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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46%에서 현재는 30%로 하락, 계속 축소 약속
취업이민페티션(I-140),영주권신청서 (I-485) 동시접수폐지 연기

취업이민을 위한 노동허가서 신청서들에 대한 감사 비율이 줄어들고 취업이민청원서(I-140)와 영주권 신청서(I-485)의 동시 접수 폐지가 내년으로 미뤄지는 등 이민개선조치가 나왔다.

◆노동허가서 감사비율 줄이고 있다=기각의 우려와 기다림 고통을 안겨 주어온 미 이민당국이 몇가지 이민개선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이민신청서들을 처리하고 있는 미노동부와 이민서비스국(USCIS)의 고위관리들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이민 컨퍼런스에서 이민개선조치를 제시한 것으로 컨퍼런스에 참석한 이민전문변호사 들이 전했다.

취업이민의 첫관문인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를 다루고 있는 미 연방노동부는 최근 급증 했던 감사비율을 계속 줄여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PERM을 통한 노동허가서 감사비율이 최고 46%까지 급등했으나 지금은 30%정도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LC 감사비율은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해 지나치게 까다로운 심사를 자제 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이민변호사들은 기대하고 있다

미 노동부는 이와함께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집중화 프로그램에 따라 시카고 NPC에서는 취업비자용 LC만을 담당하고 애틀란타 NPC에서는 PERM을 통한 취업이민용 LC만 처리하고 있는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카고 NPC에서 맡고 있던 취업이민용 LC 신청서들 가운데 감사중인 20건과 재심중인 150건을 제외하고는 전량 애틀란타 NPC로 무사히 이관했다고 강조했다.

◆I-140,I-485 동시접수폐지 연기=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취업이민 신청자들을 실망시켜온 I-140, I-485 동시접수제(Concurrent) 의 폐지가 적어도 올해안에는 어렵고 내년으로 미뤄질 것 이라고 밝혀 희소식이 되고 있다.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상당수는 취업이민페티션(I-140)과 미국내 신분조정 신청서(일명 영주권 신청서 I-485)를 동시 접수해 적지 않은 혜택을 누리고 있으나 이민국은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예고해왔다.

이민국은 그러나 동시접수제의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지 못해 내년에나 1차 규정(Proposed rule)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상당기간 지연되는 것은 물론 없었던 일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이민변호사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와함께 이민국은 제한적으로 발급을 시작한 2년짜리 워크퍼밋카드는 내주부터 처음으로 우송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국은 워크퍼밋카드와 사전여행허가서(어드밴스 페롤)를 통합하는 방안이 아직도 살아있으나 입국심사를 관할하고 있는 세관국경보호국(CBP)도 개입돼 있어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국은 최근 H-1B 비자 소지자들 중에 6년 유효시한 만료를 앞둔 사람들에 한해 재개한 취업 이민페티션(I-140)에 대한 급행서비스는 별로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음을 시인했다.

이민국은 I-140에 대한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급행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15명에서 20명에 불과하며 이들 중에서도 60%는 자격미달로 접수거부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H-1B 비자 처리 현황=이민국은 16만 5000건이 접수돼 2대 1의 경쟁률을 보인 2009 회계연도 H-1B 비자 신청서들 가운데 추첨에서 떨어진 절반에 대해서는 반송을 거의 완료하고 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에서는 낙첨자 서류 반송을 마쳤으며 버몬트 서비스 센터는 내주말 안에 끝낼 것이라고 이민국은 전했다.

이민국은 당첨자들 가운데 현재까지 4만 5700건에 대해 승인또는 거부판정을 마쳐 절반 정도 심사를 완료했으며 8월말까지 학사용 6만 5000건, 미국석사용 2만건 등 8만 5000건에 대한 심사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국은 H-1B 비자를 중복신청한 것으로 포착된 신청서류 500여건을 정밀심사한 결과 130건이 중복신청으로 최종 판정돼 기각시켰다고 밝혔다.

출처 : 라디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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