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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ver, 사면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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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ver, 사면과 면제

모든 비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Waiver는 특정 사유에 해당되어 미국 비자의 발급이나 입국이 거절된 신청자가 거절의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거나 거절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사면이나 의무 면제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J Visa에 부여되는 2년 간의 본국거주의무 면제 요청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비자 거절 사유 사면에 대한 신청이라 볼 수 있고,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 모든 카테고리에서 가능합니다.

Waiver는 절차 및 승인을 위한 소명이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승인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전에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여 승인의 가능성을 따지고 철저히 준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단의 기준

Waiver는 아래 3 가지를 확인하고 승인 가능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1. 신청자의 입국 허가 시 미국 사회에 끼치는 위험성
2. 신청자의 범죄 이력이나 이민법 위반 행위의 심각한 정도
3. 신청자의 미국 입국 목적

비이민 비자 거절의 경우

이민법 조항에 근거해서 크게 아래 3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212(a) 비자 거절, 법규에 명시된 범죄 혹은 특정기록으로 입국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로 영구적인 비자발급 결격 사유
214(b) 비자 거절, 이민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비이민 비자 발급 거절
221(g) 비자 거절, 구비 서류를 보완이나 미국 정부 기관의 추가조치가 필요한 경우 (초록색 용지)

이민 비자 거절의 경우

거절 및 입국 금지의 근거는 아래와 같이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1.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이민법은 미국 내에서 180일 이상 1년 미만으로 불법체류 시 3년 간 미국 입국 금지, 1년 이상 불법체류 시는 10년 간 미국 입국 금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일자는 I-94 (출입국기록서식)가 종료된 일자로부터 기산됩니다.
2. 건강상의 이유 (Health-related Grounds) 공중 위생에 위해를 가하며 전염성 있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질, 매독, 결핵 등이 있고 질병을 사유로 이민비자를 거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질병이 완치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사면이 가능합니다.
3. 경제적 이유 (Economic Ground) 가족 초청의 경우 I-864 (재정보증서) 및 수반 서류로 피초청인을 부양하기 적합한 경제적 여건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비윤리 범죄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비윤리적 범죄로 유죄판결 또는 기소 당한 경우 미국 입국이 금지되는데, 비윤리적 범죄행위는 각 주 마다 다른 법률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괄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대체로 살인, 사기, 강도, 매춘, 탈세, 폭행, 절도 등이 해당합니다.
5. 허위진술 (Misrepresentation) 및 사기 (Fraud) 이민법은 허위사실을 제시하였다가 입국 거절이 된 자에게 미국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