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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24세 이하 군미필자 해외여행 족쇄푼다
  • 작성자

      국민이주
  • 작성일

      2006.07.21
  앞으로는 24세 이하의 군미필자도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시장 변화에 뒤떨어지는 각종 규제에 대한 일제 정비 작업을 벌여 총 1413건의 정비 대상 과제를 선정, 과제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정부는 24세 이하 병역 의무자 중 미필자에 대해 해외여행 허가 제도를 폐지, 해외여행 시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병역의무자 (18~35세)의 경우 해외 여행시 병무청장 허가를 받도록 돼 있었다.
단, 25세 이상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와 관련 24세 이하는 해외여행중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해외여행 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귀국 신고 의무도 없애기로 했다.

기사제공 :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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