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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 "미국 투자이민 인상안 조만간 확정 발표"

2019. 07. 02. 김용국 외국변호사



미국투자이민 칼럼 국기

지난 2019년 2월 22일 OMB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로 최종안 심의에 올라갔던 투자이민 개정안이 6월 27일 OMB의 최종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의 입법화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또한, 투자이민 신청자들의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를 살펴 보겠습니다.

이번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월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내린 “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을 미국 이민국(USCIS)이 충실히 따르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심의를 통과한 최종안이 제안된 개정안과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제안된 법안은 TEA 지역 투자금액을 50만불에서 135만으로 상향하는 것과 TEA 지정을 주정부에서 연방정부인 국토안보국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으로 이관하는 것이 주된 골자였습니다.

지난 5월 17일 미국내의 투자이민 관련 단체에서 DHS가 제안한 개정안과 관련하여, 135만불로의 인상이 아닌 80만불로 인상해줄 것 과 현재 Pilot Program인 Regional Center를 통한 투자이민을 단기 연장이 아닌 최소 6년 연장해달라는 제안을 제출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내용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조만간 발표될 Federal Register를 통한 개정내용과 관련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 승인은 다음의 6인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트럼프

1. 이민국 국장
2. 국토안보국 국장
3.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고문3인입니다. 이 고문 3인중에는,
4.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 (대표적인 반이민 인사)
5. 재러드 쿠슈너 백안관 수석고문 (트럼트 대통령 사위이며 부동산 개발업자) 마지막으로
6.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보좌관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며 재러드 쿠슈너 고문의 부인)등이며,
이들 6인의 결정에 의해 투자이민 인상안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최종승인 과정이 얼마나 소요될지는 현재 알 수 없지만, 현 트럼프 행정부에서 본다면 중동 핵 문제, 각국과의 무역 분쟁 등 여러 급한 사한들과 비교한다면 마이너한 이슈이기 때문에 급하게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나, 몇 년간의 걸친 인상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영주권이 반드시 필요한 이민 희망자들은 가능한 한 투자이민 신청 접수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승인이 되면 각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30일 45일 또는 60일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투자이민 인상안이 얼마 정도의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조심스레 예측한다면 현재 50만불로 연장되어 있는 9월 30일까지가 마지막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할 점은 현재의 투자금액이 135만불 또는 100만불 내외로 결정이 된다면 대규모 투자와 고용창출이 시작인 프로젝트는 그 선택에 유의하여야 할 것 입니다. 금액 상향이 된다면 투자금의 모집이 현저하게 어려워 질 수 있으니, 투자이민 자금이 없이도 고용창출 및 프로젝트의 완공이 가능한 투자처를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TEA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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