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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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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체류자에 대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단속이 강력해지면서
이에따른 법정 소송건수도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송을 담당하는
이민법 관련 판사의 수는 상당히 적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난 회계년도에
LA 이민 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모두 2만7천2백여건.

이는 지난 2000년보다
무려 40%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LA 이민법원측은
최근들어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가
불법 체류자들을 비롯한
이민관련 단속 수위를 한층 높이면서
이에 따른 이민자들의 소송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폭주하는 이민 소송에 비해
판사의 수가 부족한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8년 사이 이민 소송은 40%가 늘어났지만
담당 판사는 단지 2명이 더 늘어난 23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LA 이민법원의 통계자료를 보면
판사 1명 당 평균 44건이 넘는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판이 마무리 되는데
최소한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최근들어
복잡해진 이민관련 법안으로 인해
기존보다 두 배 이상의 시간이 소비되면서
미결 소송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LA 이민법원의 판사 수 못지않게
국선변호인의 수도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LA 이민법원에 소속된 국선 변호인의 수는
45명에 불과해 수 천여건이 넘는 이민관련 소송을
담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민자가 대부분이여서
국선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국선 변호인의 수가 부족해
일부 이민자들은 결국 법적인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추방을 당하게 되거나 칩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이민당국의 대대적인 단속 강화와 함께
아무런 대책없이 늘어나고 있는 이민관련 소송에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출처 : 라디오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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