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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원들 만장일치로 결의안 승인, 이민자 인권 보호 새 역사 써
이민 소수 집단, 인종차별 등으로부터 보호

어스틴시가 지난 14일(목) 열린 시의회 회의에서 텍사스 주 최초로 ‘자유 도시’(Freedom City)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해 이민자 인권 보호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

이 날 의원 회의가 열리기 전 아침 일찍부터 1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시청 앞에 모여 결의안 지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으며, 의회의 만장일치 승인이 떨어지자 시민들의 박수갈채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어스틴은 지난해 애봇 주지사의 이민자 보호 반대 법안인 ‘상원 법안 4항’(Senate Bill 4)이 통과 된 이후로 줄곧 SB4의 오류에 대해 지적하며 이민자 보호를 위한 방안 모색에 힘쓴 바 있다. 이번 새 결의안은 경찰이 법 집행 대상에게 이민 신분에 대해 심문할 시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내용으로 서류 미비 이민자 소수 집단을 인종 차별과 같은 경찰들의 부당한 처우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가 담겨있다.

자유 도시 결의안을 통해 결정된 사안은 총 두 가지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펜서 크롱크(Spencer Cronk)시 매니저는 경찰 당국과 협력해 임시 체포된 사건들을 종결시킬 것. 이 날 화두가 된 임시 체포 사례들은 대부분 경찰 자유 재량으로 구속 영장이 발부 된 사건들로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와 같은 비폭력 경범죄가 이에 해당된다.

그렉 카사르(Greg Casar) 시의원은 2017년 집계된 경찰 데이터를 인용해 이민자와 같은 소수 집단들의 체포율이 백인들에 비해 2배 정도 높다는 사실을 뒷받침 했다. 그가 인용한 데이터 내용에 따르면 경찰 재량으로 체포된 인구 중 아프리카계 미국인 비율이 라틴계와 백인 비율에 비해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마리화나 소지 혐의만 놓고 비교 했을 때, 흑인이 백인에 비해 7배 가량 잦은 빈도로 구속 됐다는 내용을 알 수 있다. 이에 자유 도시 결의안은 시 대표들에게 수감자들이 언제, 어디서, 왜 자유 재량에 따라 체포됐는지를 추적하고 분기별로 보고서를 제출해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두 번째 결의안은 경찰들이 이민법 집행 지원 요청에 응하기에 앞서 실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인 지에 대해 연계성을 조사하고, 해당 경찰관이 요청과 관련된 임무 수행을 위해 적절한 훈련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살펴볼 것을 요구한다. 또한 어스틴 경찰은 체포 후 누가 연방 이민당국으로 보내질 것인 지에 대한 우선 순위 파악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카사르 의원은 “저소득층 범죄 보다 경찰이 공공의 안전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대중에게 우리가 어떻게 경찰 자원을 사용하고 있는지 더욱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결의안의 본질을 강조했다. 카잘 의원이 밝힌 자유 도시 결의안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스틴 경찰국이 ‘불필요한 체포’를 중단하도록 할 것. 둘째, 이민자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교육할 것. 셋째, 사법 기관과 이민자 커뮤니티 사이의 신뢰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

어스틴에 거주하는 샨텔 프리진(Chantel Pridgon)은 유효기간이 지난 운전 면허증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경찰의 자유 재량에 의해 구속된 경험이 있다. 두 딸과 함께 집으로 향하던 길에 검문을 받고 수갑이 채워져 그 길로 경찰서로 연행됐다고 말한 그녀는 “단순한 벌금형이나 주행 위반 티켓을 받는 것으로 그쳤을 미미한 사건이었으나 경찰에게 체포 당한 원인엔 나의 인종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며 당시 상황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샨텔은 어스틴의 자유 도시 선언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예상했다. “이제 어스틴 시가 진정으로 소수 민족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 이번 결의안 만장일치 승인은 어스틴 시의 리더들이 단순히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을 넘어 우리가 미국에서 살아가며 어떠한 감정들을 느끼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감하며 의미 있는 소통의 첫 발걸음을 뗐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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