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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근로옴부즈맨, 주당 문의 30건
-“출산휴가 거부 고용주 기소될 수도”


출산휴가(maternity leave) 보장을 위한 법령 강화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해고당하는 여성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돼 관계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 7월 이후 임산부 차별에 대한 수사권을 위임받은 공정근로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 이하 옴부즈맨)이 주당 전화문의가 30건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옴부즈맨은 신 공정근로법(Fair Work Act)에 따라 직장 내 차별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를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직장 내 차별로는 임신은 물론 인종, 성별, 피부색, 성적 기호(sexual preference), 나이, 육체.정신적 장애, 결혼여부, 가족 또는 보호자 문제, 종교, 정치적 성향,
사회적 배경 등이 포함된다. 옴부즈맨 측은 공식 접수된 차별문제 고발건도 현재
90건 이상 접수됐으며 이중 심각한 사안 40건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한 피해여성에 따르면 출산휴가를 요구하자 고용주는 사업을 정리할
예정이라며 이를 거부했다가 여성의 법적 권리에 대해 재차 문의하자 출산휴가를
허가했다. 그러나 해당 고용주는 8개월 후 해당 여성의 복직요구를 거부했고
그녀의 자리를 위한 구인광고에도 임시직(temporary)이라는 설명이 없었다고 옴부즈맨 측에 고발했다. 이에 기관은 고용주에게 공정근로법 산하 임신차별금지조항에 대해 주지시키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여성은 8시간 5일 근무에서 10시간 4일 근무로 바뀌어 자녀를 육아시설에 데리고 갈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대안을 요구했지만 옴부즈맨이 개입하기 전까지 고용주는 사직하라고 종용했다는 것.
옴부즈맨의 나탈리 제임스 수석법률고문(chief counsel)은 출산휴가로 인해 실직하는 여성들의 수가 우려 수준에 있다고 말했다.
제임스 수석은 “일부 고용주들이 출산후 복직을 원하는 여성들에 대한 의무를 기피하려는 시도가 포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차별위원회(FSDC)의 엘리자베스 브로더릭 위원장은 많은 소기업 고용주들이 무급출산휴가를 최장 12개월까지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로더릭 위원장은 “경기하강기에 여성, 특히 임산부들이 심각히 위태한 상태에 놓인다는 주장은 물론 일화들이 있다”고 우려했다.
출산휴가 연구 전문가인 시드니대학의 매리언 베어드 부교수는 이는 소기업 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지적했다. 베어드 부교수는 “일부 대기업들은 여성의 휴가기간 동안 조직개편을 통해 돌아올 자리를 없애버리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방심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

호주동아일보 장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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