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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체 해소 핑계,신규이민 빗장걸기”


연방보수당정부 ‘신규신청 제한’ 개정안 논란


연방보수당 정부가 이민적체자의 심사를 신속 진행하는 대신 신규이민 신청을 제한하는 이민법 개정안을 14일 의회에 상정했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국내 체류를 허가받은 이민자와 외국인이 42만9000명으로 1911년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영주권자 25만1000명을 포함 임시노동자와 외국유학생을 포함한 수치다.

그러나 신민당은 “값싼 노동력의 계절직 노동자와 유학생을 지나치게 부풀렸다. 실제 허가 자는 2005년과 비슷한 26만2000명 선이다”고 주장했다.

연방정부는 야당의 반박에 아랑곳없이 42만명 허가를 고수하며 연방이민장관에게 신규이민 신청을 제한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공개했다. 80만명에 달하는 이민적체 심사를 신속 진행한다는 조건이다.

다이앤 핀리 이민장관은 “현재의 이민대기 시간 3년~6년은 이민자와 가족, 고용주 모두에게 불공평하다. 전 자유당정부는 1993년이래 이민적체를 무려 15배로 불렸다. 밀려있는 이민서류를 신속 심의하려면 신규 신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세 가지의 이민대기 시간 감소 방안을 담고 있다.

▲심사가 지체되는 국가와 이민자 카테고리를 분석하는 ‘SWAT’ 팀 신설

▲이민자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들에 연방이민관 파견

▲임시거주를 허가받은 숙련 노동자와 외국유학생을 ‘캐나다
경력 계층(Canadian Experience Class)’으로 구분, 근무계약 후 또는 학교 졸업 후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핀리 이민장관은 “이민 대기시간에 지쳐 제3국을 모색하는 고급인력들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최선책이다. 신규이민 신청
을 제한할 지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야당들은 숙련 기술인구에 대한 국제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이민 제한은 너무 근시안적인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자유당의 이민정책 비평가 머리치오 베빌라콰 의원은 “출산율 감소와 인구고령화, 노동인구 부족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011년에는 국내 노동수급을 100% 이민자에 의존할 전망이다. 이민신청 제한이 아니라 이민관을 대폭 증원하는 것이 연방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고 비난했다.

올리비아 챠우 신민당의원은 “이민 문을 닫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생각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민쿼터를 전체 인구의 1%인 33만명으로 늘려야 한다. 현 보수당정부는 가족결합보다는 임시 외국인노동자 유치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심사 적체 해소를 위해 신규이민을 제한하는 정책은 지난 1959년 디펜베이커 보수당정부 시절에 이미 실험한 바 있다.

당시 디펜베이커 정부는 13만1000명의 이민적체 감소를 위해 신규신청을 규제했다가 가족 초청 예정이던 이탈리아 커뮤니티와 야당의 격렬한 반발에 한 달만에 정책을 폐지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이때 일로 보수당은 130만명 인구의 이탈리아 이민자에게 외면을 받고 있다.


발췌:토론토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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