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2 비자 개요
• 성공적인 E-2 비자 취득
• 사업체 매물 분석
• FAQ

FAQ

• Q1 : 소액 투자비자란?
  
  • A : 소액투자비자 ,즉 E-2비자(혹은 E-2체류신분)란 미국 내에 소액의 자금을 투자하거나,활동적인 투자를 하는 소액 투자자에게 주는 비자입니다.이는 소액 투자자에게 주는 것과 직원에게 주는 2가지가 있습니다. E-2비자는 한국인 투자자가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할 경우, 즉 사업체를 구입 또는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 이 사업체가 잘 운영되는 동안 투자자나 회사의 핵심직원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으로, 사업체가 문을 닫거나 혹은 팔리거나 또는 경영내용이 부실하면 E-2비자가 무효가 되며 더 이상 미국에 체류할 수 없게 되므로, 사업체가 잘 운영되는 기간만 유효한 한시적인 비자이지만, 다른 비자들과는 달리 사업체가 잘 운영되면 기간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Treaty Trader (E-1) and Treaty Investor (E-2) visas are for citizens of countries with which the United States maintains treaties of commerce and navigation. South Korea is one of these countries.) E-2비자는 영주권이 아닌 비이민 비자이지만, 수속기간이 2-4개월로 빠르고 영주권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E-2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에서 2번째로 신청자가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Q2 : 소액 투자비자 신청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 학력이나 경력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1)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할 사업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2) 투자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투자자는 이익을 창출할 목적을 가지고, 자신이 투자한 자금과 기타 자산을 포함한 자기자본을 잃을지도 모를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며, 은행구좌에 있는 자금이 사업체의 일상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되어 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다른 증거나 사업활동이 있어야 적극적인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투자는 생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됩니다. 즉 E-2비자 신청자는 단지 생계를 목적으로 생산성이 없는 사업체에 투자해서는 안 되고, 투자 대상 사업체는 투자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입 이상을 창출할 현재와 미래의 능력이 있어야 하며, 또한 미국 근로자를 고용할 만큼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Q3 : 신청자의 관련 사업경력이 있어야 하나요?
  
  A : 해당 사업체에 관련하여 동일한 경력이 요구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인터뷰들은 사업을 경영할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경력사항에 대해 물어보는 편입니다.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므로 세금 납부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사가 종합적으로 파악할 것이므로 해당 서류는 최대한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4 : 투자자의 배우자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나요?
  
  A : 네, E-2비자의 배우자는 E-2 Dependant로 똑같이 E-2 비자 신분을 갖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투자비자를 취득했다고 해서 그냥 일을 하는 것은 이민법에 위배됩니다. 먼저 소셜카드(Social Security No.)를 신청하고, 미 이민국에 Work Permit을 별도로 신청해서 받은 후, E-2 사업체나 다른 곳에서도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 노동허가신청서인 I-765를 투자비자 승인서 등의 첨부서류들과 함께 제출하며, 보통 2-3개월이 소요되고, 노동허가서를 받은 뒤에 소셜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Q5 : E-2 비자를 받은 사람은 미국 내에 몇 년 동안 체류 할 수가 있습니까?
  
  A : 투자 사업체를 운영하는 동안은 계속 체류 할 수가 있습니다. 최초에 받은 2년 혹은 5년 기한의 비자 유효기간이 마감되면 미국 내에서도 우편으로도 계속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E-2 비자 소유자는 미국 입국할 때마다 2년의 체류기간을 부여 받습니다.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받는 경우 대부분 처음에는 2년, 갱신할 때 재무제표가 좋으면 5년 연장 유효 비자를 받게 되며, 미국에 입국하면서 2년동안 체류할 수 있는 I-94 스탬프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을 계속하면서 일정 조건만 만족시킨다면 횟수에 제한 없이 계속해서 연장을 받아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Q6 : 자녀들이 21살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 E-2 비자의 동반비자로 체류했던 자녀가 만 21세가 넘으면 학생비자나 별도의 E-2비자를 받아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만 21세가 되기 전에 영주권을 취득해야 미국에 합법적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다. 만21세 미만의 자녀는 노동허가증이나 소셜카드가 발급되지 않지만, 공립학교에 다니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21세가 넘게 되면 별도의 비자, 예를 들어 학생신분 등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Q7 : 이민이나 취업비자처럼 비자의 제한 발급수가 있나요?
  
  A : 없습니다.
  
  Q8: 대사관 접수할 때부터 한국에 있어야 되는지요?
  
  A : 서류를 구비하여 대사관에 접수할 때는 해외에 있어도 되지만, 인터뷰시에는 자녀가 만 14세 미만이어서 인터뷰에 참석 안 할지라도 전 가족이 다 한국에 있어야 합니다.
  
  Q9 : E-2 비자는 취업비자처럼 이민의도를 내포해도 되는 비이민 비자인가요?
  
  A : 아닙니다. 비자 유효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 온다는 서류를 E2 서류 접수할 때 같이 접수합니다
  
  Q10 : 비싼 집이나 건물을 사도 E-2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 투자는 적극적인 사업이어야 합니다. 부동산,주식 투자 등은 해당이 안 됩니다 . 보통 부동산 투자는 “passive” 투자라고 인정 받습니다. 그 이유는 투자 후 직원을 고용해야 할 이유도 없고 투자자가 직접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아파트나 건물투자 등을 통해 E-2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장, 서비스, 유통업체 등 ‘주인’의 직접경영참여가 필요한 사업체이어야 합니다.
  
  Q11 : 사업체 매매 계약서 작성시, 만약 E-2 비자를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업체를 사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이 첨가되어 작성 될 수도 있습니까?
  
  A : 아닙니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 투자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비자 거절 시 투자금을 회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12 : E-2 투자자가 첫 번째 사업체를 구입하여 투자비자를 취득 한 후 첫 가게를 팔고 다른 가게를 구입하면 계속 E-2 신분을 유지하는지요?
  
  A : 미 이민법 규정 8 CFR 214.2(e)(8)(iii)에 의하면 E-2 신분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이민국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미대사관에서 변경된 사업체를 통해 다시 새로운 투자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법적인 면에서 보면 이민국에 새로운 투자신분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시점부터는 불법으로 미국 내에 체류했다고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 이민국으로부터 새로운 투자신분 허가를 받은 후에는 여권에 찍혀있는 과거 투자비자를 가지고 왕래할 수도 있습니다.
  
  Q13 : 세금보고가 적으면 E-2 비자 연장이 힘든가요?
  
  A :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E-2 비자가 있으면서 전혀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경우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세금보고가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미국에서 현재 비자 신분을 연기하거나 다른 비자 신분으로 변경하려면 합법체류자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불법 체류가 되면 연장도 안되고 다른 비자 신분으로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영주권도 당연히 못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합법으로 체류하고 있느냐’ 입니다.
  
  E-2 투자비자의 경우에는 투자한 사업을 계속하는 동안에만 합법체류로 인정됩니다. 그 사업을 중단하면 중단하는 날부터 불법체류가 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사업을 그만두기 전에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그만두면서 정리하고 적정한 시일 내 출국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이런 조치 없이 사업을 안하고 있으면 이미 불법체류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연장이 안 됩니다. 물론 신분변경도 안 해줍니다. 다만 변경신청서라도 그만두기 전에 접수를 해놨다면 합법적으로 체류를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돼 세금 보고가 부실 할 때도 문제가 됩니다.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으니까 불법체류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E-2 투자비자 신분을 연장 신청할 수도 있고, 다른 신분으로 변경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익금이 조금 줄었다고 비자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생계유지가 곤란할 정도이거나 종업원을 모두 해고한 정도라면 E-2 연장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Q14 : E-2 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A : 1) 다국적 기업종사자를 위한 1순위 영주권 취득방법으로, 주재원 비자 소지자에게 해당하지만, 다국적 기업을 운영하고 본사에서 지난 3년동안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E-2 투자자 및 E-2 직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한국에 본사가 있고, 50% 이상의 미국지사 지분을 가지고 있고, 적정 규모의 매출액과 직원이 있으면 E-2기업에 해당됩니다.
  
  2) E-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고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2비자 소지자의 배우자가 직장을 구하고 그 직장을 통해 얼마든지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취업이민 3순위를 통하든지, 석사학위 소지자나 학사 졸업 후 관련경력이 5년이상 된다면 2순위 취업이민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3) 50만불 이상의 투자가 가능하다면 이민국이 지정한 Regional Center를 통한 투자이민(EB-5)을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현재 E-2의 투자규모가 많게는 50만불을 넘는 경우를 볼 수 있는 데, 이런 경우 차라리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시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E-2 비자의 경우 개인투자가는 본인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없으나, 그 비즈니스에서 꼭 필요로 해서 고용한 E-2 종업원의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투자자가 갈비전문 식당을 통해 E-2비자를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갈비를 만들 수 있는 조리사가 필요할 것이므로 이럴 경우 고용인과 같은 국적을 가진 조리사의 경우 E-2 종업원신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 종업원이 해당 비즈니스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점을 이해시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경우 고용주가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 신청을 해 줄 수 있습니다.
  
  5) 한국 본국의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해서 지사를 설립했을 경우 주재원처럼 E-2 비자로 직원을 파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E-2로 파견된 직원의 경우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6) 투자를 한 사업이 잘 되어 지점을 내거나 사업체를 확장한 경우, 초기 투자부터 현재까지의 투자액수가 $1,000,000이 넘고, 종업원을 10명이상 고용할 수 있다면 투자이민(EB-5)이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으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률이 높은 시골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TEA 지역이면 투자금액이 $500,000이 넘고 종업원 10명 이상을 고용하게 되면 역시 투자이민이 가능합니다.
  
  Q15 : 투자이민(EB-5)과 투자비자(E-2)의 차이점은?
  
  A : 투자이민은 최소 50만불-100만불 규모의 투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는 것임에 비해, 투자비자는 영주권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비즈니스를 운영을 위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이 소유주이기 때문에 법인 밑으로 여러 개 사업으로 확장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투자이민은 특정 사업체 또는 Regional Center를 통한 정식 영주권 취득 후에는 영주권을 위해 그 비즈니스를 지속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Q16 : E-2 비자 취득시 고려할 사항이 있다면?
  
  A : 1) 한국에서 비자수속이 가능합니다. 한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E-2 비자를 신청 하면, 주한 미국 영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데, 이는 미국 내에서 E-2비자를 신청하는 것과는 다르며, 완전히 새롭고 독립적인 절차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영사가 심사하는 기준은 미국 내에서 신청할 때 보다 엄격하고 종종 더 까다로운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비자에 비해 더 세심히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2) 미국에서 E-2비자 신분으로의 변경 혹은 E-2비자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 한국인 투자자가 미국에서 투자를 하려고 장소나 사업체를 물색하기 위해 상용 비자(B-1)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할 때 그 투자자는 E-2 비자 신분으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급행료를 이민국에 내고 진행하면 E-2 비자 처리가 미국 내에서는 15일 만에 결정됩니다.
  
  3) E-2비자 신청자의 배우자나 미혼인 미성년 자녀들은 신청자와 똑같이 E-2 비자 신분을 가집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배우자나 자녀의 국적은 E-2비자를 취득할 때 고려사항이 아니므로 배우자나 자녀가 한국 국적이 아니더라도 투자비자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4) 특별한 기술(Essential Skills)을 가진 근로자는 비록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E-2 직원 비자신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Q17 : E-2 비자의 장단점은?
  
  • 1)장점
    가. 신청자가 E-2비자를 취득하면 2년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E-2 비자를 연장하기 위한 조건들을 계속 충족하는 한, 다른 비자와 달리 무한정 2년 또는 5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나. 일반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명백한 의사를 표현하는 것 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경우 집을 팔거나 집을 팔아서 투자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다. 투자자의 배우자도 Working Permit을 신청할 수 있어 합법적으로 어디에서든 일할 수 있고 소셜카드를 취득할 수 있고, 미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라. 투자자의 자녀도 E-2비자를 받아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2)단점
    가. E-2비자는 2년 또는 5년마다 갱신을 하여야 하는 데,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지 못하면 갱신이 쉽지 않습니다. 즉 투자비자는 이론적으로는 무한정 갱신이 가능하지만 연장신청은 처음에 비자를 신청할 때처럼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나. 미국에 다른 비자로 입국하여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을 하게 되면, 2년 체류 연장 비자를 받게 되는 것이지, 투자비자를 여권에 실제로 받는 것이 아니므로 해외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해외로 나간다면 정식으로 투자비자를 받아와야 하는 데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이 되었다고 하여 정식 투자비자를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미국경제가 좋지 못할 때 충분한 고려 없이 투자를 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고, 한국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 많은 한국인들이 자녀교육과 기타 이유로 미국에 투자비자로 입국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 졌으나, 본인이 직접 미국에 입국하여 투자할 지역과 투자 종목을 꼼꼼히 검토하거나, 미국에 있는 친지들이 대신 세심하게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18 : E-2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얼마를 투자하여야 하는가?
  
  A : 정답이 없습니다. 지역, 업종,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서 대사관 영사나 이민국 심사관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수준입니다. 투자비자의 기본취지는 달러 유입효과와 고용창출효과 두 가지인데, 이민법에는 얼마를 투자해야 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며, 단지 상당한(Substantial)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를 투자해야 충분하다고 보는 것일까? 이를 판단하기 위해 이민국이 사용하는 방법이 비례 테스트(Relative/ Proportionality test)입니다.
  
  이는 사업체에 실제로 투자된 금액을 기존 사업체 구입가격(Fair Market Value)혹은 신규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금액과의 비율을 말합니다. 실제 투자 금액이 사업체 비용과 같다면, 비례테스트는 결과가 100%가 되고, 충분히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체의 가격이 높을수록 비례테스트 비율은 낮아지고, 사업체 가격이 낮을수록 비례테스트 비율은 높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래픽 디자인 사업이나 관리자문 사업체인 경우 의료사무실이나 세탁소에 비해 비례테스트 비율이 높아야 합니다. 상당한 투자란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정 시장가격을 말하며,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적정 사업체 설립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투자비자를 신청한다면 적어도 20만불 이상을 투자하여야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지역과 투자종목에 따라 투자 액수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만불 이상이면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체에 따라서는 10만불 이하의 투자라도 투자비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최소 25-35만 불 정도는 되어야 비자를 받기가 수월하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Q19 : E-2 비자는 꼭 돈을 투자해야만 받을 수 있는가?
  
  A :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관리자로서의 경력이 있거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미국에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투자 직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취업을 통하여 투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투자비자 신청자는 회사의 고용주와 같은 국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김치공장을 운영하면서 투자비자를 받은 고용주는 한국에서 이 김치공장을 관리할 경험 많은 관리자에게 투자 직원비자를 스폰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김치를 만드는데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에게 역시 투자비자를 스폰서 하여 미국으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에 본사가 있는 미국지사도 경험 많은 관리자를 고용하기 위해 투자 직원비자를 스폰서 할 수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분야에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관리자로서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취업을 통해 투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0 : E-2 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 사업이 안돼 정리를 하고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이민국에 알려야 하는가?
  
  A : 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민국이나 미국 대사관은 처음 비자를 신청할 때 하려던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비자를 내 준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기존의 사업체를 그만두고 업종변경을 한 경우 이민국에 보고를 하여 승인 (E-2 Amendment)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사항이 아닌 단순한 변동사항(예를 들어, 회사 이름의 변경, 회사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사업 확장내용 등)은 이민국에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중요 변동사항을 이민국에 보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투자비자를 갱신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21 : E-2 비자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깜빡 잊고 연장을 못했다. 비자를 연장하려는 데 어떻게 해야 하는 지?
  
  A : 이미 불법체류가 되었기에 미국 내에서는 연장 못하고 한국에 가서 해야 합니다.
  
  Q22 : E-2 비자를 2년짜리 받아서 2년이 다 되어가는 데 연장하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 출국 후 비자 만료 전에 입국하면 2년 체류 허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기간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Q23 : E-2 비자를 받았는 데 기간을 5년 받고 왔다. 사업이 부진하여 중단했는 데 비자기간은 살아 있다. 불법체류자가 되나?
  
  A : 사업을 중단하면 E-2비자는 그 때부터 비자의 효력이 없고 불법체류 신분이 됩니다.
  
  Q24 : E-2 비자 배우자가 영주권을 신청했다. 사업이 잘 안 되어 사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데 문제가 되는지?
  
  A : 배우자가 영주권 신청을 했으면 그 때부터는 합법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거절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는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Q25 : E-2 비자 연장이 불허되었다. 항소 중인데 언제부터 불법체류가 되나?
  
  A : 기간 내에 연장신청을 하면 거절된 때부터 적절한 시간 내에 돌아가지 않으면 불법체류가 기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항소가 받아지면 기간 모두가 합법체류가 되고 기각되면 기각 된 날로 부터 적정한 시간 내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Q26 : E-2 비자로 사업 중 연장이 안되어 현재 불법 체류 중이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구제 방법은? 참고로 시민권자인 아들이 현재 15세이다.
  
  A : 불법체류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못 합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대사관을 통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족 영주권은 직계친족(배우자, 부모, 21세 미만 자녀), 취업영주권은 245(1)조항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입국금지규정에 따라 3년 또는 10년간 미국에 들어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6년 있으면 아들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나 추방명령을 받거나 추방되면 미국 내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Q27 : 미국 내에서 유학생신분에서 E-2 비자로 신분 변경 신청시 조건은?
  
  A : 1) 미국에서 투자비자를 받으려면 미국에 적법한 절차를 받고 온 근거가 있어야합니다. I-94와 합법적인 비자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절차는 한국 내에서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3) 한국에서의 본인 재산 증명이나 보증인의 재산증명이 영문으로 있어야 합니다. 4) 미국 현지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각종 세금보고서, Financial Report, Bank Statement, 물건 구입한 Invoice, 사업장 사진 등이 필요하고, 거래계약서도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28 : 5년 E-2 비자를 받았는 데 공항에서 체류허가 2년 스탬프를 찍었다. 체류연장은 어떻게 하나?
  
  A : 한국이나 제3국을 나갔다가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 미국 내에서 연장할 수 도 있습니다.
  
  Q29 : 학생비자로 있는 데 E-2 비자로 신분변경이 가능한지?
  
  A : 자격이 되면 미국 내에서도 가능합니다. 한국 방문 후 다시 오려면 대사관을 통하여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Q30 : E-2 비자로 사업 중이다. 종업원을 스폰서 할 수 있나? 주인인 나를 스폰서 가능한지?
  
  A : 종업원을 스폰서 할 수는 있으나 자기 자신을 스폰서 할 수는 없습니다.
  
  Q31 : E-2 비자를 신청하려면 미국에서 사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데 주의할 점은 어떤 것인가?
  
  A : 미국에서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여 투자비자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과연 기존 사업체의 가치가 Seller가 제시한 금액이 되는 지 아니면 과대평가된 것인지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또한 기존 사업체의 지난 3년치 회사 세금보고서를 Seller로부터 받아 이민법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과대 평가된 사업체를 구입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2 : E-2 비자로 사업을 하였는 데 만일 적자가 난다면 2년 후 투자비자 갱신이 어려운지?
  
  A : 이민국은 사업체가 적자를 내었다고 투자연장 비자를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즉 사업체 적자가 투자비자연장 거부사유는 될 수 없으나 투자비자 신청요건 중에서 투자는 가족생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기에 사업체가 적자를 낸 경우 그 동안 미국에서 가족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했는 지 하는 부분을 투자비자 연장 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장 신청시 적자가 발생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를 합리적으로 기술하고, 향후 사업계획을 현실성 있게 긍정적으로 제시한다면 비록 사업체가 적자이더라도 비자 연장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Q33 : 종업원을 몇 명 고용하여야 하는지?
  
  A : 투자비자를 신청할 때 그리고 2년 후 투자비자를 갱신하고자 할 때 해당 사업체에 종업원이 몇 명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고용 창출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투자비자의 취지이므로 투자 규모,사업체 성격, 그리고 매출 규모에 따라 종업원의 수가 다르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종업원은 반드시 현지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신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임금은 반드시 Check로 주어야 합니다.
  
  Q34 : 미국 내에서 E-2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한 후 한국으로 나갈 수 있는가?
  
  A :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을 하게 되면 여권에 투자비자를 받은 것이 아니고 E2로 체류 연장을 받습니다. 따라서 한국으로 나가게 되면 미국 대사관에 정식으로 투자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투자 비자로 신분변경을 하려면 신청서를 해당 관할 이민국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서를 미국에 있는 이민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보내게 됩니다. 즉 주한 미국 대사관이 결정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이 되었다고 할 지라도 한국에 가면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처음부터 다시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데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받지 못해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투자한 액수가 그 동안 적지 않고 사업실적이 계속 증가한다면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투자비자 신청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적은 돈을 미국에 투자하여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을 한 이후에 한국에 급히 나갈 일이 있어 부득이 주한 미국 대사관에 투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인데, 투자액수가 투자비자 심사에 중요한 부분임을 고려할 때 투자비자 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사업실적과 납세기록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므로 한국에 가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Q35 : 투자금을 미국에서 마련해도 되는지?
  
  A : 가능합니다. 단지 합법적인 본인 돈이라는 것만 입증해야 합니다.
  
  Q36 :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회사에 지분을 가짐으로써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A : 가능합니다. 51% 이상의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E-2비자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사안마다 다르므로, 이 경우 변호사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Q37 : E-2 비자 신청시 자금출처도 중요한지?
  
  A : 투자이민(EB-5)의 경우와 달리 투자비자 신청시 투자금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를 이민국이 예전에는 자세하게 묻지 않았으나,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주한 미국 대사관에 신청할 때 만일 투자금이 본인의 돈이 아닌 경우 자금출처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미국에 와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한국에서 본인의 은행구좌에서 돈이 송금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송금한 경우 어떻게 투자금을 한국에서 마련하였는 지를 투자비자 신청시 미리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Q38 : E-2 비자 신청시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A : E-2 비자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나,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전문지식의 결여로 인해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 후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다. 변호사 비용은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 경우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3,000-$4.000 정도 예상하면 됩니다. 국내에서 진행 시에는 5,000,000-8,000,000원 정도 예상하면 됩니다.
  
  Q39 : E-2 비자를 받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 두 가지 방법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1) 대사관을 통하여 비자를 받는 방법: 대사관에서는 투자액을 더욱 많이 요구하고 인터뷰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준비하여야 할 서류도 적지 아니한데 준비한 서류를 한국으로 보내서 진행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2)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하여 받는 방법: 서류로만 심사하고 인터뷰를 거치지 않습니다. 시간도 단축되고 투자요구액도 대사관보다 적습니다. E-2 비자도 발급할 권한은 대사관에 있지만 편의상 이민국에서도 신분변경을 통하여 E-2 비자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합니다. 이민국에서 신분변경을 하면 시간이 덜 들고 인터뷰가 없어서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는 것보다 수월합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사람들이 대사관을 통하는 것보다 미국 현지에서 신분변경을 하여 E-2신분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사정상 한국에 왔다가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Q40 : E-2 비자 준비서류는?
  
  A : 대사관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다. 아래 주소의 미국대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트 이동
  
  서울에서 준비하는 것과 미국 내에서 준비하는 서류는 개인이나 사업체에 관련되는 서류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준비하여야 할 서류가 많고 복잡하니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권, 가족관계 증명서, 출입국기록, 은행잔고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재산세 납세증명서, 회사를 설립하여 신청할 경우 정관,주식 보유 관계,재무제표, 사업자 등록증,임대차 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하고, 더 나아가 미국 내 법인 설립 관련서류, 파트너쉽 동의서, 또는 비즈니스 등록 서류, Tax ID(FEIN), 회사 비즈니스 은행 계좌, 사업체 관련계약서, 비즈니스 웹사이트, 직원 고용광고, 전단지 등 광고 및 마케팅 서류, 판매 및 마케팅 전략과 관련된 서류, 대중 매체에 배포한 홍보 자료,비즈니스와 관련된 유틸리티 청구서,사업체와 관련된 참고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Q41 : E-2 비자 조건 중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 Marginality 란?
  
  A: 투자비자 조건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Marginality 조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Marginality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투자비자 발급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미국에서 사업체를 고를 때 제일 중요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미 국무부 규정에서는 Marginality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 alien must not be investing in a marginal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earning a living. An applicant is not entitled to E-2 classification if the investment, even if substantial ,will return only enough income provide a living for the applicant and family.” 위의 규정에 의하면 미국사업체에 투자시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 하면 안되고, 또한 미국사업체에서 벌어 들이는 소득이 투자자와 가족이 단순히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이라면 그 사업체는 Marginal 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E-2비자가 거절될 수 있는 것입니다.
  
  Q42 : E-2 비자 조건 중 Marginality 조건에 관해서 ,과연 단순히 먹고 살수 있는 금액은 얼마이며, 소득은 어느 정도 되어야 Marginality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A : 미 국무부 규정에는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히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이민변호사들도 고객에게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즉 각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사업체를 통한 소득이 연$100,000이상이라고 하면 Marginality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소득이 연$30,000-$40,000 정도인 경우, 영사에 따라서 해석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것은 5년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여 앞으로 사업체가 어떤 방법으로 소득을 더 높일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3 : E-2 비자 조건 중 Marginality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A : 미 국무부 규정에는 Marginality 조건을 두 가지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투자한 미국 사업체에서 투자자가 실제로 가져가는 소득을 증명하는 것: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가 미국 사업체에 투자만 하고 아직 운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E-2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사업체에서 투자자가 실제로 얼마나 소득으로 가져가는 지 아직 모르는 것 입니다. 이 경우 미 대사관은 대신 전 주인이 과거에 미국 사업체에서 가져간 소득을 보고 앞으로 얼마나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미국 사업체 과거 세금보고서를 미국 대사관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E-2 사업체를 고를 때 과거 세금보고서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합니다. 만일 투자자가 사업체를 인수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한다면, 과거 소득을 보여 줄 수 없는 상황이고, 또한 아직 투자자가 실제로 가져간 소득이 없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사업계획서로서 Marginality 조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2) 5년 사업계획서를 통해 앞으로 미국 사업체가 Marginality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 5년 사업계획서 작성은 미국 회계사가 작성을 하며 신규 사업이나 과거 세금 보고서가 비교적 적은 미국 사업체는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사업계획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신규 사업은 과거기록이 전혀 없으므로 5년 사업계획서 하나로 Marginality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새로 설립한 사업체의 자세한 설명과 종업원을 몇 명 고용할 것인지, 또 왜 이 사업체가 앞으로 충분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지를 설명하는 것이 E-2비자 통과여부를 좌우합니다.
  
  Q44 : 미국 사업체가 잘 운영이 되지 않아도 다른 재산이 많으면 E-2 비자 조건 중 Marginality 조건이 충족되는지?
  
  A : 미 국무부가 과거에는 다른 사업체나 재산을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으면 Marginality 조건이 충족이 될 수도 있었으나, 그 관련 규정을 삭제하면서 더 이상 다른 사업체를 통한 소득은 Marginality 조건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라도 수익성이 전혀 없는 사업체를 인수하면 E-2 비자를 받지 못합니다.
  
  Q45 : E-2 소액 투자에 있어서 일반 사업체보다 프랜차이즈 사업체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한가요?
  
  A : 고객의 성향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나, 프랜차이즈 업체를 선호하는 이유를 살펴 보면,
  1) 일반적으로 일반 사업체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의 경험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로 실패할 위험성이 높은 반면에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의 관리 등을 통해 실패할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
  2) 프랜차이즈를 선택할 때에는 브랜드 이미지가 강하며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선정이 가능하나, 일반 사업체는 그 지역사회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검증이 아직 되지 않았기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점.
  3) 프랜차이즈를 선택 시에는 일반사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원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으므로 가격 경쟁력 면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점입니다.
  
  Q46 : 만일 E-2 투자비자 신청자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고, 동업하는 분이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경우라면 동업자의 투자액이 투자비자를 위한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A :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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