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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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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M전공 미국석박사, 연간쿼터 적용없이 무제한 영주권 취득
해마다 1만명 안팎 혜택, 다른 취업이민 문호도 소폭 확대 영향

선거철 이민개혁법안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미국 취업이민 문호를 소폭 확대할 첨단분야
미국 석박사들에 대해서는 영주권 쿼터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연방 상하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STEM 전공의 미국 석박사 취득 외국인들이 해마다 1만명 안팎씩 쿼터
적용 없이 무제한 영주권을 받게 되고 다른 취업이민문호도 소폭 확대되는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연방의회에 있는 이민옹호파 상하원의원들은 선거철을 맞아 불법이민자 구제조치는 물론
합법이민 확대방안도 성사시키기 어렵게 되자 최소한의 이민확대법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민옹호파 상하원 의원들이 새로 추진하고 나선 법안은 미국내 대학원에서 이른바 STEM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분야에서 석사와 박사를 취득한 외국인들이 영주권을 신청
하면 취업이민 연간쿼터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안이다.

연방상원에서는 민주당의 바바라 박서 상원의원(캘리포니아)과 공화당의 저드 그레그 상원
의원(뉴햄프셔)이 S.3084 법안을 최근 상정했다.

이에앞서 연방하원에서는 하원 이민소위원장인 민주당의 조 로프그렌 하원의원이 HR 6039
법안을 상정하고 선도하고 있다.

연방 상하원 법안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뿐 아니라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동참하고 있다

이 상하원 이민법안은 미국 소재 대학원에서 STEM 분야를 전공해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학생들이 미국에서 취업이민을 신청할 경우 14만개의 취업이민 연간 쿼터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STEM 전공자로서 미국석사와 박사학위 취득 외국인들은 연간쿼터에
적용받지 않아 언제든지 이민신청을 해서 수개월안에, 늦어도 1년이내에 영주권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이 성사되면 한해에 1만명 안팎이 직접적인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과 유학생 SEVIS를 관할하고 있는 이민세관집행국(ICE)의 추산에
따르면 현재 미국내 대학과 대학원에서 STEM 전공으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들은 모두 2만 6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생을 제외하면 석박사는 1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방안은 획기적인 합법이민 확대안이 되지는 못하지만 다른 취업이민 신청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간접 혜택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행 미국 이민법은 취업이민 연간 쿼터14만개 가운데 박사급 이상이 주로 이용하는 1순위에
4만개, 석사이상의 2순위에 4만개, 학사이하의 3순위에 4만개씩을 배정해 놓고 있다.

취업 1순위에서 사용하지 못해 남은 영주권 번호는 2순위로 넘어가고 1순위 잔여분 + 2순위
4만개 가운데 미사용분은 3순위로 넘기고 있다.

이에 따라 STEM 분야 미국 석박사들이 연간쿼터 적용에서 제외되면 그만큼 현재의 취업 1
순위와 2순위에서 다른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영주권 번호를 더 쓸수 있게 된다.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는 현재도 4만개씩을 다 쓰지 못해 3순위로 넘기는 상황이므로 미국
석박사분까지 제외하면 취업이민 3순위 신청자들이 한해에 1만명 안팎 영주권을 더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취업이민 3순위에서는 매년 연간쿼터 4만개의 두배가 넘는 8-9만명씩 영주권을 취득
하고 있으며 지난 2005회계연도에는 3배가 넘는 13만명을 기록한 바 있다.

이민옹호단체들도 올해에는 논란을 거의 사지 않을 합법이민확대 조치만 조용하게 성사시키
는게 최선이며 새대통령이 탄생하는 2009년을 포괄이민개혁의 해로 삼아야 할 것으로 인정
하고 있다

기사제공 : 현지언론 코러스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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