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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B-5 투자이민

미이민국의 투자이민이란?

미이민국 USCIS의 Emma 가 들려 주는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

이하의 내용은 미국 이민국(USCIS)에서 EB-5 투자이민 관련하여 설명, 규정하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되, 이해의 편의를 위해 상식적 설명을 부가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USCIS의 Emma가 들려 주는 EB-5 투자 이민 프로그램
EB-5프로그램은 USCIS가 관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기업가(및 배우자와 결혼하지 않은 21세 미만의 자녀)는 다음과 같은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국의 상업 기업에 필요한 투자를 하고,
- 자격 있는 미국 근로자들을 위해 정규직 10개를 창출하거나 유지할 계획

바로 이 프로그램이 고용에 기초하여 참가자들이 받는 5번째 선호 비자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EB-5입니다.

美의회는 1990년에 외국인 투자자들로 부터의 자본 투자를 통해 만들어지는 일자리 창출과 미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EB-5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1992년 의회는 Regional Center Program으로도 알려진 투자 이민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제안에 기초하여 USCIS가 승인한 Regional Center와 관련된 상업적 기업에 투자하는 참가자들에게 EB-5 비자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본 투자 요건

  • - 자본이란, 외국인 기업가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주로 책임을 지고 있고, (투자이민)청원에 사용됨으로써 신규 상업 기업의 자산으로 되었으나 이 자산이 다른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 외국인 기업가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현금, 장비, 재고 자산, 기타 유형 자산, 현금 등가물 및 자산에 의해 담보되어진 채무를 말합니다. 모든 자산은 달러 표시 공정 시 장 가액으로 그 가치가 평가될 것입니다. 불법적인 수단(예로서 범죄 행위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획득된 자산은 법 203(b)(5) 조 항의 목적을 위한 자본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 : 투자이민 투자가는 자신이 투자된 자본의 합법적 소유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본에는 투자이민 투자자가 특정 상황에서 지불하겠다는 약속(약속 어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최소 투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일반적인 기준 ; 미국에서의 최소 적격 투자 규모는 1백만 달러입니다.
    ▶ 목표 고용 지역(T.E.A. ; 높은 실업률 지역 또는 시골 지역) ; 이러한 미국 지역에의 최소 적격 투자 규모는 50만 달러입니다.

    - 목표 고용 지역이라 함은, 투자 당시, 시골 지역이거나 또는 전국 평균 실업률의 최소 150%를 경험한 지역을 말합니다.

    - 시골 지역은, 미국의 최근 10년 인구 조사에 따른 인구 2만명이나 그 이상의 소도시, 도시의 외부 경계 내에 있지 않거나, (관리 예산국에 의해서 지정된) 대도시 통계 지역 내에 있지 않은 지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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