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콘텐츠 미국투자이민 바로가기
상담 신청

미국투자이민 전체메뉴
세부메뉴

메인 배너 미국 투자이민 영주권 1위 국민이주(주)

메인콘텐츠

고객 센터

  • 미국 세법

    • 국외전출세

    한국의 국외전출세란 대주주인 거주자가 해외이주 등으로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 당시 소유하고 있는 국내주식등의 평가이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 출국이라 함은, 주소나 거소를 해외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이주
    과세대상자
    -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한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법에서 정한 대주주에 해당할 것

    2018. 4. 1일 이후 출국할 경우

    왼쪽정렬
    상장주식 상장주식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
    구분
    • 유가증권
    • 코스닥
    • 코넥스
    • 벤처기업
    • 기타
    지분율
    • 1%
    • 2%
    • 4%
    • 4%
    • 4%
    시가총액
    • 15억원
    • 15억원
    • 10억원
    • 40억원
    • 15억원
    국민이주
    과세대상자산
    -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주식 등(주권상장법인 주식또는 비상장법인 주식,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 한국내 부동산이나 외국에 있는 자산은 국외전출세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이주
    과세방법
    출국일에 주식을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에 의해 과세
    1.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국시: 20% 단일세율
    2. 2019년 1월 1일 이후 출국시: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
    국민이주
    납부기간
    - - 납세관리인과 국외전출세 대상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 국외전출세 과세표준과 세금은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021년 1월에 출국하면 2021년 4월 30일)
    국민이주
    납부유예
    -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가 가능합니다.
    - 납부를 유예받고 출국일부터 5년(유학의 경우10년)이내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유예를 받은자는 유예기간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이주
    재전입시 환급
    - 5년내 재전입, 증여, 상속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민이주
    실제양도시 세액공제
    1. 조정공제 : 실제양도가액이 국외전출세 과세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 : 차액의 20%
    2. 외국납부세액공제 :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 그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
    3. 국내원천소득세액공제 :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출처 및 자문 - 이명원 미국/한국공인회계사




    • 미국투자이민 / 자금출처
      김지영 대표이사 : 02-563-5638
      이메일 : allis@e-min.co.kr
      상담 예약
    • 미국투자이민 / 프로젝트 분석
      류연태 전무 : 02-563-5638
      이메일 : usa12@e-min.co.kr
      상담 예약
    • 미국투자이민 전문
      이유리 미국 변호사 / 02-563-5638
      이메일 : usa04@e-min.co.kr
      상담 예약
    • EB1A / NIW 고학력이민
      김희정 미국 변호사 / 02-563-5638
      이메일 : usa24@e-min.co.kr
      상담 예약
    • 미국투자이민
      홍창환 미국 변호사 : 02-563-5638
      이메일 : usa15@e-min.co.kr
      상담 예약
    • 미국투자이민 / NIW 고학력이민
      오유나 미국 변호사 : 02-563-5638
      이메일 : usa22@e-min.co.kr
      상담 예약
    • 한/미 세법 전문
      이명원 한/미 공인회계사 / 02-563-5638
      이메일 : kmc@e-min.co.kr
      상담 예약
    • 한/미 세법 전문
      마크강 회계사 / 02-563-5638
      이메일 : kmc@e-min.co.kr
      상담 예약
    • 상속세/증여세/부동산
      최봉길 법학박사 세무사 / 02-563-5638
      이메일 : kmc@e-min.co.kr
      상담 예약

    국민이주의 동의없이 본 사이트에서 게재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무단 전재, 재배포, 인용, 복사하는 행동은 금지 됩니다.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