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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7비자 제도 개선을 위해 설치된 외부자문그룹이 최근 이민부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457비자 소지자의 약 20%가 영주비자를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방정부는 임시취업비자(457비자)소지자들과 이들의 업무환경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크리스 에반 이민성장관은 “디콘위원장을 중심으로 457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며, 중간 검토가 실시되고 난 이후 457비자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디콘위원장의 향후 활동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성은 457비자 프로그램이 투명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비자 소지자들이 적절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457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임금 착취 및 노동력 착취는 없는지, 비자 획득을 위해 요구되는 영어점수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가장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주국립대학교와 애들레이드 대학교, 남태평양 대학교 연구진들이 457비자 카테고리로 해외 인력을 유치해 온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약 90퍼센트 정도의 기업체들은 호주의 기술인력 부족을 ‘매우 중대’한 문제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57비자 프로그램이 처음 실시된 1996년 이후 지금까지 수만명이 457비자를 거쳐갔고 또 그 수는 줄지 않고 있다. 그러나 비자 소지자가 증가함에 따라 여기저기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들이 하나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값싼 IT 인력이 호주 인력회사들에 의해 노동력 및 임금이 착취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호주 이민의 한 수단으로 특정회사를 앞세워 457비자를 거래한다는 의혹 등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457비자 프로그램은 호주의 이민 정책에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즉 이전에는 영주권을 획득한 이들의 정착 문제에 중점을 두었던 연방정부가 이제는 457비자 소지자들이 급증하면서 이들이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 더 깊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이번 검토계획은 연방정부가 457비자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이민 전문가들은 밝혔다.

출처 : 호주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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