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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B-5 투자이민
미이민국의 투자이민이란?
미이민국 USCIS의 Emma 가 들려 주는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
이하의 내용은 미국 이민국(USCIS)에서 EB-5 투자이민 관련하여 설명, 규정하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되, 이해의 편의를 위해 상식적 설명을 부가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美의회는 1990년에 외국인 투자자들로 부터의 자본 투자를 통해 만들어지는 일자리 창출과 미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EB-5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1992년 의회는 Regional Center Program으로도 알려진 투자 이민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제안에 기초하여 USCIS가 승인한 Regional Center와 관련된 상업적 기업에 투자하는 참가자들에게 EB-5 비자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B-5 비자의 구분되는 특징
USCIS는 1990년에 외국인 투자자들로 부터의 자본 투자를 통해 만들어지는 일자리 창출과 미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EB-5 프로그램을 관장합니다. 1992년 처음에 파일럿으로 제정된 프로그램은, 그 이후로 정기적으로 권능이 재부여되면서 이후 투자자들은 USCI가 지정한 Regional Center를 통해 EB-5 유형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7일, 대통령이 공공법 115-298에 서명함으로써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은 2018년 12월 2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EB-5 평결에 대한 USCIS 정책은 USCIS 정책 설명서의 Volume 6, Part G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EB-5투자자는 새로운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하, 신규 상업 기업 ; New Commercial Enterprise; N.C.E.로 통침함.)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 때의 상업 기업이라 함은;
1990년 11월 29일 이후에 설립되어야만 하고, 만약 1990년 11월 29일 그날 또는 그 이전에 설립된 것일 경우에는 ;
- - 해당 기업을 매수하거나 기존 사업체를 구조 조정하여, 신규 상업적 기업이 행하는 것과 동일시 되는 경우거나,
- 투자를 통해 기업이 확장되어 순자산 또는 직원 수가 최소한 4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업 기업이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만 국한되지 않는, 합법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형성된 영리 활동을 모두 일컫습니다.
- - 개인 기업
- 파트너십(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 불문)
- 지주 회사
- 합작 모험 기업(Joint venture)
- 주식회사
- 비즈니스 신탁, 또는
- 공적이거나 또는 사적으로 소유될 수 있는 기타 실체
이 정의에는 지주회사 및 전적으로 소유되는 그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구성된 상업적 기업이 포함되며, 각 자회사가
합법적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해 구성된 영리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참고 : 이 정의에는 개인 거주 주택 소유 및 운영과 같은 비영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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