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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자 세법 안내


한국 세법



미국 세법

한국 세법

국외전출세

한국의 국외전출세란 대주주인 거주자가 해외이주 등으로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 당시 소유하고 있는 국내주식등의 평가이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출국이라 함은, 주소나 거소를 해외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이주
과세대상자
-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한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법에서 정한 대주주에 해당할 것

2018. 4. 1일 이후 출국할 경우

왼쪽정렬
상장주식 상장주식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
구분
  • 유가증권
  • 코스닥
  • 코넥스
  • 벤처기업
  • 기타
지분율
  • 1%
  • 2%
  • 4%
  • 4%
  • 4%
시가총액
  • 15억원
  • 15억원
  • 10억원
  • 40억원
  • 15억원
국민이주
과세대상자산
-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주식 등(주권상장법인 주식또는 비상장법인 주식,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 한국내 부동산이나 외국에 있는 자산은 국외전출세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이주
과세방법
- 출출국일에 주식을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에 의해 과세
- 양도가액(-) 필요경비(취득가액 등) = 양도소득금액(-) 250만원 = 과세표준(X) 세율(20%) = 세금
국민이주
납부기간
- 납세관리인과 국외전출세 대상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 국외전출세 과세표준과 세금은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018년 1월에 출국하면 2018년 4월 30일)
국민이주
납부유예
-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가 가능합니다.
- 부를 유예받고 출국일부터 5년(유학의 경우10년)이내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유예를 받은자는 유예기간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이주
재전입시 환급
- 5년내 재전입, 증여, 상속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민이주
실제양도시 세액공제
1. 조정공제 : 실제양도가액이 국외전출세 과세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 : 차액의 20%
2. 외국납부세액공제 :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 그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
3. 국내원천소득세액공제 :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
■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pdf - 출처 국세청


출처 및 자문 - 이명원 미국/한국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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