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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21 "미국방문비자(B Visa)와 방문허가(ESTA)"

    2020. 06. 15 이지영 외국변호사(미국)



    • B-1 비자는 흔히 “출장비자” 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비즈니스를 위해서 나가긴 하지만 한국에서 출장을 나가는 형식으로 미국에서는 수입을 창출할 수 없고, 한국에서 하시는 일과 연관하여 미국에서 일을 보고 다시 돌아오는 비자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B-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할 수 있는 활동의 예

    - 비즈니스 파트너와 상담, 상의
    - 과학, 교육, 전문분야, 비즈니스 등의 회의 참석
    - 자산 매매/매도 관련 사무
    - 계약을 위한 협상
    이 외에도, 한정적인 경우에 방문자의 고용주가 아래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B-1 방문자로 입국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B-1비자의 방문자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

    - 고용주가 미국 시민권자로 외국에 영구 거주지를 갖고 있거나 파견되어 있는 경우로 미국에 임시로 단기간 방문중이거나 단기 임무를 받고 미국에 온 경우
    - 외국인으로 다음 중 하나의 카테고리로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B, E, F, H, I, J, L, M, O, P, 또는 Q.



    B-2 여행 목적의 방문비자


    가장 넓은 의미의 방문 비자입니다. 의료적 치료가 목적일 경우 비자 인터뷰 시 몇 가지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할 수 있는 활동의 예

    - 휴가 (명절)
    - 친지 친척 방문
    - 의료적 치료, 목적이 의료적 치료일 경우 비자 인터뷰 시 필요 서류

    본국의 의사로부터 받은 진단서(질병과 증세에 대한 설명과 미국에서의 치료가 필요한 이유)
    미국의 의사나 병원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신청자의 질병을 치료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편지 (예상 치료 기간, 의사 비용, 병원 비용 외 모든 기타 비용을 포함하는 예상 치료 비용)
    신청자가 미국으로의 이동, 미국에서의 의료, 생활비를 모두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증거 (본인이나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이나 기관의 은행잔고증명, 거래 내역서, 소득금액증명서, 세금보고서)

    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할 수 있는 활동의 예

    - 자매기관, 사회기관, 혹은 봉사기관등에서 주최하는 사회적 행사에 참여
    - 아마츄어로서 음악, 체육 등 의 행사나 대회에 참여(참여에 대한 수입 창출은 할 수 없음)
    - 여가를 위한 학습 강의에 등록(학위를 위한 학점취득 불가능)
    예. 휴가 중 이틀간 요리 강습 참여

    여러분께서 B-1 이나 B-2 비자로 입국하셨을 시 허용되지 않는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B-1, B-2 비자로 입국했을 경우 허용되지 않는 활동

    - 학업
    - 취업
    - 사례를 받는 공연 또는 전문적 직업 행위
    - 선박이나 비행기의 승무원
    - 외국 언론, 라디오, 영화, 신문 잡지 등 정보매체 저널리즘
    - 미국 거주
    - 원정 출산

    승무원을 위한 비자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목적에 맞는 다른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자가 B-2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자녀 출산 후 자녀가 시민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목적인 경우 미국 방문자 비자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B 방문자 비자 신청 방법

    비자를 신청하는데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각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따라서 그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미국대사관 혹은 영사관 웹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에서 DS-160을 작성하고, 그 작성된 신청 양식과 확인 페이지를 인터뷰에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DS-160 양식 작성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모든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셔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는 정보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DS-160을 작성하실 때 규정에 맞는 디지털 사진을 업로드 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전문 변호사나 번역가와 상담하십시오. 콜센터에서DS-160 작성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지 않습니다. DS-160 번호는 인터뷰 예약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니 보관하여 주십시오.



    ESTA비자면제프로그램 (전자여행허가제도)

    여행허가와 비자는 다른 것입니다. 여행허가가 비자를 대신 할 수 없으며, 비자를 취득한 사람은 여행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미국과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된 (한국 포함)39개 국가 중 한 나라의 국민이며 미국 여행목적이 상용 또는 관광이고 미국에서 90일 혹은 그 이하의 기간 동안만 체류할 경우에 미국 비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에서 1988년에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미국과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가장 먼저 맺은 국가는 영국과 일본입니다. 한국은 2008년에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의 국민이라 하더라도 2011년 3월 1일 이후에 이라크, 이란,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또는 예멘으로 여행을 하였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 국민이면서 이라크, 이란, 북한, 수단, 혹은 시리아의 이중 국적자인 경우에도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위에 언급된 국가에 체류한 목적이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의 군대에서 군사적 업무를 행한 목적이거나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 정부의 공무원으로 공식적인 임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법 집행 혹은 국가 안보에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미국토안보부 장관은 본 규제사항을 사면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면 조치는 각각의 사례에 개별로만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사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는 다음의 여행자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제기구, 지역기구, 혹은 정부기관의 공식적인 업무로 이라크, 이란,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또는 예멘을 방문한 자

    인도주의적인 비정부기구의 공식적인 업무로 이라크, 이란,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또는 예멘을 방문한 자

    언론인으로서 보도를 목적으로 이라크, 이란,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또는 예멘을 방문한 자

    2015년 7월 14일 타결된 포괄적공동행동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 따라 합법적인 업무 관련 목적으로 이란을 방문한 자

    합법적인 업무 관련 목적으로 이라크를 방문한 자

    현재 새로운 ESTA 신청서의 작성이 가능하며 새로운 신청서에는 법안에 규정된 예외사항이 반영된 추가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STA를 이용하실 경우 이번 조치의 예외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신청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사면 신청을 위한 별도 신청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ESTA를 사용하실 분들의 다른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칩이 있는 전자여권(e-passport)을 소지해야 합니다.

    표준 VWP 규정을 따른 기계 판독이 가능한 여권 전자 여권은 여권 표지에 그림과 같은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미국 국토안보부와 계약하여 승객을 운송하기로 한 미국 기업의 항공기를 포함한 항공사 또는 해운사를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 미국 입국 시 이민 심사관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여행 일정표의 복사본 필요

    캐나다 혹은 멕시코에서 지상으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 왕복 티켓 및 서명한 운송회사 관련 요건을 제외한 기타 서류 요건은 동일합니다. 신청자의 체류 기간 동안의 체류비와 미국을 떠나는 비용(왕복 비행기표)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심사관에게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90일 이하로 미국에 체류할 것이고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승인하는 직업으로 미국에 입국하더라도 일부 여행자는 VWP에 따른 미국 무비자 입국의 자격이 없습니다. 형사 유죄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 체포된 적이 있는 자
    - 범죄 기록이 있는 자(사면 혹은 다른 관용을 받았더라도)
    - 특정 심각한 전염성 질병이 있는 자
    - 미국 입국 허가가 거절되었던 자
    - 미국에서 추방당했던 자
    - 이전에 비자면제 프로그램 하에서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자

    이러한 여행자는 반드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비자없이 여행하실 경우,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체포 및 유죄로 귀결되지 않은 경미한 교통 법규 위반 기록이 있는 여행자는 그 외의 모든 면에서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비자없이 여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교통 법규 위반이 미국 체류 기간 동안 일어났고 중대한 벌금이 부과되었거나 혹은 그에 대한 법원 심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귀하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급되어 미국 입국 허가 신청을 할 때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출두해야 할 법원에 연락하여 여행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법원의 주소를 모르신다면 그에 대한 정보를 www.refdesk.com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 또는 일을 하거나9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거나 혹은 일단 미국에 들어온 후 자신의 자격을 (관광 비자에서 학생 비자 등) 바꾸기를 계획하는 사람은 무비자 여행을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여행자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민관이 무비자 여행자가 공부, 일하거나 혹은 90일 이상 체류할 것으로 생각하면 그 이민관은 해당 여행자의 입국을 거절할 것입니다.

    그럼 ESTA 여행 허가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STA 여행 허가 신청

    여행 전 관세국경보호청 웹사이트https://esta.cbp.dhs.gov/esta/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데 이때 다음의 정보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준비 서류
    - 유효한 여권
    - 여행자의 이메일 주소
    - 여행자의 거주지 주소, 전화 번호
    - 여행자의 비상 연락인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그 외에도 본인이 해당하는 경우에

    - 수수료와 지불 방법 Payment method
    - 신청 수수료: $14.00 USD
    - 지불 방법: MasterCard, VISA, American Express, Discover (JCB or Diners Club only), and PayPal
    - 신청 평균 시간: 약 23분
    - 신청 수수료는 미화 $14 이며 지불하는 방법은
    - 신용카드와 PayPal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정보를 미리 준비 하셨으면 실제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 소요 시간은 평균23분 정도입니다.
    - 최소한 여행 예정일 전 72시간 (3일) 전에 신청하시기를 추천 합니다.

    https://esta.cbp.dhs.gov/esta/ 웹사이트에서 여행 허가를 받은 VWP 여행자들은 미국 입국 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게 되고 미 국토안보부의 US-VISIT 프로그램에 등록이 됩니다.



    괌에 여행할때 ESTA 를 신청할 필요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Guam-CNMI (북마리아나제도, Commonwealth of North Marina Islands)


    VWP에 참여하고 있는 12개국
    Australia, Brunei, Hong Kong, Japan, Malaysia, Nauru, New Zealand, Papua New Guinea, South Korea, Singapore, Taiwan and the United Kingdom

    VWP에 참여하고 있는 12개국 국민은 45일 이내로 괌이나 북마리아나제도를 방문할 경우 비자나 ESTA 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이 국가의 국민들은 CBP 웹사이트에서 I-736이라는 신청을 미리 마치셔야 합니다. I-736 은 서명, 제출 후 7일간 효력이 있으며 괌, 북마리아나제도에 입국하셔서 45일 이내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CBP)는 괌에 입국할 때 I-736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라 하더라도 ESTA 를 신청할 것을 추천합니다. ESTA 를 갖고 입국하시는 경우 괌 국제 공항에서의 입국 절차가 훨씬 용이합니다. 기내에서 서류를 기입하여 제출하시는 번거로움도 줄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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