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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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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체자 최대 1200만 가정 추정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 취득기회를 주는 이민개혁안이 결국 의회통과에 실패했다. 그렇다면 언제쯤 다시 이민개혁안 논의가 이뤄질까.

포브스 최근호는 의회가 2007년도에 이민개혁안을 다시 시도해도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해 눈길을 끌고 있다.

포브스지는 미국 노동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불법체류자 규모는 800만에서 1200만 가량이며 지난 99년부터 2005년까지 해외에서 유입된 노동자는 410만 명 가까이 된다고 밝히고 이들을 구제하는 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미국 경제가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고용주와 미국에서 태어난 노동자 또 이민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이민개혁안은 또 다시 실패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용주들의 경우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노동시장이 원할히 움직여야 한다는 이유로 신규 이민자들의 채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반대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민개혁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동안 친이민 법안을 반대해왔던 노조들도 이민자 유입을 지지하는 분위기로 돌아섰으나 이들의 인구가 늘어날 경우 미국태생 노동자들의 취업기회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불체자 구제법안은 반대하고 있다.

반면 중간선거후에는 연방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해 이민개혁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민개혁안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을 대거 장악할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면서 이민개혁안도 재논의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이 되면 지난 5월말 상원에서 승인했던 포괄 이민개혁법안 보다 더욱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간 법안이 성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이민자 규모가 커지면서 정치인들의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다. 특히 라틴계 유권자들을 의식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친이민 법안과 불체자 구제안을 적극 지지하는 중이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밀입국자들이 계속 늘어날 경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을 펼치며 국경감시 및 종업원 신원조회 감시 규정만 강화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민자 커뮤니티 관계자들은 "의회에서 이민개혁안을 계속 늦출 경우 결국은 미국 경제성장이 멈출 수 있다"며 "일부 불체자라도 구제하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사제공 : 미주 중앙 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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