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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B-5 투자이민

미이민국의 투자이민이란?

미이민국 USCIS의 Emma 가 들려 주는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

이하의 내용은 미국 이민국(USCIS)에서 EB-5 투자이민 관련하여 설명, 규정하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되, 이해의 편의를 위해 상식적 설명을 부가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USCIS의 Emma가 들려 주는 EB-5 투자 이민 프로그램
EB-5프로그램은 USCIS가 관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기업가(및 배우자와 결혼하지 않은 21세 미만의 자녀)는 다음과 같은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국의 상업 기업에 필요한 투자를 하고,
- 자격 있는 미국 근로자들을 위해 정규직 10개를 창출하거나 유지할 계획

바로 이 프로그램이 고용에 기초하여 참가자들이 받는 5번째 선호 비자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EB-5입니다.

美의회는 1990년에 외국인 투자자들로 부터의 자본 투자를 통해 만들어지는 일자리 창출과 미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EB-5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1992년 의회는 Regional Center Program으로도 알려진 투자 이민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제안에 기초하여 USCIS가 승인한 Regional Center와 관련된 상업적 기업에 투자하는 참가자들에게 EB-5 비자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B-5투자자는 적어도 10명 이상의 적격 정규직을 창출할 신규 상업 기업에, 요구되는 규모의 자금을 반드시 투자해야 합니다.
  • ▶ Regional Center 소재 내에 위치하지 않은 신규 상업 기업의 경우, 정규직은 신규 상업용 기업에 의해 직접 창출 (직접 고용)되어야만 그 숫자가 일자리 창출로 계산되어집니다. 이것은 신규 상업 기업이(또는 전적으로 소유되는 그 회사의 자회사가)자격 있는 직원들의 고용주가 직접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Regional Center 소재 내에 위치한 신규 상업 기업의 경우, 정규직은 신규 상업용 기업에 의해 직접 또는 간 접적으로(간접 고용 인정) 창출될 수 있습니다.

    ⊙ 직접 고용 일자리란 신규 상업 기업과 그 기업이 고용한 사람들 사이에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의 관계를 구축하는 일자리를 말합니다.
    ⊙ 간접 고용 일자리란 신규 상업 기업 외부에 있는 일자리들이지만 신규 상업 기업의 활동 결과로 창출된 일자리들을 말합니다.

    ▶ 경영난에 빠져 곤경에 처한 사업의 경우, EB-5 투자자는 고용의 현상 유지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투자자는 기존 직원의 수가 최소 2년 기간 동안은 투자 전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거나 유지될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경영난에 빠져 곤경에 처한 사업이란?
  • 경영난에 빠져 곤경에 처한 사업이라 함은, 최소 2년 이상 존재해 온 사업으로써 투자이민 신청자의 I-526 양식에 기재된 우선 일자 보다 앞선 직전 12개월 또는 24개월 동안 순 손실을 입은 사업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의 손실은 적어도 손실 이전에 경영난에 빠져 곤경에 처한 사업 순자산의 최소 20% 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경영난에 빠져 곤경에 처한 사업이 지난 2년 동안 존재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는, 그 곤경에 처한 사업에의 지분을 취득한 후임자가 그 사업을 인수 인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존재하였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격을 갖춘 피고용인이란?
  • 미국 시민, 합법적인 영주권자 또는 다른 기관에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가 받은 이민자를 말하며, 여기에는(이에 국한되지 않음) 조건부 거주자를 포함하여 임시 거주자, 망명자, 난민 그리고 국외 추방이 유예되어 미국 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 정의에는 투자이민 신청 투자자 ; 그 또는 그녀의 배우자, 아들, 딸 ; 또는 비이민 지위 (H-1B 비이민 같은 ) 즉 미국 내에서 일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 받지 못한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규직 고용이란?
  • 신규 상업 기업이 주당 최소 35시간의 근무 시간을 요구하는 위치에 자격을 갖춘 직원을 고용하는 것을 말 합니다.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의 경우 역시, "정규직 고용"은 주당 최소 35시간의 근무 시간이 필요한 간접적으로 창출된 직위에 자격 있는 직원을 고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자리 공유(분담) 처리 방법은?
  • 주당 요구되는 근무 시간이 충족된다는 전제 하에서 적격 직원 2명 이상이 해당 정규직을 공유하는 경우 정규직 고용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정의에는 주당 요구되는 근무 시간이 이것 저것 엮었을 경우에 충족 될 수 있는 임시직 결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 간헐적, 일시적, 계절적 또는 임시적인 직업은 정규직 일자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는 일반적으로 간헐적, 일시적, 계절적 또는 임시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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