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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B-5 투자이민

투자이민법 개정

미 상원의회 법제실, EB-5 인센티브 및 투자금에 관한 제안 정리요약

2016년 12월 2일 미국 고용창출 및 투자촉진 인센티브 제안 요약

미 상원 법제실은 지난 12월 2일, 미국투자이민 혜택 지역을 추가하고 최소투자금액을 80만달러까지 순차적으로 인상하는 리저널센터 미국투자이민법 안(The American Job Creation and Investment Promotion Reform Act of 2016)을 공개했습니다.

이 안은 사회기반시설 확충 프로젝트와 제조업 프로젝트도 고용촉진지역(TEA)과 같은 혜택을 주자는 내용을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또한 고용촉진지역(Targeted Employment Area)을 3개의 지역으로 나눌 것을 제안했습니다. 실업률과 빈곤률이 높은 최우선도시 투자지역, 인구 2만명 이상 외곽지역, 폐쇄된 군사기지 등입니다.

이외에도 리저널센터 미국투자이민의 최소투자금액을 내년에는 65만 달러로, 2017년에는 75만 달러로 인상하고 2019년부터는 80만 달러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수혜 프로젝트 이외 프로젝트는 내년에는 70만 달러, 2018년에는 85만 달러, 2019년부터는 100만달러로 인상하는 내용도 추가했습니다.




표1. 새롭게 제안된 EB-5 인센티브 카테고리 정리 (미 상원 법제실, 2016년 12월 2일)

프로젝트 요약
특별 인센티브 카테고리 정의
#1
  • (TEA)고용촉진지역
  • 최우선 도심투자지역
  • 도심지에 위치한 인구조사 표준지역에서 아래 세 가지 조건 중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
    - 전국 평균 실업률의 150% 이상
    - 30% 이상의 빈곤율
    - 각주의 중위가계소득 대비 60% 이하의 가계소득지역
#2
  • 시골 지역
  • 인구 20,000명 이상 도시 외곽지역이면서, 1) 도심지 밖 지역 2) 군 단위 도심지 외곽지역 3) 100 평방마일 이상 면적의 인구조사 표준지역이면서 1평방마일당 인구밀도가 100명 미만인 지역
#3
  • 폐쇄 군사기지
  • 과거 25년동안 폐쇄한 군사지역 내에 위치한 인구표준지역
#4
  • 사회기반시설
  • 정부(또는 정부기능을 하거나 정부에 의해 펀딩을 받는 기관)가 집행하는 프로젝트로 공공사업을 유지, 개선, 건설하는데 필요한 펀딩
#5
  • 제조업 프로젝트
  • 공장의 건설, 개선 및 운영 등에 필요한 프로젝트이면서 공장의 존재이유가 미국에서 생산 및 조립을 하는것


표2. 제시된 (표1)의 카테고리별 인센티브 내용 정리 (미 상원 법제실, 2016년 12월 2일)

프로젝트 요약
EB-5-최소투자금액 비자 할당량 (연간 총 10,000개 비자중 각 카테고리별 분배) I-526 목표 수속기간
FY
  • 인센티브
    #1, 2, 3, 4, 5
  • 그외 모든
    이민청원
  • 인센티브 #1
    (최우선도심투자지역)
  • 인센티브
    #2 (시골지역)
  • 그 외 모든
    이민청원
  • 카테고리
    #1 또는 #2
  • 그외 모든
    이민청원
2017
  • $650,000
    (7% 할인)
  • $700,000
  • 할당량 없음
  • 할당량 없음
  • 할당량 없음
  • 120일
  • 240일
2018
  • $750,000
    (12% 할인)
  • $850,000
  • 7.5%
  • 7.5%
  • 할당량 없음
    (약 85% 또는 남은 8,500개의 비자)
  • 120일
  • 240일
2019
  • $800,000
    (20% 할인)
  • $1,000,000
  • 15% 할당량
    + 전년도 남은 할당량
  • 15% 할당량
    + 전년도 남은 할당량
  • 할당량 없음
    (75% 또는 남은 7,500개의 비자)
  • 120일
  • 240일
2020
  • $800,000
    (20% 할인)
  • $1,000,000
  • 15% 할당량
    + 전년도 남은 할당량
  • 15% 할당량
    + 전년도 남은 할당량
  • 할당량 없음
    (75% + 직전 2년간 사용하지 못한 할당량)
  • 120일
  • 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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