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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 전문가 칼럼

No.19미국 영주권 주는 비숙련 취업 이민으로 인력난 해소

2024. 03. 07 이선경 법률위원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 인구 감소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인구 감소에 대비해 외국인 고용을 적극 검토하고 그에 맞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외국인 간병인과 가사도우미 도입을 늘려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금 상승으로 간병인과 가사도우미에 드는 비용이 가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직접 간병하거나 가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늘기 때문이다.

2042년에 이런 인력 손실이 국내총생산(GDP)의 2.1~3.6%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3년에도 조선업계 인력난을 반영해 용접공, 도장공에 대한 연간 쿼터제를 폐지하고 고용 업체의 업력 기준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등 외국 인력 비자 제도를 개편한 바 있다.

외국 근로자가 한국 노동력 부족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급속한 외국 노동자 유입은 내국인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 또 외국 노동자 최저 임금을 국내 노동자들보다 더 낮게 책정해 차등 지급한다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위배될 수 있다.

한국 노동시장에 이런 바람이 현재 불고 있다면 미국은 비슷한 인력난을 비숙련 취업 이민에 대한 영주권을 발행으로 일부 해결했다. 미국 내에서 특정 업체들의 인력을 구할 수 없어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면서 노동 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이 원래 미국의 이민제도이다.

이는 오늘날 한국과 유사한 계기로서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이민 시스템을 참고해 장단점을 파악한 후 한국에 맞는 시스템을 정비해도 좋겠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미국 비숙련 취업 이민 영주권이란 3D(Dirty, Difficult, Dangerous) 업종에 종사한다면 영주권을 주어 합법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것이다. 닭 공장으로 불리는 육가공업 종사자, 병원 간호조무사 혹은 간병인, 꽃 재배업체 근로자, 가정방문 요양사 등이 이에 속한다. 국민이주㈜에서 소개하는 텍사스주 댈러스에 위치한 DFW 국제공항 청소업체 근로자도 이에 속한다.

고용주는 미국 노동부가 정하는 임금을 반드시 외국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미국 노동부에서 정한 임금은 미국인 최저임금보다 낮게 설정하지 못한다. 만약 고용주가 노동부가 정한 임금보다 더 적게 지급하면 위법이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해 자녀들에게 미국 교육 환경을 제공하려는 부모에게 EB-3 비숙련 취업 이민은 하나의 기회일 수 있다. 많은 한국인이 미국에서 비숙련 취업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한다.

EB-3 비숙련 취업 이민 대상자는 학력과 경력에 상관없이 신체 건강한 성인이면 된다. 물론 범죄 경력이나 전염성 질환 유무 등에 대해 확실한 검증을 거친다. 학력과 경력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접근성이 아주 용이한 점이 가장 돋보인다.

미국에서 EB-3 비숙련 취업 이민은 일하기 전에 영주권부터 먼저 취득하는 게 특징이다. 이 점을 악용해 “영주권만 받고 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광고하는 업체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인지 종종 “일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일을 안 해도 된다는데요”라고 말하는 고객이 있다. 이는 엄연한 이민법 위반이다. 일하라고 주어진 영주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직종에 종사해야 한다.

물론 무상으로 일하지 않고 미국 노동부에서 책정한 적정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것이다. 이민법을 위반하면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앞으로 언제든지 법 위반 사실이 발각될 수 있다.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본인 몫이고 자녀들도 당연히 이런 위험에 노출돼 미국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시민권을 받으러 갔다가 추방 명령받아 나온 가족도 본 적이 있다. “우리 가족이 미국에서 떳떳하게 살아가기 위해 해당 업종에서 충분히 일을 하시라!”고 필자는 강조하고 싶다.

EB-3 비숙련 취업 이민이 아메리칸드림을 선사했듯이 한국도 잘 갖춰진 이민 혹은 비자 제도를 통해 인력난을 해소하면 좋겠다.

이선경 법률 위원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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