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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8미국 진출 기업은 B1 비자에 주목하자!

2024. 02. 15 이선경 법률위원





요즘 미국을 방문하려면 반드시 ESTA(전자여행허가)를 발급받는다.

ESTA는 비자면제프로그램에 따라 방문객의 미국 여행 자격을 결정하거나 해당 여행이 보안 또는 사법 위험을 지녔는지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동화된 시스템이다.

한국 국민에게 ESTA가 허용되기 전에는 관광비자로 알려진 B1B2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다. 미국 입국 시 어떤 목적으로 방문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ESTA와 B1B2 비자 방문 목적은 같다고 볼 수 있다.

B2에 해당하는 관광 목적이 있고 B1에 해당하는 상용 목적이 있다. 상용 목적은 비즈니스 관련 방문, 회의, 실사, 계약 등을 위해 미국에 방문하는 경우를 말한다.

ESTA는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 인터뷰를 거치지 않고 개인정보, 여행 정보, 보안 질문 등에 대해 간단한 답변만 하면 바로 발급받는다. 반면 B1B2 비자를 받으려면 미국 방문 목적에 맞는 서류 준비, 신청서 제출, 인터뷰 등을 거쳐야 한다.

비용도 ESTA는 미화 21달러로 B 비자 185달러에 비해 거의 8분의 1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ESTA가 간단한 발급 절차와 비용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ESTA로는 여행이나 상용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허가증이지 비자가 아니기에 체류 기간 연장이나 다른 비자로의 신분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여행자 중에 체류 기간 연장이나 신분변경이 안된다는 불편함 때문에 B1B2 비자를 발급받겠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단순히 그런 목적으로는 B1B2 비자를 발급받기 어렵다.

당국에서는 B1B2 비자 없이도 ESTA로 충분히 미국 방문 중 관광을 지장 없이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ESTA로는 미국 방문에 불편함이 많아 B1B2 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 사실 그러한 소명이 쉽지만은 않다.

2000년 초반까지 한국인들은 ESTA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필자는 당시 ESTA로 미국에 방문하는 일본인들을 부러워했던 적도 있었다. 그런데 오히려 ESTA가 불편함을 초래하고 B1B2 비자를 발급받는 데에 까다로워진 상황이 발생했다.

최근 한국 제조회사에서 만든 물품을 미국에 들여갈 때 B1B2 비자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한국 회사에서 물품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이다.

물품을 미국에 가져가는 것뿐만 아니라 설치와 오류 점검에 이어 필요시 관련 정보를 현지인에게 전달·교육하는 일련의 과정이 판매 서비스에 포함된 경우가 다반사다.

현재 켄터키주와 테네시주에서 BOSK 프로젝트(SK와 Ford사의 합작사로 배터리 제조업 공장을 짓는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한국 업체에서 미국 현지에 기계를 납품하고 일련의 서비스(설치, 테스트, 교육 등)를 수반하기도 한다. 이런 업체들은 B1B2 비자로 충분히 출장을 다녀오게 돼 있다.

하지만 종종 여러 협력업체가 한 기계를 합작해서 만들기도 한다. 물건 납품에 관한 미국 업체와 계약 관계는 없지만 물건 설치 과정에서 협력사 인력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정이 생긴다.

안타깝게도 이들이 B1B2가 허용하는 범위에 들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전기 설비처럼 안전상의 이유로 반드시 B 비자가 필요한 업체가 있다. 이 경우 B 비자의 필요성에 대해 얼마나 잘 소명하느냐에 따라 비자 발급 허용 여부가 결정된다.

B1B2 비자로 미국 내 프로젝트를 위해 출장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업체들은 노하우가 풍부한 이민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으면 도움 될 것이다.

이선경 법률 위원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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