원금상환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 설명서에 100% 원금상환 보장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불법입니다. 원금상환을 위해서는 투자계약서와 투자 조건을 전문가와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국민이주㈜와 같이 경험이 많고 안정적인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이주업체를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