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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 전문가 칼럼

No.61취업 이민으로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 오래 걸린다

2023. 10. 19 김민경 미국 변호사





최근 자녀교육이나 본인 취업을 위해 미국 이주를 고려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미국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선 영주권은 필수이다. 미국 영주권을 받고 이민을 가는 방법은 크게 2가지이다. 첫 번째는 가족이 미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여서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는 가족 초청이민이다. 두 번째는 취업으로 영주권을 받는 취업 이민이다.

취업 이민은 신청인 역량에 따라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있다. 여기서 1순위 중 특기자 이민, 2순위 중 고학력독립이민, 그리고 5순위인 투자이민을 제외하면 모두 미국 내 고용주와 취업 제안이 필요하다. 당연히 미국에서 고용이 일어나기에 미국 노동부 절차가 필요하다.

고용주가 고용한 사람이 밟는 미국 노동부 절차에만 현재 1년 반 정도 소요된다. 물론 노동한다는 조건으로 고용해 영주권을 진행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고용된 회사에서 일하지 않으면 이민법 위반이다.

실제 고용이 일어나는지 미국 이민국에서 실사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취업 이민 절차를 진행한다면 일단 일을 해야 한다. 이민법을 위반하면 미국 입국이 제한되기에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취업 이민 첫 단추인 노동부 절차에는 고용주가 고용주 자격을 증명하는 절차도 포함된다. 고용주 자격이란 고용주가 채용한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재정 증명을 위해 세금 보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고에 대한 부분도 고려된다.

최근 미국 IT 기업들은 대량 해고를 감행해 고용주 자격을 잃은 경우도 많다. 대량 해고가 있으면 일정 기간 고용주 자격을 잃게 된다.

고용주 처지에선 채용한 사람이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고용주 자격을 유지해야 하기에 취업 이민 진행이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취업 이민 절차를 밟는 중에 고용주 자격을 잃어 영주권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하기에 신청자로서도 리스크에 노출되는 상황이 된다.

이 노동부 절차가 끝나면 미국 국토안보부의 이민국(USCIS)에 이민국 양식(Form I-140)을 고용주가 제출한다. 만약 Form I-907을 사용한 급행 수속 (Premium Processing) 절차를 진행한다면 이민국에서 15~45일 정도 심사 기간 내에 결과를 알 수 있다. 일반 수속을 하면 수속기간이 3~10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

급행 수속을 진행하면 아무래도 이민국 수속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최근 이를 이용하는 신청인이 많다. 하지만 이 Form I-907을 통해 이민국의 Form I-140 승인까지 수속 기간만 줄일 뿐이지 이후 절차를 급행으로 진행하지는 못한다.

이민국에서 Form I-140이 승인되면 미국 내에 신분이 있다면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보통 미국 내에서 수학하는 경우 학생 비자인 F비자 신분에서 영주권자로 신분 변경을 한다는 의미에서 학생 영주권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엄연히 학생 신분에서 적법하게 영주권을 받기 위한 취업 이민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학생 신분에서 바로 영주권자가 되는 길은 없다. 신분 조정 절차를 위해 이민국 양식 Form I-485를 사용해서 이민국에 접수한다.

Form I-140 승인을 기반으로 한 Form I-485의 최근 수속 기간이 더 늘어 36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 신분 조정 절차가 모두 끝나야만 영주권 신분을 갖게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이 취업 이민 카테고리의 경우 1년에 발급 가능한 비자 개수가 정해진 카테고리이다. 만약 발급할 수 있는 비자 수보다 신청인이 많다면 Form I-485를 접수하기 전에 기다리는 시간이 발생한다. 이를 비자 문호라고 부른다.

그래서 1순위 중 특기자이민, 2순위 중 고학력독립이민, 그리고 5순위 투자이민을 제외하고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 절차를 진행하려면 노동부 절차, 이민국 이민 청원 절차, 그리고 이민국 신분 조정 절차를 모두 거치고 비자 문호까지 고려한다면 5년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에서 신분을 조정하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어 영주권으로 신분을 전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유념해야 한다. 미국 노동부와 미국 이민국 절차를 잘 숙지하고 비자 문호 상황도 살펴 긴 호흡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김민경 미국 변호사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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