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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계획 14% 축소..우선심사 대상에서 건설기능직 제외

호주정부는 세계경제난에 따른 국내 실업률 증가에 대처,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현 회계연도의 기술이민 쿼터를 14% 삭감한다고 크리스 에반스 이민장관이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8-09 회계연도의 기술이민 쿼터는 당초 계획된 13만3500명에서 11만5000명으로 1만8500명 줄어들게 됐다.

이와 함께 이민부는 기술이민 우선심사 대상인 '절대부족 기술직종'(CSL)에서 벽돌공, 배관공, 용접공, 목공, 금속설비공(Metal Fitter)등 건설 및 제조업 관련 기능직종을 제외시켰다.

이제 절대부족 기술직종은 주로 보건의료직, 엔지니어링, 정보기술(IT) 전문직 위주로 구성되게 됐다.

에반스 장관은 정부가 오래 전부터 그래 왔듯이 그때그때의 경제상황에 따라 이민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면서 글로벌 경제위기 악화를 감안, 내각이 지난주 기술이민(영주) 프로그램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에반스 장관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결과로 호주의 경제상황도 분명히 변했다면서 이에 따라 올해 이민유입수를 줄이는 것이 분별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기자들에게 "광산업계의 해고조치와 건설업계의 경기침체는 기능직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음을 의미하는 만큼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작년 12월 기술이민 심사 우선순위를 변경, 고용주의 스폰서십을 받고 있거나 CSL 직종에 속하는 신청자에게만 영주비자가 발급되는 결과를 가져온 데 이어 취해진 것이라고 이민부는 밝혔다.

현재 이민부가 발급하는 영주비자의 거의 절반이 이미 호주내에 거주, 취업하고 있는 신청자에게 발급되고 있다.

에반스 장관은 정부가 앞으로도 CSL 리스트를 수시로 재검토하여 특정 직종의 기술인력 수요가 내국인 근로자들에 의해 충족될 경우 해당 직종을 CSL에서 제외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호주가 기술이민 프로그램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나 이주 근로자가 기술인력난을 채우는 데 그치고 내국인과 일자리 경쟁을 벌이지 않도록 더 표적화해야 한다는 것이 기업과 업계의 압도적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러드 정부는 견실한 이민프로그램을 유지할 의지가 있으나 이민유입수를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오는 5월 발표될 차기 연방예산 수립의 일환으로 경제상황을 반영, 2009-10년도 이민쿼터를 설정할 방침이다.

올해 이민쿼터는 당초 계획보다 14% 삭감됐으나 이는 2007-08년(10만8,540명)에 비해 23%나 대폭 늘렸다가 다시 축소한 것이어서 여전히 전년보다는 6% 증가한 것으로 계산됐다.

2007-08년에는 당초 계획이 10만2500명이었으나 작년 2월에 6천명 확대 조정된 바 있다.

출처 : 호주온라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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