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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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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인수팀 이민개혁 등 개혁과제 의견수렴착수
이민시스템 개선, 불체자 구제 등 아이디어 제출가능

버락 오바마 차기 대통령 정권인수팀이 이민개혁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한달 보름후면 미국의 44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할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국민에
의한 정치를 실천하고 나섰다.

오바마 정권인수팀은 주요 개혁과제에 대해 미국민들로부터 정책 아이디어를 직접 받는
공모에 착수했다.

이민개혁 국민 아이디어도 웹사이트(http://change.gov/agenda/immigration_agenda)
를 통해 수집하고 있다.

오바마 정권인수팀의 이같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는 오바마 차기 대통령의 이민개혁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하는 동시에 이민사회,이민단체,나아가 미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민개혁
법안을 만들어 추진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바마 차기 대통령은 이민개혁과제로 국경안전강화, 합법이민시스템 개선, 불법고용차단,
불법 이민자 구제등 크게 4분야로 나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보다 구체적인 개혁방안,
아이디어들을 공모하고 나선 것이다.

고장난 미국이민시스템을 수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민사회와 이민 옹호파들은 무엇보다
그린카드취득에 수년이 걸리는 이민서류적체부터 없애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를 위한 가장 현실성 있는 조치로는 과거에 사용하지 못한 영주권 쿼터를 복원해 재사용
하는 방안이다.

과거 15년간 사용하지 못해 사장돼 있는 영주권 쿼터는 취업이민에서만 21만 8000개에 달
하고 가족이민까지 합하면 50만개는 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미사용 영주권쿼터만 복원해 재사용해도 적체이민서류들을 대거 없애고 취업이민
4-5년, 가족이민 6-7년 걸리는 그린카드 취득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미사용 영주권번호 재사용과 함께 동반가족들의 쿼터계산 제외, 첨단분야 쿼터 미적용 등
각종 개선조치들도 통합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시돼 왔다.

나아가 14만개에 불과한 취업이민 연간영주권쿼터를 대폭 확대하고 가족이민의 경우 영주
권자 직계가족을 시민권자 직계가족과 같은 범주에 분류해 가족영주권 연간쿼터를 22만여
개 늘리는 개선조치도 촉구되고 있다.

불법이민자 구제조치에 대해서는 미국내 불법체류자 1200만명에 대해 일시적인 본국귀국
까지 요구할 것인지, 미국시민권까지 허용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민주당 진영에선 불법이민자들이 구제받기 위해서 본국으로 일시 귀국해야 한다는 예전의
요구사항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당선자와 민주당 정강정책은 미국내 불법이민자들이 벌금과 세금을 납부하고
영어를 배우며 합법이민 신청자들보다 뒷줄에 선다는 조건을 충족하면 합법 취업비자와
영주권은 물론 궁극적으로 미국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지지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1월 선거 승리후 이민개혁법은 반드시 초당적
으로 추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불법이민자들에게 미국시민권은 불허하는 타협안을 검토
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오바마 차기 대통령은 구체적인 이민개혁 조치들을 놓고 이민 옹호파와 이민 제한파들간
논쟁을 빚고 있는 것은 물론 이민사회와 민주당 내부에서도 미묘한 입장차이를 노출해왔기
때문에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공감을 얻는 방안들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사제공 : 현지언론 코러스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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