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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 전문가 칼럼

No.60미국 투자이민 성공 열쇠는 이민전문회사 선택!

2023. 09. 27 김민경 미국 변호사





최근 미국 이민국에 접수된 투자이민 청원(I-526E)이 짧게는 10~12개월 정도에 승인돼 미국 투자이민 제도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 내 외자 유치와 고용 창출을 위해 1990년부터 발급된 EB-5(미국투자이민) 비자는 원칙적으로 직접투자를 통한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 증명이 필요했다.

그러나 고용 창출의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1992년 미국 내 리저널센터(RC)를 통한 간접투자 방식이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도입돼 큰 인기를 누려왔다.

특히 2021년 6월 말부터 2022년 3월까지 이 EB-5 간접투자 프로그램이 9개월 가까이 잠정 중단됐다. EB-5 비자를 통한 자녀 유학과 취업을 계획했던 많은 신청자가 이제나저제나 기다려왔는데 최근 미국 투자이민 청원에 대한 미국 이민국 승인이 이뤄지고 있다.

이 9개월 공백기는 이민비자 취득을 위한 법률 지원과 상담 등 가교 역할을 하던 이주업체, 즉 이민전문회사들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테스트 베드였다.

통상 이주업체라고 하면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이민 선호도가 높은 영어 사용 국가로의 이주를 대행하고 알선하는 게 역할의 전부라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영주권 취득이 더 중요한 목적이 된 투자이민뿐만 아니라 취업 이민 등에서 필요한 복잡한 법률 수속을 장기간 대행해 주는 업무이기에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도 ‘이민법률회사’ 또는 ‘이민전문회사’라는 명칭이 적합하다고 업계에서는 생각한다.

이번 EB-5 간접투자 비자 신청 일시 중단 사태는 이민전문회사의 선택이 왜 중요한지를 환기시켜 줬다. 과연 어떤 기준으로 이민전문회사를 선택해야 장기간의 투자이민 절차 진행에서 낭패를 보지 않을까.

업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제일 중요한 공통 기준은 현지 사정에 정통한 전문 인력이 팀을 이뤄 진행하는 ‘투자프로젝트 실사(Due Diligence)’ 여부다.

둘째는 투자이민에서 가장 까다로운 절차인 자금 출처 증명을 고객의 개별 사정에 맞춰 소명서를 제출하고 수속을 진행하느냐이다.

셋째는 이민전문회사가 고객과 한국어로 소통하고 미국 현지에서 법을 공부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투자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를 사내에 상주시키느냐이다.

넷째, 투자는 본질적으로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이기에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만 제시하는 회사는 피해야 한다. 투자 리스크와 이민 후 현지 적응 리스크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충실히 설명해 주느냐 여부이다.

다섯째, 투자금 환수 종료까지 길게는 10년 이상 상담과 법률 대행을 해야 하는 만큼 실제로 그 정도의 기간 동안 업무를 진행해온 이력이 있느냐이다.

여섯째, 미국 내 투자 프로젝트 중 가장 안정성 높은 연방정부나 주 정부 발주 프로젝트를 투자 포트폴리오에 포함하느냐도 중요하다.

일곱째, 최종 단계까지 진행했던 고객들의 평가이다. 원금 상환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한 실적을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는 것이다.

여덟째, 실제 투자자가 현지에 이주해서 생활했을 때 정착을 위한 지원도 가능한가이다.

아홉째, 투자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로 자금 출처 증명의 난관을 넘어야 하는 이민청원서(I-526), 그리고 영구 영주권 취득을 위한 임시 영주권의 2년 시한부조건 해제신청서(I-826) 승인 실적을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이다.

투자이민 신청자들이 안는 첫 번째 선택의 고민인 동시에 이후 모든 절차에서 성패를 좌우하는 이민전문회사 선택의 세부적인 고려 사항을 Q&A 형태로 정리해 보았다. Q. 2022년 3월 투자이민이 재개된 이후 이민국에 접수된 투자이민 케이스가 있다던데 사실인가?

A. 맞다. 투자자 중에 이민국의 투자이민 청원이 승인 난 고객들이 있다. 새로운 투자이민법에 따르면 이민국에서는 I-956F라는 양식을 사용해 각각의 리저널센터(RC)가 프로젝트에 대해 이민국 승인을 받도록 한다.

이 I-956F가 이민국 승인을 받아야 각각의 투자이민 신청자들이 본인들의 자금 출처를 증빙하는 I-526E를 심사하도록 한다. I-956F로 승인 난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I-526E를 접수하면 아무래도 이민국 심사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 Q. 투자 프로젝트의 실사는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A. 최소 5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걸리는 투자 프로젝트가 끝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목돈이 투입되는 투자이민이 기대했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프로젝트 선택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을 때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

이민전문회사는 투자자 입장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찾아 안정성과 수익성을 검토하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을 관리 감독하는 리저널센터에 대해서도 실사한다.

실사는 거래 상대방이 대상 회사나 영업 인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경영상태, 재정건전성, 재무적?영업적 활동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세밀하게 조사?검토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실사는 법률?경영 용어인 ‘듀 딜리전스(Due Diligence)’를 번역한 것인데 딜리전스의 원래 의미는 근면이다. 최대한 주의해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조사 활동이라는 함의를 담은 용어이다.

투자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미국 내 RC에 대한 실사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프로젝트와 RC 자체의 신뢰성이라든가 최종 완료 시점까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예측 진단해야 한다. Q. 미국 내 리저널센터와 국내 이민전문회사와는 어떤 관계인가? 단순히 투자자를 연결해 주는 건가? 아니면 그 이상의 거래나 이해관계가 있는 건가?

A. 양자 관계에서는 무엇보다 이민전문회사가 현지 리저널센터(RC)에 대해 어느 정도 협상력을 갖느냐가 중요하다.

투자 프로젝트를 내세워 이민 신청자의 투자를 유치하는 리저널센터가 신청자 권익을 어느 정도로 성의 있게 보장하느냐도 이민 회사가 가진 협상력 척도이다.

투자 프로젝트가 수년에 걸쳐 진행되기에 영업력이 있는 이민 전문회사라면 유망한 RC 관계자들과 10~20년 인연을 가져야 정상이다.

만약 이민 회사와 RC와의 관계가 오래되지 않아 유대나 신뢰가 탄탄하지 못하고 교섭력에서 밀리면 종종 투자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유능한 이민 회사는 투자자인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미리 체크하고 협상력을 이용해 이런 조항을 수정하거나 투자자에게 불리한 옵션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

이민 회사가 가진 협상력은 투자이민을 진행해온 RC와의 오랜 관계 속에서 쌓인 신뢰 외에 고객 규모와 유치 능력, 그리고 법률적 전문성이 좌우한다.

이민 회사가 유지하는 투자자가 많은 이른바 ‘큰 손’일수록 RC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협상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신청자 모집 능력 △투자이민 진행 횟수 △사내 전문 인력 확보 △분야별 업무능력 등 선택 기준을 최대한 꼼꼼히 살펴야 성공적인 투자이민으로 연결된다.

김민경 미국 변호사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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