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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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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이민자 구제조치를 담은 포괄이민개혁법안의 올해안 승인이 공식무산된 가운데 공화당 지도부가 국경안전 추가 강화는 물론 합법이민 확대조치까지 따로 떼어 추진할 움직임을 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취업이민과 H-1B 비자의 쿼터를 대폭 확대하는 SKIL(Securing Knowledge Innovation and Leadership:지식, 혁신, 리더쉽 확보 법안)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예산안에 부착시켜 승인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의 빌 프리스트 상원 대표 등 공화당 지도부는 불법이민자 1200만 명을 구제하는 조치를 담은 포괄 이민개혁법안을 올해 안에 승인하기는 불가능해졌다고 포기를 공식 선언했다.





◆SKIL 법안, 예산안에 포함 올해안 승인 추진

이런 가운데 취업이민과 H-1B 비자의 확대를 규정한 법안 중에서 최근 지지세가 확산돼온 SKIL 법안도 올해 안에 별도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돼 주목을 끌고 있다. SKIL 법안의 저자인 존 코닌 상원의원은 자신의 합법이민확대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국토안보부나 국방부 예산안에 부착시켜 승인받는 복안을 조용히 추진하고 있다고 일부 언론들이 전했다. SKIL 법안은 연방 상원에서 코닌 상원 이민소위원장이 지난 5월초 상정해 S-2691안으로 정해진데 이어 연방하원에서도 6월말 공화당 존 새덕 하원의원이 상정해 HR 5744 안으로 명명됐다.

특히 SKIL 법안은 공화당 하원의원 11명이 코스폰서로 참여했다가 민주당 하원의원 16명이 대거 동참해 초당적인 이민법안으로 힘을 얻고 있다. 게다가 SKIL 법안에 대해 미 이민변호사 협회를 비롯한 대다수 이민변호사들과 이민옹호 단체들이 지지입장을 표명하거나 지대한 관심을 표시해 이민사회에서도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SKIL 법안 광범위한 지지

SKIL(Securing Knowledge Innovation and Leadership:지식, 혁신, 리더쉽 확보 법안)은 전문직 단기취업비자인 H-1B 비자와 취업이민문호만 주로 대폭 확대하는 조치들을 담고 있다. 이 SKIL법안에서는 합법 취업이민의 연간 비자 쿼터를 현재의 14만개에서 29만개로 2배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상원에서 승인된 포괄 이민개혁법안의 45만개 보다는 못미치는 것이지만 취업 이민 쿼터에 적용하지 않는 대상을 대폭 확대시키고 있다.

이 법안은 이어 취업이민의 연간 쿼터에서 배우자와 미성년자녀 등 동반가족은 계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한해에 8-9만개의 영주권 번호를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500 달러의 추가 비용만 내면 영주권 문호가 막혀 있더라도 영주권 신청서(신분조정 신청서:I-485)를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조치만 시행되면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합법 체류신분 유지의 부담을 덜고 워크 퍼밋을 받아 일하면서 대기할 수 있게 돼 이민사회에서 원하고 있는 조치로 꼽히고 있다.

SKIL법안에서는 STEM(과학,기술,엔지니어링,수학) 분야에서는 미국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들 뿐만 아니라 외국석사학위 소지자가 미국내에서 3년동안 일하다가 이민을 신청했을 경우쿼터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H-1B 비자확대

SKIL 법안은 이어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의 연간쿼터를 현행 6만 5000개에서 11만 5000개로 상향하고 소진되면 다음해에 20%를 추가로 늘리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상원 포괄이민개혁법안 등 다른 법안들과 같은 확대규모를 정하고 있는 것이지만 연간비자쿼터에 적용하지 않는 대상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SKIL 법안에서는 현행 2만개를 사용하고 있는 석사이상 소지자들에 대해서는 미국내 학위 뿐만 아니라 외국학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내에서 석사학위이상을 취득하면 전공 분야와 상관없이 모두 쿼터에 적용하지 않고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새로 확대하고 있다. 또 학생비자 소지자들이 졸업 후 취업훈련으로 체류할 수 있는 OPT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24개월로 늘리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SKIL 법안의 독자추진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당론으로는 반대할 가능성이 높으나

이민옹호 단체들이 지지하고 있는데다가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 예산안에 부착되면 결사저지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포괄이민개혁법안의 올해안 성사가 무산됨에 따라 합법이민확대 조치부터 별도로 추진해 승인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불법이민자 구제 포기 공식 선언

공화당 지도부는 불법이민자 1200만 명을 구제하는 조치를 담은 포괄 이민개혁법안을 올해 안에 승인하기는 불가능해졌다고 포기를 공식 선언했다. 공화당의 빌 프리스트 상원 대표는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상하원 절충과 최종 승인이 11월 선거전이나 올해안에 가능할 것이냐”는 물음에 앞으로 몇 달 동안 국경안전을 비롯한 국토안보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빌 프리스트 공화당 상원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아예 불법이민자 1200만 명 구제조치까지 포함하는 포괄 이민개혁법안은 올해안 처리가 불가능해졌다고 선언했다.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국경안전 및 국내 이민단속을 강화하는 조치들만 추가로 올해안에 매듭짓겠다는 입장을 공표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국경순찰대원 추가증원, 이민구치시설 침상 확대 등에 필요한 28억 달러를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통해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여름철 내내 이민청문회를 개최해온 데니스 해스터트 하원의장, 존 베이너 하원대표 등 하원공화당 지도부는 특히 국경안전 강화조치에 불법고용 단속 강화조치만을 담은 새로운 이민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상원 이민소위원장인 공화당의 존 코닌 상원의원은 “불법 이민자 문제까지 해결

하는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선호하지만 이것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빈손으로 올해 회기를 마치는 것보다 국경안전부터 강화하는 게 낳다”며 지지입장을 표시했다.


기사제공 : 데일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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