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37 "반도체, 배터리 고학력 독립이민 급행 수속"

2022. 06. 03 김민경 미국 변호사

얼마 전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자마자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찾아 화제였다.

취임 후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첫 일정이었다. 그의 행보는 반도체 산업이 미국 국익에 미치고 있음을 몸소 보여준 이벤트였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익에 기여함을 입증하면 고학력 독립이민(NIW, National Interest Waiver)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미국은 실익을 중요시하는 나라다. 바이든의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은 미국이 얼마나 실익을 중요시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뿐만 아니라 한미정상회담 후 환영만찬에서도 재개 인사들과 접촉하고 마지막 날엔 현대차 그룹 회장과 면담했다.

현대차는 미국에 기존 투자하기로 했던 55억 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105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

미국은 전기차 주도권을 두고 전 세계 완성차 업체 간 경쟁이 벌어지는 무대다. 자동차 전문 시장조사기관인 EV Adoption에 따르면 미국 내 친환경차 시장은 올해 85만대에서 2030년 472만대로 성장한다.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는 바이든 대통령의 환경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까지 완성차 판매량의 50%를 친환경차로 바꾼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NIW를 미국이민국에 신청할 때 증빙하는 부분은 신청자의 탁월한 역량과 미국 국익에의 기여, 그리고 미국에서 연속성 있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여부다.

친환경 자동차의 핵심인 배터리 기술은 미국이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분야 종사자들은 관련 역량을 미국에서 보여주면 미국 국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거로 삼을 수 있다.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선 한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 분야 전문가들은 이런 점을 미국 이민국에 어필하면 NIW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미국의 경제와 안보 이익과 직결돼 있다. 자동차, 컴퓨터, 휴대폰 등 생활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바이든 대통령의 사흘간 방한 일정은 우리 기업들이 한국의 핵심 ‘전략자산’ 임을 입증했다. 미국의 세계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 제조업이 미국의 원천기술과 결합하면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다음 방문지인 일본에서의 행보와 대비된다. 지난 20~30년간 세계 제조업 최강국이었던 일본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 기업인과의 만남이 전혀 없었다.

단지 정치적인 일정만 소화한 것을 보면 미국이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력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드러난다. 또한 한국의 기술력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바이든이 판단하고 있다는 증표다.

NIW 신청을 고려 중인 사람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급행 수속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급행 수속 대상자는 2021년 6월 1일 혹은 그 이전 이민 청원을 신청한 사람부터 관련 서류를 미국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다. 급행 수속 비용은 2500 달러이고 급행 수속 시 이민국 수속 기간은 15~45일 소요될 예정이다.

미국 영주권 취득을 고려하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분야 전문가들은 해당 분야의 특출한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지 전문가와 상담하면 조언을 구할 수 있다.

김민경 미국 변호사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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