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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04.22 미국투자이민 EB5 청원서 I-526와 I-829 수속과정 업데이트 (미국회계연도 2018년 기준)

No.3 "미국투자이민 EB5 청원서
I-526와
I-829 수속과정 업데이트
(미국회계연도 2018년 기준)"

2019. 04. 22. 이유리 외국변호사



안녕하세요, 이민 전문 외국변호사(미국) 이유리 입니다. 오늘은 이미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고 계시거나 혹은 올해 안에 진행할 분들을 위해서 최근(2018)의 미국투자이민 수속에 관한 여러 사항들을 업데이트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해와 비교해서 크게 주목하셔야 할 점을 아래와 같이 번호로 분류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에 기술되는 숫자는 USCIS의 발표에 따른 것이며, USCIS의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uscis.gov/ 입니다.



2018년에 I-526 이민 청원 심사는 전년 대비 20% 증가
2018년에 미국이민국(USCIS)은 대략 14,852 케이스를 심사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의 12,234 케이스에 비해 20% 증가한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에서 미국투자이민 자금이 나오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심사하여야 할 케이스 전체 숫자가 줄어서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이민관들이 기존의 접수 케이스들을 심사할 시간이 늘어난 결과라고 보입니다. 앞으로도 매년 USCIS가 심사하는 미국투자이민 EB5 케이스 숫자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전 세계에서 13,570 세대의 EB5 투자자들이 2018년에 승인
전 세계에서 13,570 세대의 EB5 투자자들이 2018년에 승인을 받았고, 67억 달러 (한화기준 7조7천억원 상당) 이상의 투자가 발생 2018년은 2017년의 승인 가구 수에 비해서 19% 이상 증가했습니다. 투자금액으로 따지만 전세계에서 미국에 67억 달러이상을 투자한 것입니다.



2013년 이래로 최저로 접수된 2018년의 미국투자이민 청원서 숫자
위에서 이미 언급된 것과 같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투자금을 송금하기가 어려워진 영향입니다. 또한 중국에서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할 경우에는 15년의 최장기 수속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국에서 앞으로 예전만큼 투자금을 모으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제일 많이 미국투자이민을 접수하던 중국에서 투자금 송금이 어렵게 되면서, 2017년에 접수된 청원서 숫자와 비교해 보면 47%이상이 떨어졌습니다. 이는 3년 연속으로 떨어지는 추세로 2015년의 숫자와 비교해 보면 2018년은 55% 이상 감소했습니다.

주목하실 점은 중국과 달리 다른 나라는 미국투자이민 숫자가 증가 추세라는 점 입니다. 중국을 대신할 국가로는 인도나 베트남, 브라질 등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취업이민이 트럼프 정권 아래에서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탓에 중국을 제외한 인도 외 다른 나라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미국투자이민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3,283 케이스의 I-829(조건 해지)가 접수되고 2,610 케이스의 I-829 건 승인
2017년에 비해서 25% 이상의 I-829의 접수 숫자가 늘었습니다. 또한 2,610 케이스가 승인되었는데 이는 지금까지 가장 높은 승인 숫자입니다. 이것은 2,610 가구의 투자자들이 고용창출 (The job creation) 요건을 충족했다는 의미로, 결과적으로 영구 영주권으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2018년의 I-829의 승인율은 96.17%
위의 2,610 케이스가 승인되고 104 케이스는 거절되었습니다. 2017년의 승인율은 97.92%였습니다.



I-829 심사 지체는 연간 대비 14%로 증가
미국투자이민 전담 기관인 IPO (Immigrant Investor Program Office)가 지난해 가장 많은 I-829 승인을 내리기는 했으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케이스 숫자가 2018년 9월 30일 기준해서 7,660 케이스 입니다. 이런 이유로 2019년 3월 기준해서 I-829 심사 기간은 37.5 개월로 늘어났습니다.



크게 앞으로의 미국 투자이민 진행과정을 예상해 보자면,
미국 투자이민 청원 I-526 의 심사기간은 보다 빨라질 것이고 조건부 영주권 해지 청원인 I-829의 심사 기간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앞으로도 미국 투자이민에 관련 새로운 경향이나 통계가 발표되면 상세히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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