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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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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공화 지도부 “공감하는 이민개혁조치부터 모색”
4월 예산안 처리시 일부 이민개혁조치 포함

이민개혁법안 가운데 논쟁이 적은 불법고용차단과 취업비자확대 조치부터 성사시키려는
단계별 추진방안이 워싱턴 의회에서 본격 모색되고 있다.

워싱턴 의회는 4월 예산안 처리시 합의가능한 이민개혁조치들을 포함시켜 성사시키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거의 해에 주요 쟁점으로 다시 등장하고 있는 이민개혁을 놓고 부심하고 있는 민주,공화
양당지도부는 올해엔 획기적인 포괄이민개혁법의 추진과 성사가 극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합의 가능한 방안부터 먼저 추진하는 단계별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는 이민개혁을 선거의 해라는 이유로 무조건 외면할 수는 없다는데
공감하고 금명간 재추진하되 양진영에서 공감하고 있거나 논쟁이 적은 방안부터 추진하려
고 시도하고 있다고 정치전문지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민주당 헤스 슐러 하원의원이 주도하고 공화당 의원들이 대거 동참해 초당적 형태로 추진
돼온 이른바 SAVE 법안은 이민옹호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으나 워싱턴 의회에서 첫
테이프를 끊었다.

이 법안에 서명 지지한 149명의 양당 의원들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 SAVE 법안을
하원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입법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의원 218명
의 서명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민주당 지도부도 SAVE 법안의 일부 조항을 채택하고 민주당측 방안과 함께 추진
하는 타협안을 모색하고 있다.

양당 지도부가 현재 첫단계로 추진하려는 이민개혁 조치들은 불법고용 차단과 취업비자
확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SAVE법안에선 불법고용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내 고용주들이 직원채용시 이민신분을 확인
하는 E-Verify방안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가 채택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E-Verify 방안은 고용주들이 직원채용시 이민국과 사회보장국의 데이터 베이스에 접속해
합법취업자격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즉각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이를 이용하고 있는 미국내 고용주들이 5만 2000곳으로 급증했으나 아직은 자발적인
참여로 되어 있는데 이를 의무화시킨다는 조치이다.

근래에는 민주, 공화 양당이 동시에 불법고용 차단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함께 비자 대란을 겪고 있는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계절적 임시취업비자(H-2B)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양당 의원들은 밝히고 있다.

H-1B비자는 올해에도 4월 1일 사전접수 당일에 20만건이상 몰려 연간 쿼터 6만 5000개가
완전 동나는 것은 물론 컴퓨터 추첨으로 제비뽑기를 해야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마이크로 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은 오는 12일 미 하원 청문회에 출석,H-1B 비자의 쿼터를
대폭 확대해 줄것을 촉구할 예정이어서 이를 계기로 워싱턴 의회가 본격 나설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미 첨단 업계에서는 H-1B 비자 연간쿼터를 적어도 20만개로 대폭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이어 레저, 관광 업계등의 다급해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계절적 임시 취업비자인 H-2B
비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H-2B 비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3만 3000명씩, 연간 6만 6000명에게 발급되고 있으나
조기소진되고 있는데다가 비자소지자의 일시귀국후 재취업(리터닝 근로자) 할수 있는 조항
이 시한 만료돼 입법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민주,공화 양당지도부는 오는 14일 부활절 휴회를 시작하기 전에 타협방안을 모색하고 4월
예산안 추진시 합의된 이민개혁 조치들을 포함시켜 성사시키는 방식을 취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기사제공 : 현지언론 코러스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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