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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B-5 투자이민

미이민국의 투자이민이란?

미이민국 USCIS의 Emma 가 들려 주는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

이하의 내용은 미국 이민국(USCIS)에서 EB-5 투자이민 관련하여 설명, 규정하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되, 이해의 편의를 위해 상식적 설명을 부가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USCIS의 Emma가 들려 주는 EB-5 투자 이민 프로그램
EB-5프로그램은 USCIS가 관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기업가(및 배우자와 결혼하지 않은 21세 미만의 자녀)는 다음과 같은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국의 상업 기업에 필요한 투자를 하고,
- 자격 있는 미국 근로자들을 위해 정규직 10개를 창출하거나 유지할 계획

바로 이 프로그램이 고용에 기초하여 참가자들이 받는 5번째 선호 비자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EB-5입니다.

美의회는 1990년에 외국인 투자자들로 부터의 자본 투자를 통해 만들어지는 일자리 창출과 미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EB-5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1992년 의회는 Regional Center Program으로도 알려진 투자 이민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제안에 기초하여 USCIS가 승인한 Regional Center와 관련된 상업적 기업에 투자하는 참가자들에게 EB-5 비자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B-5 비자의 구분되는 특징

USCIS는 1990년에 외국인 투자자들로 부터의 자본 투자를 통해 만들어지는 일자리 창출과 미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EB-5 프로그램을 관장합니다. 1992년 처음에 파일럿으로 제정된 프로그램은, 그 이후로 정기적으로 권능이 재부여되면서 이후 투자자들은 USCI가 지정한 Regional Center를 통해 EB-5 유형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7일, 대통령이 공공법 115-298에 서명함으로써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은 2018년 12월 2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EB-5 평결에 대한 USCIS 정책은 USCIS 정책 설명서의 Volume 6, Part G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EB-5투자자는 새로운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하, 신규 상업 기업 ; New Commercial Enterprise; N.C.E.로 통침함.)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 때의 상업 기업이라 함은;

1990년 11월 29일 이후에 설립되어야만 하고, 만약 1990년 11월 29일 그날 또는 그 이전에 설립된 것일 경우에는 ;

  • - 해당 기업을 매수하거나 기존 사업체를 구조 조정하여, 신규 상업적 기업이 행하는 것과 동일시 되는 경우거나,
    - 투자를 통해 기업이 확장되어 순자산 또는 직원 수가 최소한 4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업 기업이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만 국한되지 않는, 합법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형성된 영리 활동을 모두 일컫습니다.

  • - 개인 기업
    - 파트너십(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 불문)
    - 지주 회사
    - 합작 모험 기업(Joint venture)
    - 주식회사
    - 비즈니스 신탁, 또는
    - 공적이거나 또는 사적으로 소유될 수 있는 기타 실체

이 정의에는 지주회사 및 전적으로 소유되는 그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구성된 상업적 기업이 포함되며, 각 자회사가 합법적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해 구성된 영리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참고 : 이 정의에는 개인 거주 주택 소유 및 운영과 같은 비영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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