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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 "미국 불법체류 어떻게 해결하나"

2020. 09. 17. 김민경 미국 변호사



아직 미국에 입국하지 않은 사람의 비자신청이나 미국 입국이 금지되는 것을 입국금지(Inadmissibility)라고 한다.

우리가 아는 미국내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도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한다.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미국에 입국금지되는 기간이 달라지기에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 또 미국 입국 금지에 대한 해결방법을 알아본다.

불법체류란 미국 내에 입국허가되지 않거나 사면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민법에 따르면 미국 내에 입국 허가 혹은 사면되지 않고 체류하거나 미국토안보부 장관이 허가한 기한을 지나 미국 내에 남아있으면 불법체류 대상이 된다.

사실 많은 사람이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다가 불법적으로 체류기간을 넘기게 된다. 미국이민관에 의해 허가되거나 사면된 합법적 입국이라면 Form I-94라는 서류가 발급된다.

이 서류에 미국 내에 합법적인 체류를 위해 언제 미국에서 출국해야 하는지 기재돼 있다. 보통 이 Form I-94에 적힌 출국일 이후 미국에 체류하면 이 시점부터 불법체류가 된다.

또 미국 내 신분 변경을 위해 비이민비자 소지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계획했다가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더라도 영주권 신청 심사 중에는 불법체류가 아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이 거절된다면 소급해서 비이민비자가 만료되는 시점부터 불법체류가 된다.

불법체류로 인한 미국입국 금지는 3년, 10년 그리고 영구입국금지가 있다. 이 입국금지 기간은 불법체류 기간, 그리고 불법체류 횟수에 따라 결정된다.

입국 금지기간에는 이민 혹은 비이민 비자 발급, 영주권자로 신분 변경, 미국 내 입국 등이 금지된다.

먼저 3년 입국금지는 1997년 4월 1일 혹은 그 이후 180일 이상, 그리고 1년 미만 1번의 체류, 그리고 미국토안보부에서 미이민법 INA§235(b)(1) 에 의한 긴급추방재판 혹은 이민판사 앞에서 미이민법 INA§240에 의한 추방재판을 시작하기 전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난 경우에 해당한다.

1997년 4월 1일 혹은 그 이후 1년 이상 1번의 체류로 인해 불법체류, 그리고 이후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났거나 혹은 법률에 의해 추방된 경우 10년 입국금지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미이민법 INA§212(a)(9)(C)(i)(I)에 의해 1997년 4월 1일 혹은 그 이후 여러 번의 불법체류 기간이 합해서 1년 이상이고 1997년 4월 1일 혹은 그 이후 미국토안보부 직원이 입국허가를 하거나 사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 입국했거나 재입국을 시도하면 영구입국금지 대상이 된다.

영구 입국금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미국 밖에 체류하고 마지막으로 미국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으면 미국 입국허가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 허가를 ‘입국 재신청에 대한 동의’ 라고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사면(Waiver)이 있다. 이런 입국금지(Inadmissibility)에 해당하는 사유를 가진 사람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사면(Waiver)을 받아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혹은 영주권자)의 친척으로 미국 내에 있으며 위의 3년 혹은 10년 입국금지에 해당한다면 I-601A라는 미이민국 양식을 사용해 사면(Waiver)을 받아야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I-601이라는 미이민국 양식을 사용해 사면(Waiver)을 받으면 된다. 두 가지 사면제도 모두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야기하는 경우에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진다.

미이민국 양식을 사용해 사면(Waiver)을 신청하며 승인시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김민경 미국 변호사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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