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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단 5일 간, 미국투자이민 다시 50만불로~
  • 작성자

      국민이주
  • 작성일

      2021.06.24
 

2019년 11월 미국투자이민에 관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이 EB-5 현대화 규정(The Final Rule, EB-5 Modernization)인데, 이 규정으로 투자금이 기존 50만불 (비고용촉진지역은 100만불)이던 투자금이 90만불(비고용촉진지역은 180만불)로 인상되고, 고용촉진지역 선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변경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러한 법의 개정에 대해 논의가 있었기에 법으로 발표되었을 때, 사람들은 “아! 올 것이 왔구나”하고 받아들였고, 그렇게 지난 1년 반 동안 바뀌진 규정에 따라서 미국 투자이민의 접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로또가 당첨 되는 일도 있지 않은가.

미국 시간 기준, 지난 6월 22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California Northern District Court)이 EB-5 현대화 규정을 무효화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투자이민이 50만불로 다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폭 인상된 투자금으로 EB-5 현대화 규정 이전에 비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게 된 지역 센터들은 이 새 규정에 반발하였고, 어떤 지역 센터는 실제로 법원에서 이 법령의 위법성이나 불공정성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한 지역 센터는 EB-5 현대화 규정이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로 해서 해당 규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가 패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변화를 가져오게 된 지역 센터의 소송은 그 도전의 근거가 절차적인 문제였습니다. EB-5 현대화 규정을 발표한 당시의 채드 울프(Chad Wolf) 국토안보부 권한 대행의 임명이 적법하지 않았기에, 울프 권한 대행은 이 규정을 발표할 법적 권한이 없으므로 EB-5 현대화 규정은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2019년 4월 10일, 상원의 승인을 받고 임명 되었던 당시의 커스텐 니엘슨(Kirstjen Nielson) 국토 안보부 장관이 사임했습니다. 국토 안보부 장관석이 공석이 되자 당시 관세 국경 보호국장(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ommissioner)이던 케빈 맥앨리넌(Kevin MacAleenan)이 국토안보부 장관 권한 대행 (Acting Secretary)를 역임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7월 24일 케빈 맥앨리넌 국토안보부 장관 권한 대행은 EB-5 현대화 규정을 발표하고, 그해 11월 21일부터 실효를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국토안보부 장관석이 공석인 경우 관세 국경 보호국장이 아닌 이민국의 수장이 그 공석을 메우는 것이 법적 절차 상 맞다는 것입니다.

EB-5 현대화 규정이 시행되기 2주 전인 2019년 11월 2일 케빈 맥앨리넌 국토안보부 장관 권한 대행이 사임하면서 채드 울프(Chad Wolf)가 국토 안보부 장관 권한 대행에 임명 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미 연방 법원은 채드 울프의 임명은 적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근거로 그가 재임중 내린 명령들에 대해서 “법적 권한 부재”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역 센터는 EB-5 현대화 규정은 당시 법적인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채드 울프 국토 안보부 장관 권한 대행이 발표한 규정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내용이 설득력이 있다해도 법원이 실제로 지역 센터의 손을 들어 줄리는 없다는 것이 미국투자이민 관계자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필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일 법원이 EB-5 현대화 규정을 이제 와서 무효화 하면 미국 투자 이민 신청과 수속에 너무 많은 절차적 혼돈이 야기될 것이므로 그렇게 할 리가 없다고 다들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법원은 말했습니다. 틀린건 틀린거라고 작은 절차라도 틀린건 틀린거라는데, 그래서 틀린건 바로 잡아야 한다는데 왜 필자는 뜬금없이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까. 그런데 왜 단 5일간인가!

EB-5 미국 투자이민에는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 대부분 투자 이민자가 선택하는 방식인 간접 투자이민은 지역 센터(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입니다. 그런데 1992년 간접 투자 이민 프로그램은 원래 한시적 실험 프로그램으로 시작 되었던 것이 지금까지 미국 의회 회기 때 몇 년씩, 몇 개월 씩 연장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6월 30일, 이 프로그램은 연장없이 한시적으로 종료됩니다.

언제 다시 재개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6월 30일 까지는 유효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접수된 신청서는 심사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보다 하루가 빠른 한국에서 접수하기 때문에, 6월 28일 월요일까지는 접수가 완료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민국에서 항소를 접수하면 이 모든 것이 다시 혼돈의 정체기로 돌아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6월 30일 이전에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오늘부터 5일 동안은 50만불 미국투자이민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인생에 세 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던가. 미국에서 새 삶의 가능성이 그 기회 중 하나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미국투자이민을 고려하셨으나 투자금 인상으로 포기하셨던 분들은 지금 남은 5일의 기회를 잡으시길... 어쩌면 그 분의 인생에서 만들기를 가장 잘 한 청약통장이 될 지도 모르므로!

모두 안전하고 성공적인 이민이 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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