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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법 개정안’ 통과 확실시
하퍼 총리 “불신임 할 테면 해보라” 으름장

등원 환영-31일 연방하원에서 자유당의 스테판 디옹 당수(왼쪽)가 지난 보궐선거에서 토론토지역구를 통해 원내 진출에 성공한 밥 래이 전 온주수상을 환영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디옹 당수는 보수당정부가 추진중인 이민법 개정안에 대해 ‘잘못된 법안’이라며 비난했다.

연방이민성 장관과 심사관의 ‘이민자 선별 권한’ 부여를 골자로 하는 ‘이민법 개정안’을 놓고 격렬한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스티븐 하퍼 연방총리는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방침임을 거듭 천명했다.

하퍼 총리는 특히 “이 개정안 통과에 보수당정부의 승부를 걸겠다”며 “자유당은 이를 거부할 테면 해보라”고 또다시 ‘총선 미끼’를 던졌다.

이민법 개정안은 소수정부 신임투표와 연관된 예산안 시행령의 일부로 제출돼 야당이 이를 거부할 경우 조기총선거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스테판 디옹 연방자유당 당수는 이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총선을 위한 불신임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개정안 통과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2주간의 휴회 후 31일 속개된 의회에서 하퍼 총리는 이민법 개정안을 예산안과 연계해 슬그머니 통과시키려 한다는 야당의 공세를 일축하고 “80여만 명의 이민신청자들이 대기 중인데도 정작 시급한 일자리에는 인력이 모자라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 바로 자유당 아니었느냐”고 맞받아쳤다.

하퍼 총리는 이민법 개정안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라고 강조한 뒤 “전임 자유당정부는 정작 필요한 인력은 받지도 못하면서 수십만 명의 대기자만 양산해 놨다. 이는 이민신청자들이나 캐나다정부 모두에게 공평치 못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내각의 신임을 걸고 이를 예산안의 일부로 상정한 것이며 자유당도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이민자들이 필요하며 다른 어떤 경쟁국가보다 신속하게 그들을 받아들이자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스테판 디옹 자유당수는 “개정안은 아예 이민신청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면서 “그들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이민을 봉쇄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도 디옹 당수는 “불신임투표를 강행해 조기선거를 실시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다시 집권하면 이 개정안을 취소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반대는 하지만 선거는 강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전략이다.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재집권하면 보다 나은 정책으로 바꿀 것”이라는 특유의 애매한 발언을 되풀이했다.

신속한 이민심사 추진 및 신규이민 제한을 골자로 한 이민법 개정안(Bill 50)은 다이앤 핀리 연방이민장관이 지난달 14일 정부 신임투표와 연관된 예산안 시행령의 일부로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민장관은 특정 국가그룹의 이민신청을 기각하거나 이민점수를 충족한 신청자를 거부할 수도 있고 일부 신청자의 ‘새치기’ 심사도 허용할 수 있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특히 한번 심사에 탈락한 신청자들은 재심항소가 불가능해지고 인도주의에 근거한 난민자격이 축소되는 등의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지난 2월27일 신청자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민시스템 점검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넘어 이민장관의 전횡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악법” “심사대기자 적체해소를 명분으로 사실상 이민문호를 축소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출처: 토론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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