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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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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 추방 왜 늘어나나···강화된 추방대상에 걸려
가정폭력·신분도용 등 최근 추방대상 범죄 포함
단순 경범도 일일히 조회…체류신분 뒤늦게 드러나

불법체류자를 비롯해 범죄기록을 가진 영주권자의 추방이 크게 강화되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이번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2008회계연도 추방 통계에 따르면 한인 추방자 규모는 전년도의 417명에서 다소 증가한 435명에 달한다.

한인 추방자 증가 추세는 오히려 감소추세가 확연한 미국 전체 통계와는 반대되는 현상이라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 전체 추방자 통계를 보면 2006년 120만 명에서 2007년 96만 명 2008년 78만 명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이처럼 한인 추방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추방대상 범죄 혐의로 적발되는 영주권자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이민서비스국이 서류심사를 강화하면서 신청자의 범죄기록을 세밀하게 조회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이민법 전문가들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갱신하려다 신원조회 과정에서 과거 범죄기록이 드러나 체포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며 "한인들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한 한인은 영주권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10여년 전 가정 폭행 혐의로 2년동안 복역했던 기록이 문제돼 추방재판에 회부됐다.

뿐만 아니라 최근들어 로컬 경찰들도 단순 경범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의 체류신분까지 일일이 조회하면서 체류신분이 드러나 추방조치되는 한인들이 많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이민법 변호사들은 범죄기록을 갖고 있는 영주권자는 이민관련 서류를 신청하기 전 추방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한 변호사는 "한인들의 경우 배우자와 말다툼하다 폭력을 행사하면서 가정폭력혐의가 적용되는 케이스가 많다"며 "일년 이상 징역형을 받았을 경우 추방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연방 검찰 관계자는 "최근 마약관련이나 신분도용 범죄에 연류돼 추방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마약사범 자체가 추방대상이 되고 있는데다 신분도용 범죄도 400달러 이상 피해를 입혔을 경우 중범혐의가 적용돼 추방을 피할 길이 없는 만큼 커뮤니티 자체에서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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