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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부 출국자 지문채취, 항공사들 강력반발로 차질
출국통제 가동안되면 한국의 비자면제 지연 불가피

한국의 미국비자면제 시행과 체류시한 위반자(Overstay) 포착이 걸린 미국의 출국통제
(Exit Control) 시스템 구축이 정부와 항공업계간 마찰로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미국 출국자들에 대해 지문을 채취하는 출국통제가 차질을 빚으면 체류시한위반자 포착은
물론 한국의 미국비자면제조치도 예기치 않은 지연사태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정부는 한국 등을 비자면제국으로 지정하려면 미국출국자들까지 지문을 채취해 출국  
여부를 통제함으로써 체류시한위반자(Overstay)들 포착해내는 US VISIT 시스템의 출국
통제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

부시 행정부는 미국비자면제국 확대법을 통해 출국통제 프로그램을 2009년 6월까지 구축해
미국출국자의 97%까지 통제할 수 있어야 한국 등에 대해 비자면제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부시 행정부는 정부차원의 출국통제 구축이 난항을 겪자 민간 항공사들이 미국을 출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지문을 채취해 당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시행키로 했다.

국토안보부는 항공사들의 미국출국자 지문채취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4월 중순 연방
관보에 게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안보부의 이 같은 계획은 항공사들의 강력한 반발로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들은 미국출국자에 대한 지문을 채취할 경우 항공사 시스템을 엎그레이드 하는데
수십억 달러가 드는데다가 출국수속이 2시간이상씩 지연되는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
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미국출국자들에 대해 출국장에서 지문을 채취하면 1인당 최소 1분씩만 잡아도  
대형 여객기 1대당 2시간 이상씩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연합회를 통해 부시 백악관과 연방의회에 항공사들의 미국출국자 지문채취방안
을 다른 방안으로 대체하거나 폐지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 안보부는 그동안 항공사들과 협의를 해왔으나 최근에는 대화자체마저 중단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미국방문자들이 실제로 미국을 출국했는지 여부를 파악,불법이민자
들의 40-50%를 차지하고 있는 체류시한 위반자(Overstay)를 포착해 내겠다는 출국통제  
시스템이 제때에 가동될지는 다시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USVISIT 시스템의 한축인 출국통제가 가동되지 못하고 부시 행정부와 연방의회가 대안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한국의 미국비자면제 조치는 예기치 않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출처 : 코러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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