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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4 80만불 미국투자이민 최초 접수…달라진 이민국 양식

2022. 09. 22 이유리 미국 변호사





미국투자이민이 2022년 5월부터 최소 투자금 80만 달러로 시작됐다.

투자금은 2019년 11월까지 50만 달러에서 트럼프 정부 때 90만 달러로 인상됐다가 바이든 행정부 들어 80만 달러로 확정됐다. 2022년 3월 15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만을 위한 법이 제정됐다.

법안은 크게 두 가지 요약되는데 투자이민 신청자의 제도적 보호와 수속 속도에 대한 내용이다. 이 법에는 시골(Rural) 지역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미국 이민국이 우선 수속 처리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필자가 몸담은 국민이주는 국내 최초로 지난 8월 24일 80만 달러 미국투자이민을 이민국에 접수했다. 새로 바뀐 법에 따라 서류 양식을 넣은 결과 이민국에서 첫 80만 달러 미국투자이민 접수증을 받았다.

미국투자이민 청원 양식이 기존 I-526에서 I-526E로 바뀌었는데 이민국의 통지 방식이 현재 과도기라는 느낌이다. 기존 방식으로는 이민국에 접수하고 1주일 이내 담당 변호사의 이메일로 이민국 접수번호를 받고 1~2달 이내 우편으로 접수증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 이민국은 우선 미국투자이민이 잘 접수됐다는 통지서를 보내주고 이민국 접수번호를 담은 접수증은 추가로 발급한다. 아마 조만간 기존 접수 방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는 하다.

한국에서 첫 80만 달러 케이스를 접수한 담당 변호사로서 받은 접수 통지서에 따르면 투자유형(Investment Type)은 5가지로 나뉜다. 낙후지역(Rural), 고실업율지역(High Unemployment), 사회기반 프로젝트(Infrastructure Project), 초과고용지역(High employment), 기타 지역이다. 이중 최소 투자금 80만 달러로 투자하는 지역은 낙후지역, 고실업율지역, 사회기반 프로젝트이다. 초과고용지역과 기타 지역은 투자금 105만 달러로 진행해야 한다.

이민국 접수비용인 인지대에도 변동이 있다. 그동안 3675달러였다가 추가로 85달러의 지문등록 비용이 소요된다. 오는 10월 1일 이후에는 추가로 1000달러가 더 필요해 총 4760달러가 요구된다.

한국 투자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프로젝트는 원금 상환이 보다 확실한 Rural 프로젝트다. 아무리 빠르게 수속되는 Rural 지역이라도 원금 상환에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선뜻 선택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미국 체류 비자를 가진 사람은 미국투자이민을 신청하고 이민국 승인을 받아야만 영주권자로의 신분 조정 절차를 신청할 수 있었다. 달라진 미국투자이민법에 따르면 미국 체류 비자를 가진 주신청자와 그 가족은 미국투자이민 신청에 대한 승인 이전 신청단계에서 영주권자로의 신분 조정 절차를 동시에 접수 진행(Concurrent filing)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투자이민 승인이 나기 전에도 노동허가서와 국내외 여행허가서를 받아 준영주권자로서의 신분안정을 보장받게 됐다.

다시 미국투자이민 수속이 재개됐다. 바뀐 법을 잘 활용하면 생각보다 원활하게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할 수 있다.

이유리 미국 변호사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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