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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B-5 투자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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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이민국의 투자이민이란?
- 미이민국 USCIS의 Emma 가 들려 주는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
이하의 내용은 미국 이민국(USCIS)에서 EB-5 투자이민 관련하여 설명, 규정하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되, 이해의 편의를 위해 상식적 설명을 부가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美의회는 1990년에 외국인 투자자들로 부터의 자본 투자를 통해 만들어지는 일자리 창출과 미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EB-5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1992년 의회는 Regional Center Program으로도 알려진 투자 이민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제안에 기초하여 USCIS가 승인한 Regional Center와 관련된 상업적 기업에 투자하는 참가자들에게 EB-5 비자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B-5 비자의 구분되는 특징
USCIS는 1990년에 외국인 투자자들로 부터의 자본 투자를 통해 만들어지는 일자리 창출과 미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EB-5 프로그램을 관장합니다. 1992년 처음에 파일럿으로 제정된 프로그램은, 그 이후로 정기적으로 능력이 재부여되면서 이후 투자자들은 USCIS가 지정한 Regional Center를 통해 EB-5 유형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EB-5투자자는 새로운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하, 신규 상업 기업 ; New Commercial Enterprise; N.C.E.로 통침함.)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 때의 상업 기업이라 함은; 1990년 11월 29일 이후에 설립되어야만 하고, 만약 1990년 11월 29일 그날 또는 그 이전에 설립된 것일 경우에는 ;
- - 해당 기업을 매수하거나 기존 사업체를 구조 조정하여, 신규 상업적 기업이 행하는 것과 동일시 되는 경우거나,
- 투자를 통해 기업이 확장되어 순자산 또는 직원 수가 최소한 4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업 기업이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만 국한되지 않는, 합법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형성된 영리 활동을 모두 일컫습니다.
- - 개인 기업
- 파트너십(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 불문)
- 지주 회사
- 합작 모험 기업(Joint venture)
- 주식회사
- 비즈니스 신탁, 또는
- 공적이거나 또는 사적으로 소유될 수 있는 기타 실체
이 정의에는 지주회사 및 전적으로 소유되는 그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구성된 상업적 기업이 포함되며, 각 자회사가
합법적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해 구성된 영리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참고 : 이 정의에는 개인 거주 주택 소유 및 운영과 같은 비영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EB-5투자자는 적어도 10명 이상의 적격 정규직을 창출할 신규 상업 기업에, 요구되는 규모의 자금을 반드시 투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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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gional Center 소재 내에 위치하지 않은 신규 상업 기업의 경우, 정규직은 신규 상업용 기업에 의해 직접
창출 (직접 고용)되어야만 그 숫자가 일자리 창출로 계산되어집니다. 이것은 신규 상업 기업이(또는 전적으로
소유되는 그 회사의 자회사가)자격 있는 직원들의 고용주가 직접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Regional Center 소재 내에 위치한 신규 상업 기업의 경우, 정규직은 신규 상업용 기업에 의해 직접 또는 간 접적으로(간접 고용 인정) 창출될 수 있습니다.
⊙ 직접 고용 일자리란 신규 상업 기업과 그 기업이 고용한 사람들 사이에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의 관계를 구축하는 일자리를 말합니다.
⊙ 간접 고용 일자리란 신규 상업 기업 외부에 있는 일자리들이지만 신규 상업 기업의 활동 결과로 창출된 일자리들을 말합니다.
▶ 경영난에 빠져 곤경에 처한 사업의 경우, EB-5 투자자는 고용의 현상 유지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투자자는 기존 직원의 수가 최소 2년 기간 동안은 투자 전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거나 유지될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 Regional Center 소재 내에 위치하지 않은 신규 상업 기업의 경우, 정규직은 신규 상업용 기업에 의해 직접
창출 (직접 고용)되어야만 그 숫자가 일자리 창출로 계산되어집니다. 이것은 신규 상업 기업이(또는 전적으로
소유되는 그 회사의 자회사가)자격 있는 직원들의 고용주가 직접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경영난에 빠져 곤경에 처한 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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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난에 빠져 곤경에 처한 사업이라 함은, 최소 2년 이상 존재해 온 사업으로써 투자이민 신청자의 I-526 양식에 기재된 우선 일자 보다 앞선 직전 12개월 또는 24개월 동안 순 손실을 입은 사업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의 손실은 적어도 손실 이전에 경영난에 빠져 곤경에 처한 사업 순자산의 최소 20% 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경영난에 빠져 곤경에 처한 사업이 지난 2년 동안 존재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는, 그 곤경에 처한 사업에의 지분을 취득한 후임자가 그 사업을 인수 인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존재하였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 미국 시민, 합법적인 영주권자 또는 다른 기관에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가 받은 이민자를 말하며, 여기에는(이에 국한되지 않음) 조건부 거주자를 포함하여 임시 거주자, 망명자, 난민 그리고 국외 추방이 유예되어 미국 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 정의에는 투자이민 신청 투자자 ; 그 또는 그녀의 배우자, 아들, 딸 ; 또는 비이민 지위 (H-1B 비이민 같은 ) 즉 미국 내에서 일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 받지 못한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정규직 고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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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상업 기업이 주당 최소 35시간의 근무 시간을 요구하는 위치에 자격을 갖춘 직원을 고용하는 것을 말 합니다.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의 경우 역시, "정규직 고용"은 주당 최소 35시간의 근무 시간이 필요한 간접적으로 창출된 직위에 자격 있는 직원을 고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일자리 공유(분담) 처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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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당 요구되는 근무 시간이 충족된다는 전제 하에서 적격 직원 2명 이상이 해당 정규직을 공유하는 경우 정규직 고용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정의에는 주당 요구되는 근무 시간이 이것 저것 엮었을 경우에 충족 될 수 있는 임시직 결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 간헐적, 일시적, 계절적 또는 임시적인 직업은 정규직 일자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는 일반적으로 간헐적, 일시적, 계절적 또는 임시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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