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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80 80만불 미국투자이민 승인 한국에서 나왔다!

2023. 10. 6 이유리 미국 변호사





[이유리의 비자월드] 지난해 미국투자이민 투자금이 80만달러로 오른 후 지난 7월18일 세계 최초로 미국이민국 승인 소식이 있었다.

국민이주㈜에서 진행한 한국인 투자자 K씨의 승인으로 2022년 8월 25일 미국이민국에 접수 후 채 1년도 되지 않아 승인을 받은 것이다.

2017~2018년만 해도 한국인 투자자들은 미국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까지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렸다. 하지만 코로나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미국 영주권 수속이 전반적으로 늦어졌다.

투자금이 50만달러이던 2019년 8월~10월에 접수한 신청자들의 경우 코로나 때문에 현재 승인이 나고 있으니 수속 기간이 4~5년으로 늘어난 셈이다. 미국투자이민 전문 변호사로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요즘 수속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이다.

국민이주㈜가 투자금 인상 이후 세계 최초로 미국이민국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수속 방식을 제대로 이해한 덕분이다. 미국이민국이 채택한 비자 가용성 접근 방식에 대한 발표는 2023년 7월18일 나왔다.

그런데 아직까지 미국이민국 수속 속도에 대한 업데이트는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미국이민국 정책 발표를 보고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은 투자이민법과 수속을 잘 이해하는 데에 따른 것이다.

80만달러로 투자금이 오른 후 필자는 미국투자이민 전문변호사로 앞으로 수속 기간은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글도 작성했다. 외부에서 지난 코로나 시기 수속 기록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4~5년 걸린다고 했을 때 고개를 갸웃했다.

미국이민국 발표는 너무나 명확한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생각했다. 미국이민국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전문가로서 경험이 쌓여야 가능하다는 것을 새삼 실감한다.

투자금 80만달러 미국투자이민 승인을 세계 최초로 받은 미국투자이민 전문 변호사로서 예비투자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사항이 있다.

① 미국은 전세계에서 미국투자이민 자금을 더욱 모집하고 싶어한다. 이에 따라 미국이민국은 미국투자이민 수속 기간 단축 목표를 공지하고 접수비 인상을 예고해 속도를 올리려고 노력한다. 2024년 3월 이후 미국투자이민 접수비는 인상되고 속도는 계속 빨라질 것이다.

② 미국투자이민 리저널센터(RC) 프로그램의 경우 미국이민국에서 심사하는 내용은 크게 2가지이다. 투자하는 프로젝트 검사와 투자이민 신청자의 자금출처 증빙이다. 만약 프로젝트가 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프로젝트에 투자한 이민 신청자의 자금출처만 심사하면 되므로 수속 기간이 빨라지게 된다. (실제로 국민이주에서 세계 최초로 미국투자이민 I-526E 승인을 받았던 케이스는 프로젝트 심사 I-956F승인을 받았던 BRS 프로젝트였다)

③ 투자금 80만달러 프로젝트 승인은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젠 프로젝트의 사업 안전성을 무엇보다 따져야 한다.

이상 열거한 셋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③번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에 대해 분석하려면 이민법 및 프로젝트 자금 구조 실사를 따져볼 수 있어야 한다.

미국투자이민으로 이미 영주권을 받고 원금상환을 받는 가족을 진행한 케이스는 필자가 국민이주㈜에 소속된 6년 동안 최소 500세대였다. 그리고 이런 수속 고객으로만 이뤄진 인터넷 커뮤니티를 국민이주처럼 제공하는 이주회사는 흔치 않다.

80만달러는 큰 돈이다. 미국투자이민 수속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경험 많고 큰 회사에서 상담을 받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이민국 승인 기록과 숫자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이주업체를 찾으면 된다.



이유리 미국 변호사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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