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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7 2020년 전세계 주요 투자이민 총 정리

    2020. 04. 21 국민이주(주)



    • 10분 안에 쉽게! 국민이주 쉽분 강의 - 내가 각 국의 투자자가 된다면?
      2020 전세계 투자이민 총 정리편ㅣ앉아서 세계속으로! 10분 안에 전세계 투자이민 투어(1편 -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이민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이민으로 꼽히는 것은 투자이민입니다. 투자의 안정성은 투자 대상의 자산 건실성과 투자 수익성 등을 따져야 하겠지만, 투자이민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그 나라의 이민 제도를 준수한 투자이민 신청자에게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이라는 심사 결과에 대한 안정성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세계 사회의 신뢰를 기본 바탕으로 한 투자이민 제도들만을 ‘투자이민’의 범주 안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200여개의 국가에는 그 숫자만큼이나 많고 다양한 투자이민 제도가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모든 이민을 다 소개해 드리지 않고 소수의 선별 된 제도만을 연결해 드리고 있죠. 여기에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일까요? 저는 해외 투자이민을 소개할 때 최소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 국가 정부기관이 직접 운영, 홍보하는 제도로써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실례나 집계 등 근거자료를 볼 수 있는지,
    - 신청으로 얻는 결과가 이주업체에서의 설명처럼 사전적 정의로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인지,
    - 취득 결과가 해당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허가 받은 적법한 투자이민 제도를 통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인지,

    이상의 기준으로만 걸러도 사실상 대다수의 투자이민 제도가 저희 눈 앞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위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저라면 그리 오래 재고하지 않고 선택 후보군에서 제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투자이민이,
    - 애초부터 법에도 없는 절차이거나,
    - 부당하게 심사가 거절될 수 있거나 혹은 심사가 승인이 되더라도 취소될 수 있거나,
    - 획득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이 정말 그게 아닐 수도 있거나,
    - 공식적인 ‘투자이민 제도를 통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이 아니라면,

    상당한 비용을 들여 해외 투자 리스크를 감당하고 있음에도 마땅히 누려야 할 수속 과정과 결과에 대한 안정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준들을 충족하는 해외 투자이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 세계 주요 투자이민들을 알아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 퀘벡 주정부 투자이민 Quebec Investor Immigration Program
    - 200만불 이상 자산 증빙과 5년간 주정부채 120만불 투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
    - 나이, 학력, 관리자 경력, 영어 점수 등 통한 점수제 이민 제도
    - 현재 신규 투자자 모집 중단

    1986년 시행된 캐나다 연방 투자이민 Federal Investor Program은 13만명 이상의 영주권을 발급한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 2월 폐지가 결정되었을 때 당시 심사 중이던 약 65,000 건을 신청수수료와 함께 반려하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조치를 감행했고 당연하게도 상당한 여파가 따랐습니다. 이후 대안으로 존속하던 퀘벡 주정부 투자이민은 200만불 이상의 보유 자산 증빙과 5년간 120만불을 퀘벡주 주정부채에 투자하는 것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만 이 또한 2019년 쿼터를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신규 신청자를 모집이 불투명하여 사실상 중단 상태입니다.

    미국 EB-5
    - 180만불 또는 90만불을 미국 기업 프로젝트에 투자
    - 고용창출 기여를 통한 영주권 취득
    - 주로 사기업의 건설 프로젝트로 건설 경기 등 다양한 투자 변수 고려해야

    EB-5 미국 투자이민은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해 미국 내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그런 이유로 미국 투자이민은 EB-5라는 취업이민 카테고리의 마지막 코드를 부여 받았습니다. 1990년 제정된 법안으로 100만불 또는 50만불 투자로 29년을 유지해오다 2019년 11월 20일을 마지막으로 현재는 180만불 또는 90만불 투자 제도로 법안이 개정 되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에는 두 가지 보완 장치가 있습니다. - 고용 촉진 지역 Targeted Employment Area
    경제적으로 활성화 된 대도시 등과 비교할 때 투자 매력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밖에 없는 지역에 대한 해외 투자 부양책으로 1)지역 실업률이 미 평균의 150%를 넘거나, 2)지역 인구가 2만명을 넘지 않는 지역의 프로젝트일 경우, 투자이민법에서 정한 180만불의 반액인 90만불을 투자한 투자이민 신청자에게도 동등한 심사 기준과 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게 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리저널센터 간접 투자 이민 제도
    1990년 제정된 투자이민법은 투자자가 직접 고용을 창출하고 관리해야 하는 등의 현실적 어려움이 장애가 되어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1992년부터 이를 보완하는 ‘리저널 센터 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투자자는 미 이민국의 인허가를 받은 리저널 센터가 유치하는 지역 프로젝트에 투자했을 때 투자이민 신청에서 직.간접적 고용 창출을 모두 인정 받을 수 있어 직접 투자이민 신청자가 당면할 수 있는 인력 고용과 유지 관리 리스크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B-5 미국 투자이민 제도는 이처럼 국가 정부의 적절한 정책 보완과 공정한 운영을 통해 명실상부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 유치 실적을 거둔 투자이민’으로 널리 인정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주요 국가가 EB-5를 모델로 삼은 투자이민 프로그램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사기업의 건설프로젝트를 투자처로 선택하게 되어 투자 위험성 판단에 주의를 요하는 이민제도이니 저희와 같은 전문 업체와의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호주 - 투자비자 Subclass 188
    - 150만불, 500만불, 1,500만불 투자금 규모에 따라 투자 대상과 기간 달라져
    - 투자금액이 낮을수록 신청 요건이 까다로워지는 점수제 이민제도
    - 규정 투자 이후 Subclass 888 영주권 신청
    - 지방채 투자로 높은 투자 안정성

    호주 투자비자 Subclass 188은 임시비자 기간 동안 주정부 지정 지방채 위주로 투자하는 투자 안정성이 높은 이민제도 입니다.
    호주 투자이민 제도는 투자금의 규모 주정부에 따라 신청자의 요건이나 투자 기간 등이 달라집니다. 150만불 소액 투자비자 Investor Stream 과 500만불 고액 투자비자 Significant Investor Stream 는 주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4년의 임시비자 유지 기간동안 계획 된 투자 실행과 규정에 따른 체류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반면 우리돈 120억에 달하는 1,500만불 초고액 투자비자 Premium Investor Stream 은 호주 무역투자대표부 Austrade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투자하게 되며, 150만불 500만불 투자비자와 달리 나이, 학력, 경력, 영어능력 등의 점수 제한이 없고, 임시비자 취득 후 12개월 이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 투자금액이 큰 만큼 신청자 기준을 낮춘 이민제도입니다. 소액 투자비자는 신청자가 투자기간 중 2년 이상을 반드시 투자한 주 지역 내에 체류해야 하는 점과 비교하면 투자금액이 높은 고액투자와 초고액투자 비자 신청자는 최소 연 40일만 체류하면 될 정도로 체류 요건이 완화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 Investor Resident Visa
    - 1,000만불, 300만불 고액투자
    - 투자금액에 따라 신청 요건이 달라지는 점수제 이민제도
    - 국채부터 엔젤 투자까지 자유로운 투자처 선정
    - 부채가 인정되지 않는 순자산 투자로 수퍼 리치들의 선택지

    뉴질랜드 투자이민은 1,000만불을 3년 간 투자하는 Category 1 Investor Plus 비자와 300만불을 4년간 투자하는 Category 2 Investor 비자로 구분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호주의 경우와 같이 투자금이 낮으면 요건이 까다로워 지는 점에서 호주 투자이민 제도와 유사합니다.

    카테고리에 따라 투자 규정과 체류 기간을 준수한 후 영주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뉴질랜드 투자이민은, 1)부채가 인정이 되지 않아 순자산으로만 투자해야 하며 여타 투자이민과 달리 2)국채, 상업용 건물 매입, 일반 기업 투자까지 투자처 선택의 폭이 넓어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싱가포르 - Global Investor Programme
    - 싱가포르 내 기업 또는 지정 펀드에 250만불 투자
    - 지정된 산업분야에서 연매출 5천만불 이상의 기업체에서 최근 3년 이상 대표 경력, 완벽한 자산출처 증빙 등 신청자 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편
    - 영주권 취득 이후에도 5명 이상의 고용창출, 100만불 이상의 사업 지출액 입증도 걸림돌

    싱가포르는 아시아 은퇴이민 선택지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곳입니다. 하지만 얄밉게도 싱가포르는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투자이민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투자이민은 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신청자는 최근 3년 간 신청자 본인이 기업의 대표로써 연매출 5천만불, 우리돈 430억 이상의 매출 실적이 이어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자는 영주권 취득 후 첫 5년간, 1)30개월 이상의 체류 기간 충족과 2)5명 이상의 고용창출 3)1백만불 이상의 사업 지출액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 MM2H 은퇴비자
    - 전 세계 은퇴이민 중 가장 많은 비자 발급
    - 자산증빙 1억원, 소득증빙 300만원으로 비교적 수월한 신청 요건
    -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은퇴 천국 Retiree’s Paradise!

    말레이시아 은퇴비자 MM2H는 엄밀하게 보면 투자이민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청과정 중 마지막에 현지 은행 계좌에 15만 링깃, 우리돈 4천500만원 가량을 예치하는 것으로 비자가 발급되어 ‘투자비자’로 분류하여 소개 드립니다. MM2H 신청 조건은 신청자의 나이에 따라 요건이 구분됩니다. 만 50세 이상의 경우 보유 자산 증빙이 35만 링깃, 우리돈 1억원 가량을 유동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만 50세 미만의 신청자는 50만 링깃, 우리돈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다른 투자이민제도에 비해 신청 요건도 상대적으로 낮지만, 외국인의 계좌보유와 관리가 주변 국가와 비교할 때 매우 자유로우며 저렴한 생활 물가, 천혜의 자연경관, 지진 해일 등 자연 재난이 없는 지역으로 유명해 은퇴이민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자를 발급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영국 - Tier 1 Investor
    - 200만, 500만, 1000만 파운드를 영국 기업에 투자
    - 투자 금액에 따라 영주권 전환 시점 달라져
    - 자금출처 증빙과 투자처 선정이 관건

    영국 투자이민 Tier 1 Investor 은 자금출처가 증빙된 투자를 통해 거주권 Residence permit을 취득한 후 투자금액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투자기간 동안 영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영국 영주권 ILR(Indefinite Leave to Remain)을 신청하는 절차로 이어지는 제도입니다.

    영국 투자이민에서 관건은 자금출처 증빙입니다. 2년 이상 현금 자산으로 내 계좌에 보유하고 있었음을 증빙하거나, 2년 이내 예치된 현금 자산의 경우 투자금 전액에 대한 자금출처를 증빙해야 합니다. 검은 돈의 세탁 경로로 이용되지 않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하죠!

    영주권 신청 시점은 투자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200만 파운드의 경우 5년, 500만 파운드는 3년, 1000만 파운드는 2년 동안 영국 내 기업에 투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투자 기간 이후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최소 B1 레벨의 영어 능력 입증과 투자기간 중 1년에 절반 이상을 영국에 체류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일랜드 - Ireland Immigrant Investor Program
    - 200만 유로 이상의 자산 증빙
    - 100만 유로 투자 또는 40만 유로 기부를 통한 장기 거주권 Stamp 4 획득
    - 영국 체류가 자유로운 유일한 유럽 국가 시민권이 장점

    아일랜드 투자이민은 200만 유로 이상의 자산 보유를 증빙하고 1)3년간 100만 유로를 지정된 프로젝트에 투자하거나 2)40만 유로를 지정 단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아일랜드 장기 거주권 Stamp 4를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 소개 해드렸던 영국이나 뉴질랜드 투자이민과 같이 투자금의 출처가 채무가 아닌 아닌 투자자가 보유한 현금 자산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아일랜드 거주권 Stamp 4는 지속적 갱신이 가능하며 5년 거주 이후에는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일랜드 시민권자는 영국과의 상호 국민간 체류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조약이 있어 브렉시트 이후 여타 유럽 국가 시민권으로는 더 이상 얻을 수 없는 자유로운 영국 체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시민권 취득으로 유럽연합국가 뿐 아니라 영국에서도 자유로운 체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포르투갈/스페인/그리스 등 - 유럽 골든비자 프로그램
    - 부동산, 펀드 등 지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통한 거주권 취득
    - 50만 유로 이상의 부동산 취득, 35만 유로 사모펀드 투자 등 국가 마다 다양한 조건

    유럽 국가의 골든비자 프로그램은 국가 경기 침체 등으로 해외 투자 유치가 절실함을 인정 받은 유럽연합 소속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주로 과거 IMF(국제통화기금)로부터 구제를 받은 이력이 있는 유럽연합 국가들이 골든비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유럽에서 가장 먼저 골든비자 제도를 도입하여 2012년부터 현재까지 38억 유로에 이르는 투자 유치에 성공해 가장 성공한 유럽 골든비자 프로그램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내수 부동산 시장 붕괴, 검은돈의 세탁 경로 악용 가능성 등 상당한 부작용 또한 안고 있는 것이 유럽 골든 비자 제도의 현재 모습입니다. 물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0여개의 유럽연합 국가가 골든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로 압축 됩니다.

    포르투갈 골든비자는 95% 이상의 투자자가 50만 유로 이상의 부동산 구매를 통해 신청을 해왔습니다만, 현재는 노후 부동산 재건축 이나 사모펀드에 35만 유로를 투자하는 방식이 신청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유럽 골든비자 제도에 대해 가장 흔한 오해로, 골든비자 제도를 통해 거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EU 유럽연합 내 모든 국가에서의 체류가 자유롭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골든비자는 발급 국가에서의 권리로 한정되며 실제로는 시민권 취득 이후가 되어야 자유로운 EU 유럽연합 내 체류가 실현됩니다.

    키프로스/몰타 시민권 - 유럽 시민권 프로그램
    - 부동산 투자, 정부 기부금 납부 등이 혼합된 투자이민
    - 투자 규모에 따라 영주권 또는 시민권으로 프로그램 구분이 특징
    - 빠른 EU 시민권 취득으로 자유로운 유럽 생활의 길이 열리는 것이 큰 장점

    또 다른 형태의 유럽 골든비자 프로그램으로 부동산 투자와 기부금 납부를 통해 짧은 심사 기간 내 EU 유럽연합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키프로스(사이프러스)와 몰타가 가장 성공적인 유럽 시민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U 유럽연합 소속국가의 시민권은 취득 직후 유럽연합 국가 중 어디에서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입니다. 가정하자면, 키프로스나 몰타 시민권 취득 이후 해당국가가 아닌 프랑스나 독일에서의 삶을 시작한다 해도 EU법으로 보장 된 권리 내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2020년 현재 키프로스는 1)주거용 부동산 200만 유로(상업용의 경우 250만 유로) 이상 구매와 2)15유도 정부 지정 연구기관 투자로,

    몰타는
    1)35만 유로 이상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또는 연 1.6만 유로 이상의 부동산 임차), 2)65만 유로 정부 기부(가족 동반 시 기부금 추가) 및 3)15만 유로 이상의 정부 지정 주식 또는 채권 투자를 실행할 경우 시민권 신청을 허가 하고 있습니다.

    카리브 제도 시민권 - 세인트키츠&네비스 그라나다 도미니카 등
    - 15만-30만불 정도의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비용으로 정상적 해외 시민권 취득
    - 국가 경제 구조 취약으로 투자대상의 자산 건전성 의문. 투자보다는 기부 형식 선호

    카리브(캐리비안) 제도. 세계사에는 ‘서인도 제도’로 알려진 중미권에 섬 국가들의 투자이민 제도를 통한 시민권 취득은 전통적인 이민 상품으로 존속해 왔습니다. 전부를 매도할 수는 없지만 과거 카리브해 투자이민 제도가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시절에는 신청자격이 의문스러운 신청자들의 해외 시민권 취득 경로로 종종 이용되어 왔었다는 오명이 있었으나, 세계 최강 대국 미국과 인접해 있다는 지정학적인 이유로 미국 정부 당국의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현재는 예전보다는 부자유스러운(?) 강화된 신청자 실사 규정과 투자금 출처 소명이 필요한 제도로 변모되었고 유럽 골든비자 제도의 성공으로 이전보다는 다른 의미에서 투자이민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주요 투자이민 국가에 비해 낮은 투자금과 8개월 정도의 빠른 심사기간으로 해외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기에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이민 제도로 소개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국민이주가 소개하는 전 세계 투자이민 총 정리 글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려 합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투자이민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분들께는 유익한 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선택을 위해서는 당사 전문가를 통해 깊은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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