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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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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적체해소노력-휴일에도 시민권인터뷰, 의회청문회
이민청원서, 영주권신청서 적체해소 노력 거의 없어

워싱턴 정치권이 미국시민권 신청서의 적체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영주권신청서
적체 해결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시 행정부와 민주당 연방의회는 770만건이나 밀려있는 이민신청서류들 가운데 미 시민권
신청서(N-400)들의 적체를 해소하려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이례적으로 미 시민권 신청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실시하는 긴급 처방을 내렸다.

이민서비스국은 시민권 신청자들 가운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통상적인 일과시간이 아닌
날짜와 시간에 인터뷰를 실시한다는 통보를 받을 경우 결코 무시하지 말고 응해달라고 요청
했다.

이민국은 지난해 여름 신청수수료의 급등에 맞춰 시민권 신청서들이 140만건이나 쇄도해
현재 105만건이나 밀려 있기 때문에 휴일에도 시민권 시험을 위한 인터뷰를 실시키로 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민서비스국은 최근 연방의회에 계류중인 시민권신청서 105만건 가운데 93만건을 9월 30일
까지 처리완료해 11월 4일 선거에서 투표할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보고한 바 있다

이민국은 올해에 이민심사관 723명을 포함해 1500명의 직원들을 신규 고용키로 하고 현재
까지 심사관 274명을 비롯해 580명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도 시민권 신청서 적체 해소에 본격적인 행보를
취하고 나섰다.

연방상원 법사위원회 이민소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에드워드 케네디 위원장, 패트릭 레히,
척 슈머 상원의원 등은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시민권 신청서
적체해소 방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민개혁을 주도해온 이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오는 4월 2일 이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에 맞춰 국토안보부는 3월 28일까지 구체적인 시민권 적체 제거 계획과
방법 등을 의회에 보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새로운 귀화 시민권자들이 높은 민주당 지지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140만명이나 쇄도했던 시민권신청자들의 다수가 9월말까지 시민권 취득절차를 마치고 11월
4일 첫번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부시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비해 극심한 적체를 보이고 있는 이민청원서나 영주권 신청서들에 대한 적체해소에는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이번 서한에서도 300만건에 달하는 이민청원서, 영주권 신청서 등에
대한 적체 해소 방안은 요구하지 않았다.

부시 행정부도 최근 FBI 신원조회에 걸려 6개월이상 대기해온 I-485에 대해선 영주권수속을
완료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취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은 근본적인 해결책인 연간 합법 이민쿼터의 확대 법안에는 아직 손대지 않고
있다.

1월말 현재 각종이민신청서류 가운데 가족이민청원서(I-130)가 133만건이나 밀려있고 취업
이민청원서(I-140)는 15만건, 영주권신청서(I-485)는 81만건, 시민권신청서(N-400)는 105만
건이 계류돼 있다.

이민단체들은 민주당 의회의 압력으로 부시행정부의 이민국이 시민권신청서 적체해소에
주력하게 되면서 이민청원서 및 영주권신청서 처리는 더욱 지연되는 부작용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기사제공 : 현지언론 코러스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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