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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B-5 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개요


- 해외자금의 미국 내 투자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이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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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A(Targeted Employment Area)지역 : 50만불 투자, 그 외 지역: 100만불 투자, 실업률이 전국평균 150% 이상 또는 인구 2만명 이하 지역으로 주정부에서 지정함

- 투자이민 승인 후 2년의 조건부 영주권 수령 : 2년간 10명 이상의 직접 고용직을 창출(리저널 센터 프로젝트는 직/간접고용인정) 정식 영주권 부여



리저널센터 파일럿 프로그램은 미국 내 스폰서들이 해외의 투자이민자들이 자신의 투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대신 창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럴 경우 1인당 10명의 일자리 창출 책임은 사실상 투자자가 아닌 리저널 센터가 지게 되는 장점이 있고, 미국 내 스폰서들이 해당 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열 자리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을 담당하게 됩니다.





"At risk"

미국 투자이민은 도입 초기에는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미국 의회는 2001년 입법을 통해 투자이민제도를 구조적으로 더욱 안정시켰습니다. 이 덕분에 이후 ‘투자’라는 본질적인 성격, 즉 ‘at risk’ 특성을 간직하면서도 좀 더 안정성이 강화된 투자이민 프로그램들이 도입될 수 있었습니다. ‘At risk’ 특성이란 첫째, 투자자가 투자 프로젝트에 포함된 재무적인 위험성을 평가하고 판단해야 하며, 둘째, 투자자는 이민국과 비자 단계에서 청원서와 비자가 승인되어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일자리 창출을 만족하지 못하는 한 정식 영주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해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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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제도는 미국 입장에서는 해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능케 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영주권을 더욱안전하고 확실하게 받는 채널이라는 점에서 미국 정부, 미국 내 사업자들, 해외투자자 모두에게 윈윈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첫 도입된 시점부터 EB-5 프로그램은 미국 경제에 해외 투자금을 끌어들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의회가 노력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법이 최초로 제정될 때에는 미국 경제가 호황이었기 때문에 EB-5의 인기가 그리 높지는 않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채널로 큰 인기를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EB-5 프로그램은 미국 내 정치인, 부동산 개발사, 노동자, 외국인 투자자에게 새로운 기회로 다가왔고, 투자이민의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 년간 제도 개선과 각종 혜택의 확대라는 발전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리저널센터의 승인과 감독

미국 이민국은 해당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왔고, 지속적으로 각종 규정을 수정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성공 사례가 쌓이고 시행착오를 통한 경험이 축적되면서 투자이민 제도 자체가 더욱 성숙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이민 제도를 관장하는 법안을 여러 번 연장해왔으나 현재 이 프로그램은 올해(2016년) 9월 30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미국 의회는 해당 프로그램을 영구화하거나 다시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도 있으며, 투자금액 최저한도를 인상하거나 현 법안 기준으로 50만불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을 지정하는 요건들을 강화하는 식으로 법안을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은 미국 정부 내 여러 기관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민국은 리저널센터의 승인과 감독을 담당하며, 투자자들이 제출하는 모든 I-526 등 투자이민 관련 각종 청원서들의 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의 승인을 얻은 리저널센터는 자신들이 이민국이 제정한 규칙들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매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며 미 국무부는 이민국과 별도로 개별적인 투자자들의 입국을 관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범죄 기록,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을 들어 입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비자를 발급한 뒤에는 입국 시점에서 미 국토안보부가 입국장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미국으로 입국한 뒤에는 social security number를 받거나 면허증, state identification document 등을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발급받을 것으로 권장합니다.




고용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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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고용된다는 의미는 피고용인이 주당 35시간 동안 풀 타임으로 일하고, 해당 피고용인의 임금이 W2 양식을 통해 미 세무 당국에 보고가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간접적’ 또는 ‘파생적(induced’)라는 말은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되는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창출되는 것으로 간주된느 일자리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직접 또는 간접 일자리가 모두 결합되어 10명 고용창출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일자리 창출은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개발하고 이민국에 보고한 경제학 모델에 따라 설립된 일자리 창출 공식에 따라 계산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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