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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B-5 투자이민

개요

투자이민 개요


- 해외자금의 미국 내 투자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이민 제도

  • 투자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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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금의 미국 내 투자 및 고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민 제도로 1990년에 美의회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의회는 1992년에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Regional Center Program)” 인 투자이민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법이 최초로 제정될 때에는 미국 경제가 호황이었기 때문에 EB-5 투자이민의 인기가 그리 높지 않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채널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미국 내 정치인, 부동산 개발사, 노동자, 외국인 투자자에게 새로운 기회로 다가왔고, 투자이민의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년간 제도 개선과 각종 혜택의 확대라는 발전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TEA 지역 90만불 투자 / 그 외 지역 180만불 투자

  • - TEA(Targeted Employment Area) 지역
    실업률이 전국평균 150%이상 또는 인구 2만명 이하 지역으로 주정부에서 지정

미국 투자이민 EB-5 프로그램은 고용촉진지구 TEA(Targeted Employment Area) 지역에는 90만불, 그 외 지역에는 180만불을 투자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외국인 투자자와 그의 가족에게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이민청원(I-526) 승인 후 2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하고 이후 2년간 10명 이상의 직/간접 고용을 창출(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은 직/간접고용인정)하는 경우 정식 영주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간접투자이민인 리저널 센터 파일럿 프로그램은 미국 내 리저널 센터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금 투자 기회를 대신 창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경우 1인당 10명의 일자리 창출 책임은 사실상 투자자가 아닌 리저널 센터가 지게 되는 장점이 있고, 미국 내 스폰서들이 해당 지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1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게 됩니다.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이 보편적인 미국투자이민 수단으로 자리잡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투자자 개인이 직접 투자를 하고 직접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본인의 투자를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일자리 창출 요건을 직접 입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받는 개발사 입장에서도 리저널센터를 통하는 쪽이 대규모 자금을 훨씬 안정적으로 조달 받는 채널이 될 수 있습니다.



‘At risk’

미국 투자이민은 도입 초기에는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미국 의회는 2001년 입법을 통해 투자이민제도를 구조적으로 더욱 안정시켰습니다. 이 덕분에 이후 ‘투자’ 라는 본질적인 성격, 즉 ‘At risk’ 특성을 간직하면서도 좀 더 안정성이 강화된 투자이민 프로그램들이 도입될 수 있었습니다.

  • -‘At risk’의 특성이란?
    첫째, 투자자가 투자 프로젝트에 포함된 재무적인 위험성을 평가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투자자는 이민국과 비자 단계에서 청원서와 비자가 승인되어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을 만족하지 못하는 한 정식 영주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고용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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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고용된다는 의미는 피고용인이 주당 35시간 동안 풀 타임으로 일하고, 해당 피고용인의 임금이 W2 양식을 통해 미 세무 당국에 보고가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간접적’ 또는 ‘파생적(induced’)라는 말은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되는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창출되는 것으로 간주된느 일자리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직접 또는 간접 일자리가 모두 결합되어 10명 고용창출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일자리 창출은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개발하고 이민국에 보고한 경제학 모델에 따라 설립된 일자리 창출 공식에 따라 계산되게 됩니다.




  • EB-5 미국투자이민 / E-2 사업비자 / EB-1
    이유리 외국변호사 (미국) : 02-563-5632
    이메일 : usa04@e-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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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IW 고학력이민 / Waiver 사면신청
    김민경 외국변호사 (미국) : 02-563-5634
    이메일 : usa07@e-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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