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콘텐츠 미국투자이민 바로가기
상담 신청

미국투자이민 전체메뉴
세부메뉴

메인 배너

미국투자이민 메인콘텐츠

고객 센터

국민이주 뉴스

국민이주 뉴스



  이민국, 취업증명 확인 프로그램 본격 가동

대대적인 불법고용 차단 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가 고용주들이 근로자들의 합법 취업 자격을 즉각 확인하도록 유도하는 취업증명 확인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고 나섰다. 부시 행정부는 최근 들어 불법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들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고용주들이 스스로 불법 고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취업증명 확인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이민법상 고용주들이 근로자들을 새로 고용할 때 작성해 비치해야 하는 I-9 양식(취업증명:Employment Verification)을 전자식으로 바꾸고 이를 이용해 합법 취업자격여부를 판정받는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5일 주례 라디오 연설을 통해 이민개혁법안의 조속한 승인을 거듭 촉구하면서도 불법 고용 차단을 위한 취업증명 확인 프로그램의 가동을 부각시켰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뉴스레터인 USCIS TODAY 8월호를 통해 고용주들이 신규 고용시 합법 취업자격을 확인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취업증명 확인 프로그램의 시행 절차와 조치 내용 등을 공개했다.

미국내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을 새로 고용할 때 I-9 양식을 작성하게 되는데 과거와는 달리 전자식 서류로 작성해 컴퓨터에 저장하면서 3일내에 온라인으로 근로자의 합법취업자격을 확인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고용주의 취업증명(Employment Verification) 확인 요청은 먼저 사회보장국(SSA)의 데이터 베이스와 대조하게 된다. 근로자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사회보장국 기록과 일치하고 미국시민일 경우 즉각 취업승인(Employment Authorized) 확인서가 고용주에게 보내지게 된다. 정보들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잠정 미확인 통지’(Tentative Nonconfirmation Response)가 고용주에게 회신된다. 모든 정보들이 사회보장국 기록과 일치하지만 근로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이민서비스국의 VIS(Verification Imformation System)을 통해 이민신분 및 합법 취업자격 여부를 다시 확인 받게 된다.

이민국 기록으로도 확인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승인(Employment Authorized) 확인서가 고용주에게 보내지게 된다. 그러나 이민국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LA에 소재하고 있는 이민 신분확인 센터(Immigration Status Verifier)로 넘겨져 정밀 조사를 받게 된다. 여기서도 합법 취업자격이 확인되지 않으면 고용주에게 일단 ‘잠정 미확인 통지’(Tentative Nonconfirmation Response)를 보내게 된다. ‘잠정 미확인 통지’(Tentative Nonconfirmation Response)를 받는 고용주들은 취업을 희망 하는 근로자에게 이 통지서를 전달해야 한다.

부당하게 미확인 조치된 근로자들은 8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는데 이때에는 LA소재 이민 신분확인 센터(Immigration Status Verifier)에 연락해 합법 취업 자격을 증명할 모든 이민서류들의 사본을 팩스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들이 미확인 통지를 받고도 아무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지 열흘이 지나면 무응답(No Show)로 간주하고 ‘최종 미확인’(Final Nonconfirmation)으로 분류해 고용주에게 통보하게 된다. ‘최종 미확인’(Final Nonconfirmation)으로 분류된 근로자에 대해 고용주들은 신규 고용하지 않거나 고용계약을 끝내야 하며 조치하지 않았다가 추후 적발될 경우 벌금과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민서비스국은 현재까지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고 있는 이 고용증명 확인프로그램에 등록해 이용하고 있는 미국내 업체들이 1만 곳을 넘어섰으며 전국적으로 의무화될 경우에 적극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유에스코리아 데일리뉴스
 
목록
  • 미국투자이민 / 자금출처
    김지영 대표이사 : 02-563-5638
    이메일 : allis@e-min.co.kr
    상담 예약
  • 한/미 세법 전문
    이명원 한/미 공인회계사 : 02-563-5638
    이메일 : usa15@e-min.co.kr
    상담 예약
  • 미국투자이민
    이유리 미국 변호사 / 02-563-5638
    이메일 : usa04@e-min.co.kr
    상담 예약
  • 미국투자이민 / NIW 고학력이민
    김민경 미국 변호사 / 02-563-5638
    이메일 : usa07@e-min.co.kr
    상담 예약
  • 미국투자이민 / E-2 비자
    이선경 법률위원 / 02-563-5638
    이메일 : usa05@e-min.co.kr
    상담 예약
  • 한/미 세법 전문
    최봉길 법학박사 세무사 / 02-563-5638
    이메일 : cbktax@daum.net
    상담 예약

국민이주의 사전 허락이나 동의없이 본 사이트에서 게재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무단 전재, 재 배포, 인용, 복사하는 행동은 금지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메뉴