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콘텐츠 미국투자이민 바로가기
상담 신청

미국투자이민 전체메뉴
세부메뉴

메인 배너

미국투자이민 메인콘텐츠

고객 센터

국민이주 뉴스

국민이주 뉴스



  이민법 개정안 찬반 대립 확산
재계 “인력난 해결시급” vs 시민단체 “위험한 발상”

연방이민장관의 절대적 권한을 허용하는 ‘이민법 개정안’에 재계와 야당이 찬반 양론으로 대립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BC기업인연합 필립 호쉬타인 회장은 27일 “2010년 동계올림픽과 관련 향후 5년간 1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나, 이 기간 BC주 고교 졸업자는 65만명에 불과하다. 인력 갭을 이민자로 충당하려면 신속한 이민수속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안은 현행 이민시스템의 고질적인 병폐를 연방정부가 마침내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노동시장 개선에 5년은 너무 길다. 당장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민단체와 변호사들은 “기술이민자에게만 초점을 맞춘 개정안으로 단순노동자와 이민자들의 가족결합이 희생될 수 있다. 연방이민장관 1인이 이민형태와 수를 독단 결정하는 것은 너무 위험천만한 발상이다”고 반대의 목청을 높였다.

호쉬타인 회장은 “정부의 정책은 국내 경제의 필요를 반영한 옳은 결정이다. 우리는 강하고, 젊고, 근로의욕이 넘치는 이민자들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캐나다자영업연맹(CFIB)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심화되고 있는 인력난을 해소하려면 이민대기 시간 축소 및 기술이민자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CFIB의 댄 켈리 부회장은 “서류심사에 묶여있는 이민신청자가 너무 많다. 당장 노동시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관료주의 행정으로 막고있는 현행 시스템은 공평하지 않다.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연방이민성은 이민심사 대기 80만명 중 60만명 이상을 기술이민자로 추산하고 있다.

다이앤 핀리 연방이민장관이 지난 14일 이민심사 신속 추진 및 신규이민 제한을 골자로 한 이민법 개정안은 정부 신임투표와 연관된 예산안 시행법의 일부로 제출돼 야당이 이를 거부할 경우 조기선거에 직면하게 된다.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새 법은 2008년 2월27일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연방선거와 직결된 이민법 개정안은 야당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스테판 디옹 연방자유당 당수는 이날 몬트리올에서 “국내 노동시장이 100% 이민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보수당 정부의 이민정책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 예산안에 슬쩍 끼워 의회의 동의를 얻는 형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난했다.

자유당의 이민정책 비평 모리지오 베빌라콰 의원은 “이민법 개정안이 의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의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선거도 불사하지 않겠다”며 봄 총선을 강력 시사했다.

그는 “우리는 개정안을 결단코 지지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보수당 소수정부를 무너뜨리는 메뉴 중 하나가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연방신민당의 이민정책 비평 올리비아 차우 의원은 “이민장관 1인 체제로 인종 또는 가난한 국가의 이민희망자가 차별당할 수 있고, 임시노동 근로자들의 노동착취가 우려된다”며 반대의사를 더욱 분명히 했다.

출처: 토론토 중앙일보  
목록
  • 미국투자이민 / 자금출처
    김지영 대표이사 : 02-563-5638
    이메일 : allis@e-min.co.kr
    상담 예약
  • 한/미 세법 전문
    이명원 한/미 공인회계사 : 02-563-5638
    이메일 : usa15@e-min.co.kr
    상담 예약
  • 미국투자이민
    이유리 미국 변호사 / 02-563-5638
    이메일 : usa04@e-min.co.kr
    상담 예약
  • 미국투자이민 / NIW 고학력이민
    김민경 미국 변호사 / 02-563-5638
    이메일 : usa07@e-min.co.kr
    상담 예약
  • 미국투자이민 / E-2 비자
    이선경 법률위원 / 02-563-5638
    이메일 : usa05@e-min.co.kr
    상담 예약
  • 한/미 세법 전문
    최봉길 법학박사 세무사 / 02-563-5638
    이메일 : cbktax@daum.net
    상담 예약

국민이주의 사전 허락이나 동의없이 본 사이트에서 게재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무단 전재, 재 배포, 인용, 복사하는 행동은 금지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