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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FBAR, FATCA의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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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해외금융자산신고제(FBAR)와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신고방법
영주권자도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을 신고해야 하는지,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과 어떤 관계인지 이민자들이 최근 궁금해하는 사안입니다. 한 개인에 대한 정보를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어디까지 교환하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자금세탁방지(AML.Anti Money Laundering), 테러 방지 등과 연관되어 정부에서는 불법적인 자금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리라 짐작됩니다.

원래 이 제도는 오래 전부터 존재했지만 미국 국세청(IRS)이 이를 실행하지 않아 사문화되어 있다가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미국 최상위계층의 자산해외도피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 미 정부는 스위스 은행에 예치돼 있던 비밀계좌의 실명을 넘겨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법의 취지와 달리 이 법은 미국 내 이민자들이 이민 오기 전 국가에서 개설한 금융계좌를 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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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간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뿐만 아니라 신분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지난 3년 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모든 사람은 보고 대상자입니다. 세금보고 시 1040NR(비거주자용)이 아닌 1040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FBAR, FATCA 보고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예외적으로 학생(F 또는 J Visa인 경우 통상 5년까지만) 교환교수/인턴(J Visa인 경우 2년까지만) 등은 해당기간 동안은 비거주자로 간주되므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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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R와 FATCA 보고 시기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신고하는 방식은 소득세보고하는 시기에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해외금융자산신고제(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는 2015년분까지는 다음해 6월 30일까지 보고하도록 했고, 2016년분을 보고하는 2017년부터는 소득세 보고 시에 같이 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해외금융자산신고제(FBAR)와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모두 해당되는 경우 각각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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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R, 연중 $10,000 초과 시 보고 대상
신고대상은 해외에 개설돼 있는 금융자산(예금, 신탁, 펀드계좌, 보험계약, 연금계약 등)이 기본이고 부동산 그 자체는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물론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즉 이자나 임대소득 등은 소득세 보고 시 보고대상입니다. 신고기준액은 FBAR은 자신이 소유한 총 계좌의 합이 연중 한 번이라도 $10,000을 초과하면 대상이고 FATCA는 연중 $75,000, 기말 $50,000 (부부합산 $150,000 기말 $100,000) 이상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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