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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6미국 투자(E2)비자 성공적으로 받으려면

2024. 01. 04 이선경 법률위원

코트라(KOTRA)에서 발간한 ‘2024 북미 진출전략’에 따르면 스타트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는 단연 미국이다.

스타트업들 간 기술 교류, 투자 유치 등에 유리한 환경을 바탕으로 유니콘 기업이 끊임없이 배출된다. 이들의 생태계 진입 여부가 스타트업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그 이유를 소개한다.

‘스타트업 생태계 보고서 2023(Startup Ecosystem Report 2023)’에서 스타트업 투자금의 49.9%가 북미이다. 1464개 유니콘 기업 중 722개가 미국을 기반으로 활동한다고 밝혔다. (2023년 8월 기준)

2024년에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에 사업가들의 미국 투자는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사업하는 데에 필요한 투자(E2) 비자도 함께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에 미국 투자 비자를 진행하면서 많은 사업가가 고민하던 내용을 발판으로 삼는다면 미국 진출은 순풍에 돛 단 듯이 순항할 것이다.

2023년에는 대기업들이 미국 내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E2 비자를 활발하게 활용했다. 2022년 말~2023년 초까지 비자 수속에 정체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상으로 회복됐다.

2023년 투자 비자를 수속하며 신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내용 중 주요 4가지 질문을 정리해 보았다. 이러한 질문들은 한국에서 미국 대사관을 상대로 준비하는 고객들에게 한정한 정보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미국 이민국(USCIS)을 상대로 신분 변경이나 E2 비자 연장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길 바란다.

첫 번째 질문은 ‘미국 내에서 활동할 때 반드시 법인설립을 해야 하는가’이다. 외국인인 한국 사람은 미국 내에서 개인사업자로 사업할 수 없다.

외국인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사업할 때는 합법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신분이어서 개인사업자로도 활동할 수 있다.

미국에도 같은 개념의 개인사업자가 있다. 하지만 한국 사람 즉 외국인은 미국 내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신분이 없기 때문에 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인이 미국에서 사업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사업체와 일할 수 있는 신분이다.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도, 합법적으로 일하는 신분을 얻기 위해서도 미국에 반드시 법인을 먼저 설립해야 한다.

두 번째 질문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친구, 지인, 친인척과 동업하고 싶다. 50% 이상 지분을 갖고 동업한다면 비자 발급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이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친구, 지인, 친인척이 미국에서 함께 사업하면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당장 법인 설립부터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비자를 받을 목적이라면 친구, 지인, 친인척 간 동업은 추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법인의 50%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한다면 대주주로서 veto power(거부권) 행사로 법인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실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발행을 위한 목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 아무리 법인의 50% 이상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동업하면 신청자 없이도 법인을 컨트롤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즉 비자 승인율은 낮아져 동업을 추천하지 않는다. 친구, 지인, 친인척의 도움은 감사히 받되 신청자가 법인의 100%를 소유하라고 권하고 싶다.

세 번째 질문은 ‘비자 거절에 대비해 비자 승인을 조건으로 매물에 대해 매매계약을 하고 싶다’이다.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 입장을 바꿔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비자를 받고자 하지만 주고자 하는 사람 처지에서 생각하면 답은 아주 명쾌하다. E2 비자는 미국 내 골목상권 활성화와 고용 창출로 미국 경제에 이바지하는 장점이 있다.

이런 좋은 역할을 하는 사업체에 비자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미국 대사관에서는 이미 모든 투자가 이뤄져 투자금을 되돌릴 수 없는 상태를 확인하고 비자를 주는 편이다.

물론 법에는 ‘투자가 진행되는 과정에도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비자 승인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네 번째 질문은 ‘비자를 진행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이다. “3달 뒤에 미국에 가고 싶은데 빨리 E2 비자를 진행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빠른 수속 과정이 E2 비자 장점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6~7개월은 소요될 수밖에 없다. 미국과 비자라는 특이점을 제외하고 한국에서 창업하더라도 3~4개월로는 힘들다.

구체적으로 소요 시간에 관해 설명하면 법인 설립을 하는 데에 2개월, 비자 서류를 준비하는 데에 3개월, 인터뷰 대기시간 1~1.5개월 정도이다. 여기에서 6~7개월 소요 기간은 아무런 시행착오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사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는 간혹 1~2개월이 더 필요하기도 하다. “생각보다 E2 비자 받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가 일반적인 의견이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에 가는 시간을 잘 조율하기 바란다.

이상 2023년도 투자(E2) 비자를 정리해 보았다.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만 허락하는 투자(E2) 비자는 그에 따른 좋은 혜택 덕분에 투자자들이 선호한다. 2023년도를 발판 삼아 2024년에도 순항하길 바란다.

이선경 법률 위원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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