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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 전문가 칼럼

No.32 "미국투자이민 이주업체 선정 왜 중요한가"

2022. 03. 03 김민경 미국 변호사





미국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가장 먼저 이주업체를 체크하는 이유가 뭘까.

이에 대한 대답은 이주업체 역할에서 찾을 수 있다. 이주업체는 미국투자이민 시작부터 끝까지 투자자를 대신해 모든 사항을 검토한다. 미국투자이민에서 프로젝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주업체 선택이란 말도 이래서 나온다.

이주업체는 투자자 입장에서 많은 프로젝트와 리저널 센터에 관한 실사를 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에게 가장 안전하고 위험이 적은 프로젝트를 추천한다. 투자자 대신 영주권 취득부터 원금 상환까지 필요한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확인한다.

투자자로선 우선 이주업체 전문성을 살펴봐야 한다. 미국투자이민에는 반드시 위험을 수반한 투자, 최소한의 투자기간, 최소 고용창출조건 등을 내용으로 한 이민법이 적용된다.

또 투자자 모집을 위한 절차 및 위험요소 고지의무, 공시의무, 관리감독 의무 등 증권법도 필수다. 마지막으로 융자기간, 연간 수익, 안전장치 등 계약법도 미국투자이민을 위해 알아야 한다.

투자자, 리저널센터, 프로젝트 개발사 등이 꼭 지켜야 하는 이민법, 증권법, 당사자 합의로 결정되는 계약법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알아야 영주권 취득과 원금 상환을 빠르고 안전하게 달성할 수 있다.

이주업체의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해선 필수적인 체크포인트가 있다. 우선 이주업체 내부에 전문 인력이 상주해 프로젝트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지다.

이는 △이주업체 연도별 투자이민(I-526) 접수/승인 건수 △이주업체 누적 투자이민(I-526) 접수/승인 건수 △이주업체 조건해지(I-829)접수/승인 건수 △원금 상환 건수 등에서 드러난다.

이외 부수적인 서비스인 재입국허가서, 교육컨설팅, 정착서비스(주택매매?사업컨설팅) 등의 제공에서도 이주업체 역량이 나타난다.

투자이민을 전문으로 상담하는 미국 변호사의 상주 여부를 따져보는 것도 방법이다. 투자이민 과정은 보통 고객과 초동 상담을 시작으로 자금 출처 확인, 이민 자격심사 및 서류 준비, 투자이민법 설명, 프로젝트 안전성과 수익성 분석, 프로젝트 선정, 이민신청(I-526), 미국정착서비스, 조건부영주권 취득(Green Card), 조건해지신청(I-829), 원금 상환 순으로 이뤄진다.

이 모든 것이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이주업체에 상근하는 투자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와 수속팀에 의해 직접 진행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투자자와 이주업체가 투자이민 계약을 했지만 이민 수속 진행을 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 중간의 이주업체와 투자자 변호사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전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투자금이 합법적으로 마련됐음을 증빙하는 이민 신청 및 투자자별 10명의 고용 창출을 증빙하는 조건 해지를 진행하는 중요한 업무를 진행하는 변호사와 직접 대화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또 한국어와 국내법 및 국내 사정을 모르는 외국 변호사가 국내에서 자금이 합법적으로 마련됐음을 증빙하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국내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전세 보증금이 투자금으로 사용되는 경우다. 국내의 부동산 관련 법과 사정을 모르는 외국인 변호사가 이에 대한 증빙을 미국 이민국을 상대로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국외에 거주하는 변호사는 여러 이주업체의 위임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상주하는 이민 전문 변호사 및 금융, 회계 등 전문 인력이 직접 수속하는 이주업체의 서비스를 눈여겨볼 만하다. 수속 기간, 영주권 승인율, 원금 상환율 등을 비교하면 이주업체 선정에 좋은 참고가 된다.

이주업체의 리저널 센터와의 협상력 또한 꼭 확인해야 한다. 프로젝트를 내세워 투자자를 모으는 미국의 리저널 센터와의 협상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주업체가 리저널 센터와 역학관계상 약자이거나 교섭력에서 밀리면 투자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리저널 센터에 비해 개별 투자자들은 협상력에 있어서 불리하다.

그 이유는 PPM, Subscription Agreement 등의 계약서는 모두 영문인 데다 한국의 투자자들이 미국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 문서인 계약서 내용을 이해하기란 어렵다.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해 보면 리저널 센터에 유리하게 작성된 경우가 흔하다. 능력 있는 이주업체는 투자자인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미리 체크한다. 그리고 협상력을 이용해 이런 조항들을 수정하거나 투자자에게 불리한 옵션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

이주업체의 이런 협상력의 원천은 투자이민을 진행해온 투자자의 숫자와 고객 유치 능력, 그리고 이주회사의 전문성이다. 이주업체는 투자자가 많을수록 리저널 센터를 상대로 한 협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개별 투자자들에겐 어려운 부분까지 협상한다.

투자자로선 이주업체의 투자이민 진행 횟수와 전문가 인력 구성에 대한 확인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김민경 미국 변호사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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