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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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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학력 등 위조, 스폰서회사 부당신청 철저 조사
내년 4월 1일 사전 접수 분부터 적용될 듯

사기부정신청 논란을 빚고 있는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비자신청자의 허위 학력이나 스폰서회사의 부당행위등에 대한 이민국 심사와 조사가 대폭
변경 강화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서들의 21%나 사기부정 신청서들이라는 연방의회의 지적이
나오자 이민서비스국(USCIS)은 H-1B 비자신청서들에 대한 심사와 조사과정을 전면개혁
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민서비스국은 H-1B 비자 신청서들의 심사 과정에서 비자 신청자의 학력이나 경력 위조
여부와 스폰서 회사가 유령회사이거나 실제 고용하지도 않고 비자만 신청하고 있는지 여부
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이민서비스국 방안은 내년도 회계연도분 서류가 사전 접수되는 4월 1일 부터 적용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USCIS는 현재 검토중인 개선방안으로 독립된 오픈소스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민국이 비자신청자가 진술하는 학력이나 경력이 사실인지 각 대학이나 협회 데이터
등 신뢰할 만한 오픈 소스를 통해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조치를 취할 것임을 예고한 것
으로 해석되고 있다.

USCIS는 또 비즈니스 관련 오픈 소스를 통해 H-1B 비자를 신청해 주는 고용주들이 실제로
사업하고 있는지 등을 미리 파악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고용의사 없이 비자만 스폰서
하고 있는지 등을 가려내는 작업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고용주가 비자를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돈을 받고 불법으로 위장취업하는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 채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각종 증빙서류들도 추가 요구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은 사기부정 비자 신청서를 접수시킨 비자 신청자와 고용주들에게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공화당 찰스 그래슬리 상원의원의 요구로 이민서비스국이 조사해 보고한 H-1B비자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0월 1일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 수속한 H-1B 신청서 9만
6827건중 246개 케이스를 샘플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51건(21%)이 부정신청 서류들로 드러
났다.

이가운데 13%는 위조, 허위서류들을 제출한 사기 부정신청이었으며 8%는 고용주들의 위법
부당행위인 것으로 분류됐다.

사기부정 비자신청서들의 대부분은 비자신청자들의 허위 학력과 경력 등을 기재했거나 위조
한 서류를 접수했고 아예 존재하지 않는 유령회사를 내세워 비자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고용주들은 비자신청자와는 다른 근로자들을 고용하거나 비자신청자들에 대해서도
비자 신청서에 명시된 업무와는 동떨어진 일을 시키고 있고 우대임금 지불 규정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사제공 : 현지언론 코러스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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