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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유학생 자녀, 미국에 소득세 내야 하나?"

2019. 06. 28. 이명원 한·미 공인회계사



질문 1. 자녀가 미국에 유학간지 3년이 되었다. 이번에 가족과 함께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하는데, 영주권을 신청 하면 자녀가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야하나?

　답변 : 소득세법을 적용할 때, 학생은 일반적으로 5과세기간(taxable year) 동안은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exempt individual 규정). 즉, 5과세기간(taxable year) 동안은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인정된다는 의미다. 그런데 학생 신분에 변화가 생기면, 그 날부터 미국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Substantial Presence Test(183일 기준)’에 의해 세법상 미국 거주자여부를 판정하고, 세법상 미국거주자(resident alien)에 해당되면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모든소득신고해야…
미국 시민권자는 어디에 거주하든 모든소득(world-wide income)을 미국에 신고해야한다. 그리고 미국세법에서 정한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도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모든소득(world-wide income)을 미국에 신고해야한다. 여기에서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 란, 외국인(alien)중 ①영주권자(Green Card Test)와 ② ‘실제체류기간 (Substantial Presence Test)’요건을 충족시킨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학생비자를 소지한 학생은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의해 세법상 거주자 여부가 결정된다.

‘Substantial Presence Test’는 미국에 실제로 체류한 일수를 기준으로 세법상 거주자를 판단하는 규정인데, 다음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당해연도에 최소 31일 이상 체류할 것.
둘째: 지난 3년간의 체류일수가 183일 이상일것. 여기에서 ‘지난 3년간의 체류일수’는 아래와 같이 연도별로 가중치를 두어 계산한다.


당해연도 체류일수 + 지난해의 체류일수 × (1/3) + 지지난해의 체류일수 × (1/6)



■ 학생에 대한 Substantial Presence Test 적용
위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위한 미국 체류일수를 계산할 때, 학생은 5 과세기간(taxable year)동안은 미국에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exempt individual). 즉, 5 과세기간(taxable year)동안은 미국의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라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비거주자인 학생은 비거주자 기간 동안은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미국에 신고하면 된다.

그런데 학생비자에서 신분이 변경되면 그 신분이 변경된 날부터는 exempt individual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학생의 신분변경 시점은 영주권승인일이 아닌 ‘Form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를 신청한 날이다. 그렇다면 그 날부터 미국에 체류한 것으로 보아 위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적용해 세법상 거주자여부를 결정한다.

예를들어, 2019년 5월 1일자로 신분이 변경된 학생A의 2019년도 세법상 거주자여부를 살펴보면, 학생 A의 지난 3년간 체류기간이 245일(2019년 체류일수 245일 + 2018년 체류일수 0일 X (1/ 3) + 2017년 체류일수 0일 X (1/ 6))이므로 ‘Substantial Presence Test’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학생A는 2019년도에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되는데, 이때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가 되는 시점은 2019년 5월 1일이다. 즉, 학생A는 2019년 4월 30일까지는 비거주자이고, 2019년 5월 1일이후부터는 거주자이다(dual status alien).

따라서 학생A는 2019년 4월 30일까지는 비거주자로서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미국에 신고하고, 2019년 5월 1일이후부터는 거주자로서 모든소득(world-wide income)을 미국에 신고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학생A는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금융계좌신고(FBAR/FATCA)등 각종 정보제공의무(information return)를 이행해야 한다.



■ 학생비자를 5과세연도 초과하여 소지한 경우는…
참고로, 학생비자를 5과세기간(taxable year)을 초과하여 소지하고 있는 학생은 6 과세기간(taxable year)부터는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 다만, Form 8843을 제출하여 미국에 거주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면 계속 비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영주권을 신청한 학생은 Form 8843을 제출할 수 없다.

이는 학생비자로 5 과세기간(taxable year)를 초과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은 영주권을 신청한 해의 1월 1일부터 미국의 거주자가 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그 학생은 영주권을 신청한 해의 모든 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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